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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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대선후보가23일 인천인하대강연에서정당과정 치인들에게"특권을 내려놓으라"며 의원정수(定數) 감축,국고보조금감축 ,중앙당폐지등을요구했다. 전문가들사이에서는"현실성이 떨어지는포 퓰리즘"이라는 지적과함께"국민들이 정치권에가진염증이무엇인지제 대로짚었다"는 평가가동시에나왔다.

①국회의원100명 줄이고비례대표비율확대 2009년 이회창도30% 감축제안… 계속제기된문제 "국민에게 와닿을쇄신안… 숫자보다는특권줄여야"

안후보는의원정수를현재300명에서 대폭줄여야한다며,헌법상하한선 인200명을 거론했다. 안후보는“국회의원 1인당 일본은26만명, 미국(하 원)은 70만명을 대표하는반면우리는16만2000명을 대표한다”며 구체적 인수치까지제시했다. 그는그러면서비례대표비율을늘리자고했다.

예산도절감된다고했다. 100명을 줄이면1인당 5억~10억원씩 연간500억 ~1000억원, 4년간 2000억~4000억원이 절감된다고했다. 이돈을청년실 업에쓸수있을것이라고했다.

국회의원숫자줄이기는정치권에서오래전부터나왔던얘기다. 국회가정 파간이해관계에따라물리적충돌과파행을겪는일이잦아지면서사실상 ‘직무유기’를 한다는비판이많아지면서다. 이회창전자유선진당총재도2 009년 국회의원수를30% 줄이자고제안한바있다.

이철희두문전략정치연구소장은“일반 국민들에게는가장와닿을쇄신안” 이라며“다만 숫자를줄이는것에앞서특권을줄이는것이더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준단국대교수는“우리나라의 적정국회의원수는340~360명 선이라는분석도있다”며 “무작정 숫자를줄이자는것은다소감정적으로 다가가는것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일본에서26만명당 1명이라는 얘 기도참의원의원수를고려하지않은것으로잘못된수치라는지적도나왔 다.

②정당에지급하는국고보조금대폭축소 "보조금 주는나라거의없어… 큰방향선맞는얘기" "당비 내는당원10%도 안되는데… 금권정치우려"

둘째로지적한것은정당에지급하는국고보조금을대폭축소해야한다고 했다. 안후보는“1981년 군사쿠데타로선전두환정권이야당을회유하려 고시작한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정당은당원의당비로유지돼야하는데 지금은국고보조금으로유지되고,그때문에정당이비대화돼서그자체가 관료화·권력화됐다”고 말했다. 안후보는이방식이“양대 정당의타협에 의한기득권”이라고 했다.

그동안시민단체쪽에서는자발적으로조직된임의단체인정당에국민세 금을지원하는것이불합리하다는의견이꾸준히제기됐었다.

안후보는“19대 총선기준국고보조금이344억원 정도인데,이를줄여시 급한민생에쓰거나정당의정책개발비에쓰는게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형준명지대교수는“국고보조금을 주는나라는거의없고,미국의경우 도대선에서당이아닌대선후보에게직접지급한다”며 “큰 방향에서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성이경희대교수는“실제 당비내는당원이10%도 안 되는현실은내버려두고국고보조금을없애면금권(金權)정치로 갈우려가 있다”고 했다.

③중앙당폐지·축소하고 공천권을국민에게 "중앙당 폐지는미국, 국민공천은독일식… 구체성결여"

안후보는현재정당의중앙당모델이“5·16 군사쿠데타뒤에도입된것”이 라며“이 중앙당을폐지하거나축소해야‘패거리 정치’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있다”고 말했다. 안후보는“비대한 중앙당을최소화하고국회를원내중 심으로운영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며 “중앙당이 공천권을행사하면 의원은(당의) 눈치를볼수밖에없고,거수기역할을하게된다”고 말했다.

신율명지대교수는“방향은 맞게잡았으나,공약의구체성이부족한것같 다”며 “중앙당 폐지는미국식이고,공천문제는권역별비례대표제를따르 는독일식을추구하는것으로앞뒤가맞지않는다”고 말했다.

윤성이교수는“이미 지구당도없앴는데중앙당까지없애면정당이어떤

저는 이정책에대해서 나쁘지않다고생각하는데....
국회의원도 숫자가너무많은것같고 보조금도 5공때만들어진 정책이라...

폰으로 쓰고있어서 조금이상한건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