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썰전 처음 나와서 했던 상황극이 생각나네요....

이런 말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발제글까지 올렸으니 속는 셈치고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볼께요.

아래 다른 글에서 박마담의 강경한 대북 대응이란 게 고작 '확성기 볼륨 높이기?' 정도 밖에 없느냐 비아냥 대긴 했지만, 사실상 박마담이 할 수 있는 게 그것 밖에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박마담과 새누리가 고수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란 게 결국 '고사 작전'이거든요.
얼른 말라 죽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사 작전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저들을 말려 죽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들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없이 고사작전을 한다는 건 사실상 말만 작전이지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들을 말려 죽일 수단을 갖고 있나요? 실질적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방치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확성기 볼륨 올리기 정도 밖에 없죠.


그에 반해 현 야당의 대북정책은 모두 알겠지만 '햇볕정책'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진보적이거나 혁신적인 이론에 토대를 둔 건 아니예요.
오히려 (국제정치학에 있어) 보수적 이론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현실주의'에 그 토대를 두고 있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검증을 마친 '기능주의적 접근'에 입각한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힘을 지닌 정책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 스스로 깨치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 대북정책으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큰 방법론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도 정책적 일관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도 높고요.

쉽게 말하자면 현 여당의 대북정책을 '고사작전'이라 부르는 사실상의 '방치'라 본다면, 과거 야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유도하는 '적극적 개입 정책'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할께요.

아우 수고하셨는데 답정너인 분들한테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걍 답을 하시지마세요..

하늘님이 말씀 해줄래요?
어떤 대응을 해죠?
제가 아는건 정상회담 신청만
알고 있어서  ..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경계근무에 실패하여 당하지만은 않았지요 ~
김대중 노무현 때 천안함과 지뢰사건 같은 경우가 있었나요?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무슨 안보를 중요시 여긴다고 주장을 합니까?

정말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연평도 포격부터 천안함 사건 이후 지휘자 책임부터 물어야지요.

이것도 질문 이라고 하는건가...

제가 이글을 올린건 야당을 비난
할려고 올린글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할수 있는건  고작 이것
뿐인 사실은 다아실거라 생각이듭니다

그런데도 비난을 하는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적은글입니다

잘못한건 비난을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나라
한계가 이정도인데 다 알면서 꼬투리 잡는게
보기 안좋아서 올렸습니다

평소에 새누리가 하던짓이 있어서 비난을 받는거죠.

안보와 대북정책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대지만 않았으면
이런 비난을 받을일도 없죠.

앞서 언급했듯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러하니, 잡초꽃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것(확성기 볼륨 높이기)뿐'이죠.
그 한계를 잘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비판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은, 과거 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뼈가 가루가 되도록 까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막상 지금 벌이는 대북정책과 그 결과물들을 보세요.
북한은 그냥 북한대로 방치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 의미도, 영향도 없는 큰 소리나 치고 확성기 볼륨 올리기 밖에 없잖아요.

큰 소리치던 것 치고는 너무 한심하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롱 받는 거예요.
과거 야당의 햇볕정책에 대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습니까?
아니 그 비난과 조롱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겨우 이 정도 웃음거리 삼는 것이 너무하다는 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임 다른 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엇는데 판단이 안 선다면 말해도 소용 없을 듯..
지금 외교력의 부재는 북한이란 떵어리라는 큰 문제를 방관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적어도 문제의 중심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주변국에서 무시를 안하는데
중국 눈치보고 미국 눈치보며 하다가 쪽바리도 기어들어와 한마디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도발이란 도발은 다 이용해 먹고 결국 할 줄 아는것이 미국 무기 사주거나 사드도입이나 외치죠.

야당,진보정권만 대북지원한거아닙니다 대북지원 젤많이한정권은 경수로 지어준다고 퍼준 영삼이때고 물태우때는 하도퍼주니 군장성들이 대놓고 항명까지했습니다 대북지원자체가 군사정권때부터 시작된건데 정도에 차이일뿐이지 이제와서 수구꼴통들이 지들이한건 싹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진보정권대북지원만 물고늘어지는겁니다

아는거없으면 가만있어요 북괴와교전때마다 연전연패하고 노크귀순,군미필중용한게 죄다 보수정권땐데 ㅉㅉ쥐박이때 방산비리도 가관 ㅉㅉ

재가 물어본건 대응 입니다
군비리를 물어본게 아니고

몰라서 물어 보는데 어떤 대으믈
했나요? 설명 해주세요

'대응'이라...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위에 언급한 내용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미 다 설명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자꾸 '대응'이 뭐냐 물으시니, 좀 더 구체적인 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쭤볼께요.
잡초꽃님이 생각하시는 '대응'의 정의가 뭔가요?
그것부터 분명히 해주셔야 적어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세요.

