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에 답이 있네 칙칙~

뇌물현 덕분에 삼성전자 1분기 순수익도 맞먹는 5조원이 공중분해되게

생겼는데 우덜님의 생각을 듣고싶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벌레가 너무 많네. 칙칙~뿌리고 자야지

[기사내용] 당시 금감위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의혹과 관련한 배임사건과 외환은행-카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IMF때 돈 빌려주는 댓가로 imf가 시장개방을 요구한건데?
외국인 주식보유비율변동과 변동환률제로의 변경을 누가 요구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나서 자연히 투기자본이 들어왔고.
imf가 김대중이 불러 온건가?ㅋㅋㅋㅋ
컨택스트를 모르는데 팩트에서 진실로 넘어갈 수가 있나..ㅋㅋ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초 론스타가 하나지주그룹을 인수자로 해서 3조9천억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측에 대한 양도세로 3522억원을 하나지주로부터 원천징수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측은 한 –벨기에 투자협정 보호 협약으로 인한 이중과세 방지 조항을 들어 이 양도세를 돌려달라고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5월, ISD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론스타의 ISD소송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6년 개정되고 2011년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약에는 과거에 없었던 ISD자동 제소 조항이 삽입됐다.

물론 이전의 협약에도 벨기에 투자자가 한국정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이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되면서 벨기에 투자자가 국내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ISD에 제소하면 정부는 자동으로 응하게끔 된 것이다. 다시말해 노무현 정권이 론스타에게 ISD소송의 길을 터준 것이라는 이야기다.

엥 뇌물현이가 또?

상황극 잘하는데? 칙칙~

아이디 바꿔가면서 자문자답하셈

ISD 관련해서 노무현때 조항이 들어갔고 그때 한나라당 홍준표가 독소항이라 그랬고
이명박 정부때 민주당이 독소조항, 한나라당이 필요하다 그랬음. ISD 부분에서는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둘다 할 말 없음 그렇게 문제가 도니다면 그럼 FTA를 반대하셨어야죠ㅋㅋㅋㅋ 쇠고기 협상은 다시 해주고 ISD는 왜 안했대요?ㅋㅋ 이제와서 노무현?ㅋ

뭔 헛소리를 자꾸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벨기에 투자조항인데

한미fta가 왜 나오나? ㅋㅋㅋㅋㅋㅋ

한벨기에 투자협정 개정때문에 이사단이 난건데 뇌물현빠씨 ^^

교묘하게 한미fta로 끌고 들어가는거 보소 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악질적이구만 노빠광신도들은 어떻게든 잘못 벗어날려고 발악을 하네 ㅋ

저기 "ISD 관련해서" 안보임?
ISD에 관해서 서로 할말 없다고.
그리고 결국 터진 거라고
미국은 되고 벨기에는 안되나?ㅋㅋㅋ

개소리보소 한미fta isd 조항으로 과세금지소송당하면

그때 헛소리하시고 지금 론스타세금먹튀때문에 5조원이 날라가게 생겼당꼐?

어떻게 뇌물현 책임이 아니랑께?

그러니까 너덜이 할 말 있냐고?ㅋㅋㅋㅋㅋㅋ
투기자본 론스타 들어온거는 imf때 강제 개화당한거고
isd는 서로 할 말 없다니깤ㅋㅋㅋ

한미fta isd는  미국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과세는 상관없는디요?

세금먹튀가 론스타 뇌물현건의 가장 큰 핵심인데 왜 멀쩡히 잘만든 한미isd로

도찐개찐을 시전한당께? 우덜식물타기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

좀비들 이와중에 빠지지않는 음모론ㅋㅋㅋㅋ아이디바까가면서 자문자답하레ㅋㅋㅋㅋ좀비들은 왜들 그리 똑같습니까?ㅋㅋㅋㅋㅋ

우리가 남이가~ 잘 합시다  칙칙~

켈리포니아님 함꼐 . 노빠 박멸합시다 화이팅!!! 노빠없는 대한민국!!

저기 제가 노빠라ㅋㅋㅋ인간적으론 노무현좋아합니다  좌파좀비들의 선동질에 학을때서이런겁니다

인간적으로 뇌물현을 존경한다고요?....

운동권들이 사회에 기생충처럼 진입한게 뇌물현때문인데... 판도라의 상자

아니죵 돼중이가 일찍이 물꼬를 텄죠

이제까지 난 이명박과 연관있다고 알고있었는데 함 찾아봐야겠군 ㅋ

우덜은 명박이가 잘못한거라고 알고있당께? 진실을 알면 부들부들 떨리겠군

뇌물현이 어떤 병크짓을 했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 x베 아그들 하는 말투랑 똑같네 칙칙~

한국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진출하였다. 이후 계속 투자를 확대해 현재 투자규모만도 10조 원을 넘는다. 2001년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2002년 한빛여신전문(주), 2003년 4월에 극동건설(주)을 각각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외환은행(주)을 인수하면서 사모펀드의 대명사로 유명해졌다. 외환은행의 인수로 인해 국내 경제계와 정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사모펀드의 부도덕성과 그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론스타 펀드 [Lone Star Fund] (두산백과)

한마디로 보수정권이라는 영삼이 때문에 일어난일이군 IMF만 안터졌어도 쩝~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초 론스타가 하나지주그룹을 인수자로 해서 3조9천억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측에 대한 양도세로 3522억원을 하나지주로부터 원천징수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측은 한 –벨기에 투자협정 보호 협약으로 인한 이중과세 방지 조항을 들어 이 양도세를 돌려달라고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5월, ISD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론스타의 ISD소송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6년 개정되고 2011년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약에는 과거에 없었던 ISD자동 제소 조항이 삽입됐다.

