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합니다~~~

공수처 만들면 조국일가 비리 사건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하명 사건등
정권의 비리를 숨기기 딱 좋죠
공수로 넘겨! 한 다음 증거인멸하면 끝
자한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독재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좌파 독재의 추악한 도구를 쓸 수 있으며
중국 공산당에 있는 법임

ㅗ

1. 글 쓴이는 시장경제 시스템(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자연 발생적 시스템이다. 도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평등을 주장하며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망해 버렸다.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 아직도 연연하는 좌빨들이 딱한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는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이다. 인간의 과도한 욕망추구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있는 것이 헙법과 법률이며 그에 따른 세제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등)이다. 부의 지나친 편중을 조정하는 의미이지 제능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사유재산제를 우습게 보지만 부의 축적은 인간의 행복 추구의 수단이고 노력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예수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과 같다고 했지만 예수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던 인간이 인간의 경제행위에 대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삼성이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익을 남겼으니 감사하고 분배해야 한다는데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기업은 기업가, 자본가, 노동자로 구성된 집단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자에게는 고용과 임금을 지불해서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자본가에게는 자본 수익을 제공한다. 기업은 땅짚고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부도도산의 위험 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이윤이란 자본 투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지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가가 아닌 기업가는 노동자의 범주이고 기업가정신과 창의력으로 기업을 유지하는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 정부와 사회가 도와줬다는데 기업은 임금과 법정부담금, 법인세로 연금, 건강보험, 교육세, 그리고 각 개인의 사회 부담금을 부담한다.  이미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에 무슨 자선단체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인가? 기업이 적자가 나서 도산하면 사람들이 갹출해서 기업을 도와주나?  정부는 그동안 영업이익에 법인세를 받아 갔으니 영업적자가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나? 김대중 정부가 IMF떄에 금모으기로 기업을 도와준 줄 알지만 대부분의 돈은 공적자금 형태로 은행에 지원 됐고 기업은 부도가 나고 도산하여 헐값 매각등으로 국내외국자본에  팔려 나갔다.

2.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셰계 어디에도 없는 검찰이라면서 세계어디에도 없는 수사, 기소독점의 공수처를 만들려 한다.
문제인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하겠다는데 정부측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시행령, 시행규칙, 관행 개선 정도의 범주일 뿐이다. 나머지는 국회의 입법에 의한 법률 개정이고 그 위에 헌법개정이다. 그것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하는 것인줄 착각하고 있다. 작금의 문제인 청와대의 정치개입 행태로 봐서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들고 규모가 커서 장악이 힘든 검찰에 비해 작은 공수처 조직을 만들어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장 필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축소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검찰보다 관료적이고 구너력에 종속적이며 대통령 권력의 영향을 더 받는 조직이다. 경찰의 권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가?  검경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청도 검찰청처럼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