말그대로 입니다
상대방이 어떤한 행동을 했을때
그어떤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겠죠

제가 생각하는 대응은 생각나는게..

전대 김대중 대통령의 기조를 받아 햇볕정책을 고수해서 북핵사태때 6자회담에서 대한민

국이 주도적인 역활을 했구요.. 그때 미국의 부시정권은 대화보다는 아예 북핵시설 선재공

격한다고 항모까지 띄운건 아실거고.. 그때 북한이 요구한건 대북제제를 풀고 미국과의

1:1대화를 요구한건데 1:1대화대신 다자구도의 회담으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활을 하게

대응한건데.. 이게 대응이라면 대응이죠..

적절하게 대응했죠.

그땐 지금과 달랐죠.
남북의 인적교류도 활발했고 대화 채널도 다양하게 존재했으니, 대부분의 문제는 그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물지도 못할거면서 그저 누가 더 크게 짖나 내기하듯 '으르렁'거릴 필요도 없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 아쉽게도 무력충돌도 있었지만, 그땐 그 상황에 맞춰 무력으로 잘 대응해 저들에게 (우리 이상으로) 큰 피해도 입혀 응징했잖습니까?

앞에서는 교류와 대화를 표방했지만, 그러면서 뒤로는 거의 '군 덕후(?)'라 불리울만큼 전력 증강에 힘썼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 정도면 효과적으로 잘 대응한 것 아닌가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흐음 ~~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야하나?  싸움하자는....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노무현 정부때는 핵도발 빼고 무력도발은 기억나는게 없군요
그런걸 보면 점점 나아질 가능성도 있을수 있는데  북한애들이 다말아먹고 거기에 명박이가 쟤 까지 뿌려버렸음
햇볕정책 기조는 맞지만 핵때문에 답이 없는 상태가 된거임
근데 누리당은 핵 때문에 대화 다 끊고 아무것도 하지말자는거지만
돈은 굳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득이 없지요
걍 자존심만 챙기고 우리가 외교 이긴거라고 자위질만 하고있는 상태임

한반도 지정학적위치나 정세로 볼때 외세 개입없이 우리끼리 통일을 이룰려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것이 기본 전제로 가야하는것이고 이를 이루려면 상호신뢰와 경제 정치 사회협력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법을 강구하는것이고 이것이 햇볕정책의 개념. 그렇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인내를 가져야하는것이고 예전 중국황제들은 힘을 가질때까지 공주를 시집보내서라도 강화를 맺음 나는 이것이 외교의 기본개념이라 생각함 대한민국의 현 대북정책은  기존 보스

저는 대북정책만큼은 보수정권의 기조를 지지합니다. 햇볕정책이 제시하는 비전은 실로 그럴듯 하고 이상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지니고 있는 카드중 우리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핵심요체는 국지도발 같은게 아니라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핵을 넓게보면 60년대부터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긴 했지만 핵전략화 시키는데 성공하고 이것이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게 되는 때는 그들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진보정권10년의 시기입니다. 그 화룡점정이 06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 최초 핵실험 성공이구요. 만약 햇볕정책이 조금이라도 유효했다면 최소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영량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02~07년 동안 우리정부의 대북 핵억제 메세지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어야 했는데 실로 그러지 못했고 기만만 당했죠.

 요컨데 진보정권 10년동안 우리는 북한을 신뢰를 바탕으로한 협상이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유도해 왔지만 북한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정부를 이용해왔다는 것입니다. 협상도 예측가능성이 있을때나 할 수 있는겁니다. 오직 독재정권 유지와 얼마든지 기회가 된다면 한국사회 전복을 노리는 세력과의 타협은 동서독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런 점에서 다소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에겐 답답할수도 있지만 국보법 폐지등도 완전히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통일이 되지 않는한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도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실물로 행해져야지 어떤식으로든 저들의 국방비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 특히 대북송금과 같은 수단은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더 이상 북한의 평화통일 사기극에 일관성없이 말려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정책노선이 진보라해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신뢰가 쌓이려면 시간이 걸려요...분단 된 시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 도 있죠...
고작 10년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의 강경책이 더 실패했다고 느껴요...