물론 이전의 협약에도 벨기에 투자자가 한국정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이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되면서 벨기에 투자자가 국내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ISD에 제소하면 정부는 자동으로 응하게끔 된 것이다. 다시말해 노무현 정권이 론스타에게 ISD소송의 길을 터준 것이라는 이야기다.

 뇌물현이 세금먹튀 길 열어준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성노빠씨?

심상정 원내대표는 론스타의 ISD 제소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인데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페이퍼 컴퍼니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혜택 외 부인조항’이 없다”며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 조항에 여러 번 우려를 제기하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추가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ㅋ IMF의 영삼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추가협상을 하지 않는 쥐박이

이명박때 발효됬다고 개정을 한 뇌물현이 책임을 이명박한테 뒤집어 씌우는 악질노빠보소

진짜 말귀를 못알아먹는건가 아는게 있어야지 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 소송은 한미fta isd조항으로 거는 소송이아니라 벨기에투자협정 조항으로 소송 걸리는

건데 헛소맄ㅋㅋㅋㅋㅋ

데일리안 뉴데일리 기사만 읽어되는 글기가 느껴지는군 검색해서 보니간 딱 그 기사 내용 필자로 써되네

응 팩트를 알려줘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덜은 못 믿겠당께? 한미isd랑꼐롱?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가 점점 멍청한 말만하네 론스타의 ISD랑 연관없다고 생각하는건가 벌레야 왜 니같은 꼴통들만 활동하냐 진짜

한벨기에 ISD조항이라고요 얼간이노빠씨 좀 알아먹으세요 한미FTA하고 관계없어요

정리 됐잖아.
투기자본 들어온거는 imf때 강제 개화 당한거고
isd는 서로 할 말 없는 부분이라고.
벨기에는 안되고 미국은 괜찮나?ㅋㅋㅋㅋㅋ
벨기에=노무현, 미국=이명박
그림으로 가냐?ㅋㅋㅋ

한미 fta isd조항은 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할수 있다고 멍충아!

뇌물현이가 개정한 한벨기에협정때문에 론스타한테 (원래 미국기업이나 벨기에페이퍼컴퍼니로 우회해서 투자함) 세금을 먹튀 당하게 생겼다구??? 제발 말하면 알아듣자... ㅠ

한미 isd로 손해를 본 경우가 있어야 벨기에=노무현 미국=이명박같은 헛소리를

할거 아니야 멍충아!! 뻘건게 머리에 물들면 정말 답없당!! ㅋㅋㅋㅋㅋ

한미 FTA ISD랑 론스타랑 연관없다고 생각하는 니 머리가 어떻게 된거냐

염병아.
지금 isd 문제가 승인지연이랑 과세문제에서
니가 말하는게 둘 중에 "과세 문제"를 얘기하는거 아냐?
니가 그토록 말하는 그놈의 뇌물현 책임이 그거 얘기하는거 아냐

그래 그거 둘 다 양쪽에서 할말없다고 뵹신아.
서로가 정권 바뀔때 마다 왔다갔다 했다고.

맹박이가 론스타문제에서 뭘 잘못했는지 설명좀?...

우덜식 뇌내망상에 근거한 잘못이랑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벌레랑 대화하는게 아니야 포기

잘 알지도 못하고 설치는 노빠는 꺼져주시길 노빠박멸!! ㅋㅋㅋ

론스타가 왜 소송을 거는지도 모르는 악성빠가야로 노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고넘어지는 한미FTAㅋㅋㅋㅋㅋ 정작 당사자 론스타는 벨기에자회사로

투자했다고 함 ㅋㅋㅋ

2012년에 매각을 허락해줘서 그때부터 시끄럽잖아 이 꼴통아 그럼 누구때문이냐

아따 매각을 허락한게 잘못이랑께? 우덜이 잘못으로 규정했당꼐?

지금 문제가 되는건 과세조치 적법성인데? 띠용?!

니가 그런식으로 따지고 있잖아 이 벌레야
아 포기 진짜

무능한 뇌물현때문에 피같은 세금을 먹튀하는 협정을 체결해도

까면 안된당꼐? 개독노빠교랑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 분들이 파신게 아니라...독일계 금융회사 "코메르츠방크" 가 1999년 인수했다 론스타에 매각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