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22조원?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요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끌어드린 돈 까지 합시면 30조원이 넘어갑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이 크지도 않는 대한민국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4대강공사는 법원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소송 행정가처분 2심공판에서 4대강공사가 위법이고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단하기는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법상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위법이고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과반이 넘어 진행이 되었다면
중단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시킨겁니다.
조중동에서는 이걸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순수 건설비용만 22조원이지 그 22조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발행 비용 이자 관련부서들이 떠앉은 돈까지 합하면 30조원이 훨쩍 넘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해마다 몇백억이 넘는 관리 보수비용이 들것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원 결과에 이명박측에서 내놓은 변명이
다리를 다 놓았는데 무슨 운하냐라고 하지만
4대강사업 일환으로 건설된 보중에는
도저히 그 홍수 치수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보들이 있습니다.
왜 불법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한줄 아십니까?
홍수 치수는 개뿔이고
아무런 기능이 없고
단지 강의 수위차를 조절하기 위해 만든, 수위가 낮은 곳에서 수위가 높은 곳으로
이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대운하건설계획에 필요한 보까지 그대로 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 헛소리 말라고 하세요.
수질개선이 헛소리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의 홍수는 4대강 원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과 이어진 지류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건설업자 건교부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입니다.
좋습니다.22조원이라고 합시다.
22조원....
한참 떠들때 하지마라.22조원이면 이지스함을 3대나 더 만든다. 그돈으로 차라리
이지스함을 더 만들어라...
22조원? 요즘 차세대 전투기 사업 8조원때문에 이짓을 하고 있어요
22조원이면 동북아의 공군력 세력 판도를 확실하게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8조원때문에 비굴하고 쪽팔리는 외교력을 만천하에 들어내놓고
질질끌려다니는데
그 22조원이 있었으면 북한이고 나발이고 동북아 공군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돈이였단 말입니다.!!!!!!!
작성일 : 13-07-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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