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나도 ㅅㅂ 탈세하는법 배워야겠다 ㅅㅂ

이야 ~ 부자되기 참쉽죠 !!

담뱃값 같은거와 달라진 소득공제로 야금야금 세부담 올리고,
호구짓해서 탕진한 연금은 또 야금야금 깍을려고 해대고...
반발하면 종북몰이 하고... 경제문제는 야당탓하면 돼고...
세월호, 원저력발전소 개털려도 모르쇠로 일관해도 지시받은 벌레들이 난장 피우면 돼고... ㅋㅋㅋㅋ

정말 쥐닭 생각대로 하면 돼네요. ㅋㅋㅋㅋ  끝을 향해서 고고싱~~~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宥罪)라는 말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같은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석방이 되고 돈이 없으면 옥(獄) 살이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요즘은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宥罪)으로 까지 발전했다고 한다.

권력을 쥐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 진다는 의미다.

한 세태를 강하게 풍자하여 이제 유명한 단어가 되어버린 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宥罪)'를 처음 외친 사람이 상습절도범 지강헌 이었다.

그는 단순한 절도범이었지, 흉악범은 아니었다.

이 지강헌이가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 500여 만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7년 형기를 다 마치면 당연히 석방되어야 되는데 1980년대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진 ‘보호감호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보호감호처분은 징역을 다 살더라도 ‘반사회적 위험성’이 남아 있으면 추가로 더 가두어두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있어 결국 폐지되어 지금은 없어진 것이다.

지강헌이는 이것을 적용 받아 형기를 마치고도 10년을 더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500여 만원에 총 17년형을 받은 셈이 된 것이다.

지강헌으로써는 당연히 화날 일이었다.

더욱 그를 흥분하게 만든 것은 당시 새마을운동 본부장이던 전경환씨 (전두환 전 대통령 친동생)이 70억원을 횡령했는데, 7년 형을 선고 받은 것이기때문이다.

70억원은 5백만원의 1,400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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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강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창밖에대고 외친지 이미 27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제까지도 대한민국사회에서 정의란 단어는 아직까지도 '사어' 인거 같습니다.

돈있는자들은 큰죄를 지었어도 경제부분에서 한축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형기도 얼마살지도않고 가석방되고 돈없고 권력이나 빽없는 일반 국민들은 형기를 꼬박 채워야하는현실....

과연 우리사회가 법치국가로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새누리또 ㅈㄹ하네....

참 이런걸 볼때 하나 

대한민국 현실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윗대가리들이 국민들 참 잘 가르친다.  국민들에게 뭐 도둑질하는법 가르키냐?

무전유죄 유전무죄...

요즘엔 기득권을 위한 짓을 대놓고 크게는 안하던데 개버릇남못주네요

경제범죄로 수감된 인간한테 경제활성화를 기대한다라...
유머도 이런 유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