물론 말씀자체는 맞는 말이세요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일수도 있겠죠. 문제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이 그렇게까지 녹록하냐는 겁니다. 예,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잘 살지요 하지만 저들의 전쟁수행능력이 한국보다 떨어진다는게 우리가 100% 저들을 무력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더구나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이 북상해 있는 상황에선 오히려 압도적인 경제력은 잃을게 많은 한국이 전쟁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협상테이블에서 불리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진보정권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일베충들 주장마냥 진보인사들이 빨갱이라는게 아니라 진보정권 10년간 가져온 꿈이 보수정권에 의해 무너진게 아니라 북한에 의해 무너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겁니다.

북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시에 의한 것이 맞다고 생각되요...
"악의 축" 발언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같아요..
또한 햇볕정책과 안보의식은 따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노무현이 햇볕정책을 이어받았지만 안보정신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햇볕정책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진 않아요...
전쟁에서 가장 크게 이기는 것은 적을 내편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ㅎㅎ 네 물론 진보정권에 안보의식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는 않구요. 그렇게까지 투자하고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것에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햇볕정책이 안보를 위협하는게 아니라 햇볕정책을 북한이 잘만 악용하면 결과적으로 한국 안보를 흔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거에요. 글쎄요 내편이라..  김정은 정권에 희망을 품는게 과연 얼마나 현실적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북의 독재 정권에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고, 그들이 성장하게끔 유도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 독재정권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 지역의 현실적 지배 권력인 (비록 독재라 하더라도) 북한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들이 악마라 하더라도 필요하니 대화 하는 겁니다.

일종의 동상이몽이죠. 북한도 우리도...
북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며 사상적인 부분은 통제할 수 있다 믿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통제하고 막아도 돈의 위력과 인적 교류를 통한 은연 중의 자유 사상 전파를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시면 저거보다 더 좋은 정책을 새워야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요 돈 빨리는게 자존심 상해서 실패라고 주장 하고 지금 사람들도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아예 낙인 찍었지만 과연 지금 대북정책이 햇볕정책보다 나아진점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저는 후퇴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대북정책 후퇴고 퇴보라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주도권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저들은 그저 김씨정권의 사익에 따라 움직일 따름인데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꼴이죠. 저들과 웃으면서 잘지내는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외교정책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까이해야할 국가와 아닌국가로 나뉘어집니다. 북한은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해야할 집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컨트롤해야 할 집단이죠. 진보, 보수정권 따지지 않고 북한에 쏟은 돈만 8조원이 넘습니다. 이 중 진보10년동안 부은 돈이 90%가 넘구요.  한국이 과연 향후 10년 20년을 정권때마다 3조원 이상을 김씨정권의 호의를 얻기위해 투자할만큼 여유가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그게 진보 10년 대북정책의 결과처럼 종이쪼가리가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컨센서스가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햇볕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MB 임기 초기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나 MB가 햇볕정책을 잘 계승할 것 같아서요? 천만에요. 그럴 리 없다는 건 진작에 알았죠.

그럼에도 기대감을 가졌던 것은, 바로 자칭 보수정권이 진보정권보다 훨씬 빡빡하게 굴 것이고 북이 원하는 것을 안주려 노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북이 (보수정권과의 어려움을 통해) 진보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통할 때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얻길 기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차후 진보정권에서 다시 권력을 잡고 동일한 대북정책을 시행할 때 북도 훨씬 잘 협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MB와 새누리는 그런 제 기대감을 깡그리 짓밟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판 자체를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북과 했던 모든 협정과 약속들이 모두 무효로 돌아가는 순간이죠.
최소한 신의있는 국가라면, 정권이 바뀐다 해도 조약과 정책의 지속성은 어느 틀 안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국도 신뢰감을 갖고 정책의 지속성도 유지되죠. 이것은 만약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집권기에 마련된 대외 협정이나 정책은 다소간의 변화(일테면 규모의 크고 작음, 속도 등)는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재협상을 통해 조율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보수정권은 아예 무시하고 모든 것 뒤엎어 버렸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북한같은 불량국가들도 해선 안될 짓을 한 겁니다.

북한을 컨트롤해야 한다 하셨죠?
북한을 무슨 수로 컨트롤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만한 역량이 있던가요?

사실상 우리가 그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그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와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그들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경제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에 예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밀접해지고, 그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커질수록 돌발적 변수의 가능성은 약해지는 겁니다. 이는 과거 다양한 국가와 민족으로 구성된 유럽 각국이 어떻게 EU라는 단일한 공동체로 발전해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할 말은 많지만 이만하겠습니다.

