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는 뭔가요.. 747은 사기꾼한테 들어봤는데

474 비전 : 잠재성장율 4%, 고용율 70%, 국민소득 4만달러 이랍니다

음. 4%는 실질경제성장률을 말하는것이고 GDP성장률은 거기에 물가상승률까지 가산한 값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1~3%정도로 GDP디플레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원화가치 GDP상승률은 6~7%사이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4만달러는 달러화가치라서 원화가치 상승률을 높게 잡으면, 예를 들어서 5%씩 연간성장을 한다고 할때 이런 속도로는 5년내에 4만달러를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원화가치는 늘 상승하는게 아니고, 기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서 상승이 적당한지에 의문점이 많습니다만.

박근혜의 474와 상관없이 지금 잠재성장률은 4%대이고, 앞으로 그 정도만 성장을 하면 2020년쯤에 4만달러쯤에 갈 계산이 나와요.

우리나라 지금 잠재성장률이 4%대 이고, 앞으로 몇년간 계속 4%대를 유지할 것 같습니까? 누가 아니면 어떤 경제연구소나 정부기관이 우리 잠재성장률이 4%대라고 합니까?

그리고, 현재 잠재성장률이 4%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4%를 비전으로 내세운 이유는 뭡니까? 현정부의 경제부처와 박근혜 대통령은 브라흐만 님보다 우리나라 경제를 모르는군요 ㅎㅎㅎ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아는 것과 발표용이 늘 같은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시절때의 국민소득 2만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소기업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청년실업 낮추고 이상한 주문들이 많았는데 정작 2만달러를 만든건 환율이에요. 그것도 2004년 이후부터 원화가치상승렐리가 분명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불가능한 수치를 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떠들지는 않아요. 다 어느 정도 계산 범위내의 것들을 주장하고 마치 거대한 성과처럼 떠들죠. 474와 상관없이 지금 달러화GDP는 25000달러정도이고 지금 성장추세로도 2020년이면 4만달러쯤 갑니다.

한가지더. 현재 잠재성장률이 4%라는건 한국은행 보도자료만 잘 보더라도 아는 소리에요. 다만 국민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떠들면 그런갑다하고 넘어가는게 있는거죠.

물론 MB의 747은 리먼쇼크가 없었을때의 대규모 정부투자를 통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건설경기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이 있었던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MB가 즉위하고 나서 각종 인위적인 원화가치하락유도(강만수)까지는 좋았지만 본격적인 정책을 펴기 전에 세계경제가 침체가 되고 말죠.

MB의 7%성장을 놓고 과잉이다마니의 논란이 많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2011년 3.5%성장 이후에 2012년, 2013년 2%대의 성장으로 떨어진 이유는 건설경기가 죽어서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것도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명박정부 기간동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잠재성장율이 4% 초초반 ~ 3% 후반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30조에 육박하는 4대강투자, 현재 700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 한 공기업의 공공투자,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엄청나게 푼 돈 (그중의 많은 부분이 개인들이 집을 사는데 사용된 개인부채화 됨)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건설경기(내수)가 좋았다면, 잠재성 성장률이 더 올라갔겠지요.

그러나, 경기진작을 위해 푼돈이 부동산쪽으로 몰리면서 개인부채 1000조원 시대에 더 이상 건설경기의 활황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집은 떨어지는 출산율에 비교해보면 이미 풍부할 정도니 앞으로의 건설경기 전망은 더더욱 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채가 지난 5~6년 동안 또한 엄청나게 늘어서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채권찍어서 또 돈을 푼다면 국민들의 반대가 심할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령화, 저출산율, 투자 축소, 침체된 내수, 대기업 편중 기업활동 등으로 인해서 잠재성장율이 이명박정권때 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더 풀어 경기활성화를 시키기도 힘들고,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공기업에 공공개발투자를 계속하게 하는 것도 힘들고, 고정된 가처분소득의 많은 부분을 집값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일반국민들에게 소비를 더 하게 유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잠재성장률 자체는 4%대로 봅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은 말 그대로 경제의 내부적인 한계처럼 사용되는것이 있어서 '몇%대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말 그대로 경제가 완전고용을 달성했을시의 수치이기에 그런겁니다.

건설경기와는 상관없이 지금 잠재성장률이 4%인데 직전 2년동안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경험했으니 저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지속가능한 최대 성장능력을 의미합니다. 잠재성장률은 이론적으로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가 최적으로 상태로 배분되고 활용되는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말합니다.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필연히 물가상승이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될때 실질성장률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같을 경우 경제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되어 물가상승률이 0이 됩니다.

위의 쓰신건 거시경제학만 봐도 아는 소리이고, 게다가 잠재성장률>실제성장률, 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의 경기진폭에 대한 소리는 너무나도 뻔해요.

지금 주제는 잠재성장률 자체이지 실제성장률이 아닙니다. 잠재성장률은 그쪽이 지적하신대로 "장기간 지속가능한 최대 성장능력"입니다. 이건 경제내부의 제약된 요인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해서 잠재성장률 이상의 실제성장을 가능하게는 하지만 잠재성장 자체를 흔들지는 못해요. 그러니 잠재성장률을 올린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면,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예전같이 크게 짓지도 않고, 지었다고 해도 자동화가 잘되어 있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짧게는 4~5년에서 길게는 10여년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범국민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낸다면, 아마도 전세계가 놀라 자빠질 겁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출생률도 단기간에 올릴수는 없는 노릇이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구조도 취약하니, 이 또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더군다나, 노동인력중 많은 숫자가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이라 그들의 소득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을 받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서비스업 또한 편중된 소득구조로 인해서, 국내에 돈이 도는데 한계가 있읍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앞으로 몇년간은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율이 3.0~3.5% 정도에 머물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잘해서 (물론 탄력이 붙어있어 효과가 바로 나오는 대기업 중심으로 하겠지만)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D에 과감히 계속 투자를 하고, 내수경제를 조금씩 올려 놓는다면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음) 박대통령의 임기가 지나고 다음번 대통령이 나올때쯤해서 잠재성장률이 4%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최소 4% 이상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난 정부 기간동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더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위한 R&D 투자 대신 강바닥에 돈붓기 (물론 정권과 연이 닫는 토목건설 회사들 살리는데에는 일부 도움을 줬지만)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내수가 바닥을 기면서 계속 침체되어 왔었기 때문에, 박대통령이 말하듯 단기간에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올라가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타깝죠.

잠재성장률은 원래 올라가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고전적으로 이윤을 체감의 법칙과 각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국채수익률이 0%대로 근접해 가는 현실을 보면 일종의 투자수익정도로 이해하는시는게 빠를겁니다.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대입니다. MB시절에 5%운운했던 것을 기억해보시죠.

잠재성장률의 정의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뭐 다 좋습니다.

님께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대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박대통령은 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4%대 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발표했을까요? 이미 4%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