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조선일보는
낡은 교과서가 프랑스, 독일 경제 발목 잡는다 는 기사를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한 프랑스, 독일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프랑스와 독일의 교과서에 나오는 반자본주의 교육의 예를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경제 교과서가 경제 개혁의 장애물이라고 매도합니다.
일찍부터 고착된 반시장 편견은 개혁작업도 더디게 한다. 한때 ‘독일판 마거릿 대처’로 기대됐던 메르켈(Merkel) 독일 총리는 현재 개혁작업에서 뒷걸음치고 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은 공무원 감축 등 개혁의 나팔을 불고 있지만 정책의 상당수는 보호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결국 양국의 경제 개혁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서려면 지금 교실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왜 프랑스와 독일은 이렇게 반자본주의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는 이 나라들은 자본주의 역사가 길고, 따라서 자본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서유럽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졌고, 부자들은 돈이 넘처나는데,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하루종일 위험한 일을 하여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결국 마르크스가 "혁명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고 외쳤을 때, 많은 유럽인들은 그의 주장에 찬성하여 공산주의가 퍼졌고, 이러한 혁명 운동을 억누르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파시즘이 나왔죠. 결국 자본주의의 모순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이라는 쌍둥이 괴물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유럽 사람들은 2차대전이 끝난 후,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를 사회제도에 도입합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요. 이제 서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안해도 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의료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사회 분열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자본주의에 대해 대단한 신뢰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도 "자유경쟁시장"에 맡기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의 위험에 대해 경계하지 않죠.
하지만 미국이 자본주의를 절대진리로 믿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맏기는 경제 방식을 따른다 하더라도, 미국이 꼭 유럽보다 경제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년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실질 GDP 성장 2.9% (2006 est.)
1인당 GDP $43,800 (2006 est.)
프랑스
실질 GDP 성장 2.2% (2006 est.)
1인당 GDP $31,200 (2006 est.)
독일
실질 GDP 성장 2.8% (2006 est.)
1인당 GDP $31,900 (2006 est.) (출처-
CIA World Factbook)1인당 소득은 미국이 앞서지만, 경제성장률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본주의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인까지 소비주의에 빠져 돈이 있건 없건 쓰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 최근의 서브프라임 위기, 신용경색 위기를 낳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돈이 없어 중국, 아랍계 펀드에 점차 팔려 가는 중이고, 개인은 신용카드 빚과 모기지에 시달리고, 정부는 국채에 시달리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가 미덕이기 때문에 아무도 소비를 줄이려는 건전한 노력은 하지 않죠. 결국 미국은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쳐한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 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즉, 미친듯 돈 벌어 부자가 되기만 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이 강하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견제 없는 자본주의의 발달은 경쟁심의 발달을 초래하고,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삶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미 한국 사회가 황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불경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기 때문 아닐까요? 한국이 살 길은 자본주의의 고삐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봅니다.
횽들.. 나 예전에 안철수 스웨덴때문에 글들 마구 읽어보다.
유럽의 복지와..... 유럽의 자본주의 + 사회주위 형태를보고 흥미를 많이 느끼는데.....
횽들은 어떻게 생각해?
글은 엄청많은데 요거 하나 올리는데.... 요거 하나만 보지말고 넓게....ㅎㅎ
싸우자가 아니라 내가좀 못배워서 의견들을 참고하고파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