댓글 잘 읽었습니다.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에 기대를 품고 계시는 의견이군요. 저도 큰 틀에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은 그 사안의 특성상 일반국민 수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또한 특별히 제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선 두가지 포인트에서 저와 생각이 다르시군요,  6.15, 10,4선언이 휴짓조각이 되버린 책임이 보수정권의 강경한 노선때문인가에 대한 것과 한국자본이 북한에서 경제예속을 이끌낼 수 있을것인가 이 두 논의점이 그것입니다.

 우선 북한의 무력도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확실히 국지도발건수는 보수정권에 비해 진보정권 시절이 적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정권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임기말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게됩니다.(국민의정부-제2차연평해전, 참여정부-1차핵실험) 즉 우리정부가 시간과 노력은 물론 상당부분 양보해가면서 6.15와 10.4를 이끌어 내었다 한들 정작 북한에겐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기 위한 5년짜리 협상카드로 간주되었을 정황이 굉장히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보수정권으로 이권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도 바보가 아닌한 보수정권이 진보정권보다 소극적인 대북지원안을 내 놓을거란건 잘 알고 있을겁니다. 적어도 협상을하고 지킬 의지가 있다면 그들이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길 요구하며 내놓은 수 많은 조건들에 비해 너무나 간단한 우리의 요구, '국지도발 자제'는 이행했어야겠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의 국지도발이 선행되고 우리의 보복제재가 이어졌지 우리정부의 도발이 선행된 적은 없습니다.  판을 깬건 5년은 커녕 2년도 버티지 못하고 국지도발을 걸어온 북한이 먼저지 보수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각 진보정권의 임기말에 시위라도 하듯 터뜨려서 대선등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수작은 괘씸하기까지 하네요.

 두번째는 한국자본의 북한사회에 대한 경제적 예속론인데요.. 틀렸다기 보다는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과소평가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기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89.1%입니다. 지하자원이 남한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다고는 하나 사실상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국조차 북한을 다루는데 애를 먹고 있지요, 그렇다고 북한 국민들이 중국체제를 동경하거나 예속감을 느끼느냐 아닙니다. 오로지 장군님 뿐이죠. 심경은 따로 놀지 모르겠으나 아래로부터의 혁명저변이 넓어지거나 하는 움직임도 없고 오히려 김정은의 철권통치만 나날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정치, 사회구조는 물론 경제구조도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방증이지요.
 중국, 러시아마저 북한과 단교하고 오로지 한국만이 북한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한국자본이 북한의 그 수많은 제약조건을 뚫고 들어가 어떤 위력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가 북한정권 내지는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햇볕정책에 회의적이고 북한쪽으로 축이 기울어진 경제지원이 아닌 철저한 기브앤 테이크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개정님

사실 진보진영에서 보는 북의 핵무기는 우리보다는 대미용이라 보는 경향이 큽니다. 실제로도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단언하건대 우리와 북이 아무리 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 자신들의 체제 보전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야말로 압도적 위협 요소인 미국에 대한 최후의 보루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은 유독 핵무기 협상 테이블만큼은 미국과 독대하길 원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핵무기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위협 요소이며, 핵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 등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드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유독 핵에 관해서 유별나게 보이는) 북의 이중적 태도(?) 역시 좀 더 쉽게 이해됩니다.

사실 진보진영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신뢰 가능한 대상이라 여겨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지나치게 순진하다 못해 나이브한 것이죠. 만약 북을 완전히 신뢰 가능한 대상이라 보았다면, 그 좋은 분위기 속에 진행된 엄청난 군비강화 노력이 설명되지 않죠.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 중 '필요하다면 악마와도 대화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을 믿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내것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원조 정책과 비슷합니다. 인도적 차원이라는 원조 정책의 명분과 달리 원조는 그 인프라를 제공하고 구축한 국가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원조 대상국의 경제를 제공국의 경제 체제와 동일한 체제로 구축하며 예속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저격수의 고백'의 저자 존 퍼킨스가 잘 설명하고 있죠.

