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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7 21:52
연방제가 종북인 이유...
 글쓴이 : 족발차기
조회 : 1,043  

'남북한은 양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전제하에 각각 연방제(북한)와 국가연합(남한)의 두 방식을 제시해왔다.'

''국가연합'은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연방'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에 '연방제'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고,
-1970년대('73. 6.23제안)에는 여기에 '고려'라는 국호를 첨가하여 <고려연방제>로 바꾸었으며,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 연설) '민주'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

'이 방안에서 제시한 연방의 구성원칙은 남과 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 남북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각각의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며, 연방국가 기구로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상임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정치·국방·외교 등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방의 운영원칙은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은 남북 윤번제로 실시하며 연방국가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고 이 공화국은 비동맹·중립국노선을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은 이른바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지역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정치적 결합을 느슨하게 함에 따라 사실상 국가연합에 가까운 연방제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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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차기 12-12-07 21:57
   
북한 : 1영토 2정부 2체제
남한:  1영토 1정부 1체제

통진당 종북 새퀴들이 부르짖는게 1국가 2정부 2체제임...
     
에네이 12-12-07 22:01
   
지금 당장 통일해서 1영토 1국가 1체제면 우리나라 경제 폭삭 떨어집니다.

어쩨 우리안이 우리에게 더 불리한 느낌?
          
Noname 12-12-07 22:03
   
속칭 "보수"의 통일안은 에네이님이 언급한 것과 다릅니다.
               
에네이 12-12-07 22:08
   
속칭 보수의 통일안이 무언지 참 궁금 하군요.
                    
Noname 12-12-07 22:14
   
한반도 북쪽 전체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총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물론 남과 전격적인 왕래를 허용하는 데에는 몇 년 간의 유예가 필요하겠죠.
에네이 12-12-07 21:59
   
오호 그럼 연방제 하지말고 국가연합으로 가자고 하면 되겠군요.
어흥 12-12-07 22:01
   
연방이든 연합이든,,, 북한이 체제전환을 선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쪽에서 그런 얘길 꺼내고 북한과 합의보고 하는 식의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에네이 12-12-07 22:07
   
EU 같은 국가 연합도 안된다는 건가요?

체제전환을 기다리다 중국에게 합병 당하면요?
          
어흥 12-12-07 22:11
   
그런 공포는 버리세요. 좀.
그런 공포를 갖고 있을수록 중국은 대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전쟁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헌법이 내리는 명령이니 대통령이 그런 결정 안하면 죽여야죠.
북한이 체제전환 안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묶는 생각을 해봤자, 북한 체제전환의 과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은 여전히 없는 것 아닙니까.
               
에네이 12-12-07 22:17
   
싸우면 쨉도 안되는 부카니스탄은 두렵지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쌈잘할것 같은 중국이 무서운건 당연한일 아닌가요?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으로 북한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어흥 12-12-07 22:21
   
이봐요!! 국가를 영위하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야권 지지자들 공통적인 특색이 하나 있죠.
바로 열등감입니다.
인정하기 싫죠?
저는 말입니다. 과거에 625때 학도병으로 싸우다 죽은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상황이 다시 현재에 닥쳐도 하나도 겁 안납니다.
여전히 분단상황에서 선배들이 했던 일 나도 하는 것인데 뭐가 이상하단 말입니까.
                    
어흥 12-12-07 22:22
   
친북, 종북은 사람들의 열등감을 먹고 자랍니다.
하늘2 12-12-07 22:02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게 헌법.
     
에네이 12-12-07 22:05
   
그런데도 NLL이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게 보수라는게 함정
          
어흥 12-12-07 22:12
   
법적으로 NLL을 영토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영토선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니가카라킴 12-12-07 22:21
   
방어선입니다.

국경선이라고 한분 글 캡쳐해주세요

욕해주게
족발차기 12-12-07 22:07
   
북한하고 타협이 협의가 될거 같습니까...
체제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건데...
연방제 하자는건 개일성 개정일 개정은이 인정하자는것과 같은 애기...
통진당에서 박근혜를 독재라하지만
정작 종북 새퀴들 애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독재를 인정한다는 애기.
o친칠라 12-12-07 22:08
   
진심으루 보수들이 들고일어나서 전쟁하자고했으면좋겠다~ 무력으루 통일합시다 ㅋ
     
족발차기 12-12-07 22:11
   
종북 이슈??
o친칠라 12-12-07 22:13
   
보수 애국청년입니다..
     
하늘2 12-12-07 22:14
   
우리 헌법에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음.
헌법도 모르면서 보수 코스프레 out
장인2 12-12-07 22:14
   
보수 측에선 통일을 지향하지만 적어도 김씨일가가 지배하는 북한 이랑은 큰 발전적 가능성은 없지

독재 왕조거든

근데 좌파들이 또 희한한게 우리나라 독재는 자녀까지 그렇게 까면서 북한 독재정권은 왜그리 관대한지 몰라

이중성 쩔지
나는누구 12-12-07 22:25
   
북한이 처음에는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할라고 했지만, 실패했죠.(김신조,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

방법을 바꿨고 소수의 종북들을 정치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민혁당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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