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3-03 23:01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것
 글쓴이 : Nitro
조회 : 393  

테러방지법의 문구가 워낙 모호해서 말이죠.
이게 말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해석하기 나름인게 문제죠.
거기에 그걸 해석하는 행정기관이 일반 행정기관도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불투명한 기관인 국정원..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전시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직권상정요건을 지들 꼴리는대로 해석해서 비정규직 노동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하려고 해댔는데 국정원이라고 자의적 해석을 못할게 뭐가 있나요.
일단 저질러놓고 문제되면 논리 개발해서 끼워맞추면 끝인거죠.
국가보안법이 갖고있는 태생적 문제도 따지고보면 이거였죠.
너무 포괄적인 권한의 부여..
지금이야 문제 없다지만 시절이 수상해지면 어떤 형식으로 악용될지 알수 없을 법률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검정고양이 16-03-04 12:08
   
무플 방지 위원회입니당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689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3067
45102 맹구맹구 이새끼 우익 쪽빠리네 ㅋㅋㅋ (2) 냐웅이앞발 05-06 395
45101 왜구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집단이 아니란걸 다시한번 느… (9) 냐웅이앞발 05-09 395
45100 여당 주구장창 까는데도 지지율 안내려가는 이유가 뭔줄… (4) 오늘만사냐 05-19 395
45099 문재앙과 이낙연의 여경 사건에 대한 침묵 (6) 음치킨 05-21 395
45098 웹하드 단속때메 야동 못본다~~ (10) 김석현절친 05-25 395
45097 음읍읍 같은 애들 정체 (16) 쿤신햄돌 05-27 395
45096 자유당 이우현이가 7년형 확정받고 의원직 상실... (5) 강탱구리 05-30 395
45095 황장엽과 김원봉 (2) 초록바다 06-08 395
45094 왜구당 좃충이들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미 개… (1) 냐웅이앞발 06-15 395
45093 오늘 가생이 토착 왜구 쪽빠리 논리...... (3) 강탱구리 07-09 395
45092 왜구 (1) 유일구화 07-28 395
45091 김성태 “檢 공소장 유출 유감...딸 특혜 부여에는 사죄… (2) 막둥이 07-30 395
45090 [속보] 홍남기 "소재부품장비산업 해외 M&A 금융·세제 지… (1) 막둥이 08-02 395
45089 이명박이 만든 나쁜 입시제도대로 딸을 대학보낸 조국은… (3) 꺼먼맘에 08-25 395
45088 . (6) 반스업 08-28 395
45087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 (7) OOOO문 09-05 395
45086 좌좀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네 (23) 놋쨘 09-07 395
45085 난 장제원 이해간다.[ (2) 개개미S2 09-08 395
45084 주사파 공산당의 정체와 목표 (6) 무명검 09-08 395
45083 짜증나게 만드는 "포스터" 주장 (1) sangun92 09-11 395
45082 '검찰개혁 촛불' 서초동 구름인파 예상.."車우회… (1) 막둥이 09-27 395
45081 문재인 대통령 실질적 임기는 지금부터라고 봐야겠다. (1) 스핏파이어 09-28 395
45080 인커야 우리 만명나온걸루 해줄께 여리47 09-30 395
45079 경로당 잔치하고 현실 드립치는 왜구당 벌러지 ㅋㅋㅋㅋ… (1) 냐웅이앞발 10-03 395
45078 좌빨들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구체적으로 말못함 ㅋㅋ (15) 사직1동 10-11 395
◀  <  6941  6942  6943  6944  6945  6946  6947  6948  6949  69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