짧은 댓글에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진보정권이 개정님 말씀처럼 순진하고 이상적인 차원에서 대북접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댓글에서 언급했듯 '현실주의에 토대를 둔 기능주의적 접근'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경제예속화에 대한 이야기는 윗 댓글의 답글로 대신하고 윗 댓글을 굉장히 길게 썼기 때문에 아랫글인 이 댓글은 짧게 이야기할게요 ㅠ

* 북핵의 목적이 대미용인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압박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축소하거나 최소한 북한에게 가해지는 전방위적인 경제재제를 해제하기 위함인데 어느쪽도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경제재제해소는 곧 한국에 대한 의존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히려 정황상 한국이 아닌 중국 및 러시아에 의한 예속화가 더욱 가속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 축소는 직접적으로 한국안보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뻔하니 이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 진보정권이 북한을 믿고 줬든 안믿고 줬든 우리의 돈은 이미 북한에게 갔으며 10년동안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급한건 북한이라는걸 인지하게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 움직이므로 적어도 특정 지역, 집단, 계층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내 그 어떤 정당보다도 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수 아래로 보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1만불때 사회문제가 표면적으로 분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만불을 전후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격었죠.
미국, 일본, 영국 등등의 선진국들도 그렇고요...
멀지 않아서 중국도 그렇겠죠.
지금 우린 북한 스스로 붕괴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지금 바로 앞에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권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겠죠.

우리군이 박정희, 전두환때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할수 있었던 것을 북한에 대입해보면...
현 김일성일가가 하고 있는 선군정치라는 것은 군기득권을 인정해주면서 그들이 그로부터 충성을 받는 구조죠.
즉, 김일성일가를 몰아낼 쿠데타가 성공할 확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대북전문가라는 사람들이 1990년대부터 북한의 몰락이 10년내에 있을 거라 말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몰락하지 않았고, 핵이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몰락시키려면 좀더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많이 양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먹거리 해결이라는 것외엔 없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야 다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나 동남아등 여러나라에 보급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식수와 식량문제해결을 선결로 하죠.
그럼으로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고, 사회가 발전할수 있겠죠.

햇볕정책은 부시의 등장과 이명박의 등장으로 사라졌지만 전혀 쓸모없는 정책은 아니였습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때부터 개발을 해오던 핵개발이 어떻게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때문에 핵개발한 것으로 되었는진 정말 어이가 없죠.
김영삼때 정확히 1994년도 미국의 북폭을 막았죠.
이때 우린 미국의 북폭을 지원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적은 피해를 보면서 북을 굴복시킬수 있었지만, 그 때를 놓쳤죠.
그럼 할수 있는 것은 화해로 가는 것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햇볕정책이죠.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데 그 리스크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북한이었죠.

지금은 화해에서 다시 강대강 대결로 가고 있는데 결론은 무능한 정권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거라는 거죠.
천안함사건때 북한이 했다고 징징거리기만 하면서 자신들이 안보정권이라 소리치기만 한 작자들....
연평도가 불타고 있는데 벙커에 들어가 TV시청만 하고 끝낸 안보정권......
적의 무인기가 수도권을 제 집 드나들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안보정권....
적의 삐라가 떨어져 민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안보정권....

이런 것이 안보정권이라면 접시물에 코박고 죽었으면 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것 같습니다만.. 북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건 50~6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으로 핵능력의 '무기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제1차 핵실험까지 갈 수 있게 된 시기가 우연하게도 한국에선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물론 북핵의 책임이 전적으로 진보정권에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북정책에서 북핵이 가지는 비중을 생각할때 우리의 당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만족할만한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래는 관련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들 입니다
*주 : 북한에서는 소위 연구과제로 주어지는 것들이 일종의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게 아니란 소리죠.

제2차 과학기술발전5개(y)계획(2003~2007) 기간의 북한 국가과학원 연구과제에 “D(중수소) – T(삼중수소) 핵융합”, “Li6를 북한에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천연 Li에서 분리하는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0년부터 3년간 추진된 단기 과학기술발전5개(y)계획에도 “황화수소-물에 의한 중수 농축” 이라는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D-T 핵융합을 실현하려면 고가의 첨단 실험 장비와 중수소, 삼중수소 등의 핵융합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실정에서 이를 모두 갖추는 것이 극히 어렵다. 특히 삼중수소는 원자로에서 생산해야 하고 반감기가 12년 정도로 짧으며 기체 상태로서 취급이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제한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하나가 원자탄 폭발시의 고온 고압으로 Li6와 중수소를 반응시켜 삼중수소를 발생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D-T 핵융합을 일으키는 강화형 핵무기의 개발이다.

