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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6 22:26

(펌) 사법부 신뢰도, 경제선진국 42개국중 39위...콜럼비아, 칠레 격파함

글쓴이 : veloci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119

꼴지 수준인 사법부 신뢰도.

위 기사 보니까, 42개 경제선진국가들 중, 사법부 신뢰도는 한국이 27%로...

콜럼비아 칠레를 따돌렸습니다.

콜럼비아 칠레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비웃을듯...한국보다 우리는 법공부 3분의 1도 하지 않는데.

윤석열 검사를 믿어봐야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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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17-12-06 22:34 뼈아프네요 9년간 세월을 59년전으로 돌렸으니 진정타임머신을개발한듯하네요 뼈아프네요 9년간 세월을 59년전으로 돌렸으니 진정타임머신을개발한듯하네요



		U87슈투카 17-12-06 22:41 이명박그네가 싸질러놓은 마지막 똥들이 법원에 앉은ㅇ 견판사렸다... 이명박그네가 싸질러놓은 마지막 똥들이 법원에 앉은ㅇ 견판사렸다...



		산너머남촌 17-12-06 22:49 법원 내 적폐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정권교체만 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대법원장이 제 역할을 잘 해줄지.. 법원 내 적폐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정권교체만 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대법원장이 제 역할을 잘 해줄지..



		별명없음 17-12-06 22:49 사법부는 법관.. 판사들입니다. 검사는 검찰이고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죠... 물론 검찰도 썩었지만... 사법부의 문제라고 하면 법적용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 판사들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적용해대니까 사법부에 대해 신뢰도가 낮은거죠... 경제 사범들이 형량이 낮은거나 재벌들 휠체어만 타면 집유 나오는거나... 한두해 봐온게 아니죠... 사법부는 법관.. 판사들입니다. 검사는 검찰이고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죠... 물론 검찰도 썩었지만... 사법부의 문제라고 하면 법적용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 판사들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적용해대니까 사법부에 대해 신뢰도가 낮은거죠... 경제 사범들이 형량이 낮은거나 재벌들 휠체어만 타면 집유 나오는거나... 한두해 봐온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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