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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0 01:13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중요한데..
 글쓴이 : 正言명령
조회 : 392  

공수처는 물론이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개혁 입법사항에  검경수사권 조정내용이 있는지 아시는 분?

이게 없다면 공수처만으로는 검찰개혁이 매우 불완전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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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 19-10-20 10:23
   
윤석열이 지난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몫이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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