강화형 핵무기 개발 시험은 핵폭발 없이도 실험실에서 수행할 수 있다. 레이저 핵융합 설비를 이용해 고온 고압 플라즈마를 만들고, 이를 반사 거울로 작은 점에 집중시켜 순간적으로 수천만도의 고온고압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1980년대 중국과학원과 북한과학원의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중국이 사용하던 레이저핵융합 설비가 북한에 공여되었다. 북한은 이를 평성에 있는 과학원 산하의 이과대학에 설치하고, 용량을 확장하여 실험 조건을 강화하였다.

결국 2010년 5월에 북한 노동신문에서 과학기술자들이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토카막(Tokamak) 같은 첨단 고가 실험장비가 없는 북한이 핵융합에 성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핵융합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 언론은 상당히 격한 논조로 북한을 비난하였다. 이는 중국이 자신들이 제공한 레이저핵융합 설비를 북한이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북한이 레이저핵융합 설비를 이용해 핵융합 기술을 발전시키면 폭발력이 확장된 강화형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수소폭탄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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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칙어로 년을 (y)로 고쳐서 기입했습니다.

아래는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5개(y)계획에 대한 정보입니다.

과학기술발전 5개(y) 계획

북한은 김정일이 1997년 9월 총비서로 추대된 이후 '과학중시사상'을 내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강조하면서, 1998년 3월 과학기술발전 5개(y)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씩 3번에(1998~2002년/2003~2007년/2008~2012년) 걸쳐 전개되었으며, 202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산업 부문의 실용적 기술발전보다는 전자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 첨단과학 부문의 발전에 더 큰 정책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연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다.

고작그런거뿐이 못하는거다알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근데요
야당이하면 종북빨갱이타령하니 문제입니다
영악하거나 등ㅅ 이란건데 물론전자겠죠
더욱문제는 거기에혹하는 국민이많다는 쩝

더민당 집권 시절과 비교해서 물타기 하려는 시도 자체가 쪽팔린 거고 넌센스인 거지.

명색이 박정희 딸내미라면서 국방 문제, 대북 문제, 외교 문제 다루는 거 보면 참 한심해서리...

(기본적인 자질이 지 애비 반의 반에도 못 미치니 뭐... 도대체 다들 뭘 보고 찍어준 건지, 쯧쯧...)

지금 대처방법이 중요하지
왜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지요?
뭐 딸릴까봐 겁나요?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 맞습니다.김씨일가를 도와주는것 밖엔 안되죠...북한은 상당히 특수한 사회여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주민들은 너무 힘이없고 게다가 거의 감시가 들어가니 주민들에의한 변화는 기대할수가 없죠.그렇다면 위에서 부터의 변화인데 이들은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니 오히려 김씨체제의 버팀목을 자처하죠.힘없는 주민들 위에 권력을 지니고 있으니 한국보다 더 살만하겠죠.한국에 탈북한 고위층 대부분은 그들 신변에 위협이 닥쳤을때 온 사람들입니다.만일 그런 위협이 없었다면 김씨일가를 떠비ㅣㄷ치며 호의호식했겠죠.그걸 방송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얘기도 하더군요.만일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없었다면 탈북하지 않았을거라구요.그러니 북한의 변화란 요원하다라고 봐야죠.주민은 주민들대로 너무 힘이없고.기득권층은 자기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으니..거기다가 중국이란 나라가 있죠.이 상태로는 북한의 변화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개인적으로 보면 통일은 중국이 북한의 방패막이ㄷ되는한 이루어지지 않을겁니다.북한 내부로 부터의 변화란 기대할게 못되죠.그점에서 햇볕정책은 너무 순진했다라고 봐야죠.오히려 김씨일가만 도와준 꼴이죠

햇볕정책은 순진함에 기댄 정책이 아니예요. 오히려 가장 현실주의에 입각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의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위력은 바로 인적 교류입니다. 물론 감시하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그들 또한 인간이기에 서로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나중에는 내 얘기,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건 그냥 제 짐작이 아니라, 이미 예전 그 과정에서 북 지역에 들어가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과정 모두가 변화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북한도 나름의 체제를 구축한 한 나라인데 뭘 했다고 금새 가시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럴리가 없죠. 원래 사회의 변화는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햇볕정책은 북한의 독재 정권을 믿거나 그들이 변화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과의 관계성을 높이고 그들을 (제한적으로나마)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되었고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과라고 불러도 될만한 많은 일들이 있다 강변하고 싶네요.
다만 그럼에도 님의 생각을 바꾸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관점이란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란 걸 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