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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3 22:53

로코코님 글을 보고 박근혜 부동산 대책을 찾아 보았습니다.

글쓴이 : 졸려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ㅎㅎ

집주인이 쳐 돌지 않은이상 이런걸 하지는 않겠죠. 월세를 주고 말지.

가장 골때리는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분매각으로 대출 갚게 만든다는 제도 같습니다.

일단 지분 매각하면 지분이 시세대로 팔리지도 않고, 지분이 매각되어 소유주가 여럿이 되어버린 집은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더라도 누가 사지도 않을테고..

무엇보다 지분 매각 제도를 사용해서 그걸로 숨통을 좀 터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다가는 지옥으로 끌려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분 매수자가 하우스 푸어의 지분을 싸게 산 후 내용증명 보내고 자신의 지분을 집주인이 역으로 비싸게 사 주지 않는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오면 진짜로 속수무책입니다.

땅이라면 어떻게 법원이 나눠줄만도 한데, 집은 그게 안되니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들어가면 집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대금을 나눠갖는걸로 판결이 납니다.

즉 지분을 판 사람은 자신이 매각한 지분을 더욱 비싸게 다시 사들이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 뭣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지분매각 활성화되면 사람 여럿 죽어날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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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코 12-09-23 22:55 박근혜식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은 조금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많은 것 같네요. 그냥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올듯.. 이건 아니라고 물론 저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답이라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박근혜식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은 조금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많은 것 같네요. 그냥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올듯.. 이건 아니라고 물론 저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답이라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블루이글스 12-09-23 22:58 이번 대선은 하우스푸어문제를 누가더 좋은 해결책을 내놓을것이냐에 따라 중산층 표가 갈릴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은 하우스푸어문제를 누가더 좋은 해결책을 내놓을것이냐에 따라 중산층 표가 갈릴것으로 보입니다.



		어벙이수령 12-09-23 23:00 지분 매각 - 캠코등 공공 기관을 매수 주체 실효성 문제, 형평성 문제 있겠디만 자잘한 공약에 불과하디 않은지? 지분 매각 - 캠코등 공공 기관을 매수 주체 실효성 문제, 형평성 문제 있겠디만 자잘한 공약에 불과하디 않은지?



		졸려요 12-09-23 23:05 흠.. 공공기관이 매수해서 지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실효성, 형평성을 해결될 듯요. 공공기관을 생각 못했네요. 흠.. 공공기관이 매수해서 지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실효성, 형평성을 해결될 듯요. 공공기관을 생각 못했네요.



		사우스포 12-09-23 23:05 공약들은 대부분이 서민경제에 직접적이든 간접이든 영향을 미칠것인데 공약중에 자잘한게 있을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대통령하면 안됩니다... 이미 속았는데 또 속으라고? 절~대 안됩니다... 공약들은 대부분이 서민경제에 직접적이든 간접이든 영향을 미칠것인데 공약중에 자잘한게 있을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대통령하면 안됩니다... 이미 속았는데 또 속으라고? 절~대 안됩니다...



		어벙이수령 12-09-23 23:12 현 시점에서 근원적 대책이래 되지 못하는 자잘한 땜질용이란 소리 공약 자체를 평가절하할만한 내용은 아닌듯 해서 현 시점에서 근원적 대책이래 되지 못하는 자잘한 땜질용이란 소리 공약 자체를 평가절하할만한 내용은 아닌듯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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