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5.18을 왜곡 조롱하면 징역 5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 부정 조롱하면 징역 몇년할까?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6-02 22:27

5.18을 왜곡 조롱하면 징역 5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 부정 조롱하면 징역 몇년할까?

글쓴이 : 청풍명월도

5.18관련해서 왜곡 조롱하면 징역 5년이면 침략해서 한국인들 수백만 죽게만든 김일성 찬양하면 사형처해야하는거 아님? 칼기폭파를 지시해서 수백명 공중분해시키고 수없이 많은 도발(천안함 연평도 등등)해서 우리국민 죽인 김정일체제를 찬양하면 사형에 처해야하는거 아님? 5.18을 왜곡 조롱하면 징역 5년? 현재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보다 더 무시무시하네 간첩이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실형을 안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무슨 법이 얼마나 무서운 죄길래 조롱하면 5년 징역을 먹어야하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angun92 16-06-02 22:32 찬성. 당장 박근혜에게부터 적용한다면. 2002년 북한을 방문해서 찬양한 것들이 있으니. 찬성. 당장 박근혜에게부터 적용한다면. 2002년 북한을 방문해서 찬양한 것들이 있으니.



		afterlife 16-06-02 22:33 박근혜 : 김정일 장군은 약속 대부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076665 박근혜 : 김정일 장군은 약속 대부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076665



		지나가다쩜 16-06-02 22:50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반김일성, 반김정은, 반공에 있는 것인지? 정통성을 왜곡하는거랑 혹부리 가문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것인지? 김일성 혹부리 일가 찬양하는 놈 사형시키는건 좋은데 그게 제목의 대한민국 정통성이랑 뭔 상관인것인지? "김일성 개새X" 라는 외침에서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찾아진다는 발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 부정, 조롱 하는 사형감 아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반김일성, 반김정은, 반공에 있는 것인지? 정통성을 왜곡하는거랑 혹부리 가문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것인지? 김일성 혹부리 일가 찬양하는 놈 사형시키는건 좋은데 그게 제목의 대한민국 정통성이랑 뭔 상관인것인지? "김일성 개새X" 라는 외침에서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찾아진다는 발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 부정, 조롱 하는 사형감 아닌가?



		처용 16-06-02 22:53 역시나 급조한 티가 나더만 ㅎㅎㅎ 역시나 급조한 티가 나더만 ㅎㅎㅎ



		청풍명월도 16-06-02 23:03 현재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보다 더 무시무시하네 간첩이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실형을 안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무슨 법이 얼마나 무서운 죄길래 조롱하면 5년 징역을 먹어야하나? 현재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보다 더 무시무시하네 간첩이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실형을 안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무슨 법이 얼마나 무서운 죄길래 조롱하면 5년 징역을 먹어야하나?



		sangun92 16-06-02 23:25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당신 의견에 찬성. 박근혜에게부터 적용한다면. 박근혜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까? 물론 당신 주장이니, 당연히 찬성하겠지요?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당신 의견에 찬성. 박근혜에게부터 적용한다면. 박근혜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까? 물론 당신 주장이니, 당연히 찬성하겠지요?



		지나가다쩜 16-06-03 00:27 무려 간첩이 김일성만세 부르고 실형 안받은 사례 좀 알려 주세요! 님 망상속 믿음으로 간첩이길 소망하시는 경우 말고 진짜 간첩으로 드러난 간첩이 김일성 만세 부르고 실형 안 산 경우 말입니다. 무려 간첩이 김일성만세 부르고 실형 안받은 사례 좀 알려 주세요! 님 망상속 믿음으로 간첩이길 소망하시는 경우 말고 진짜 간첩으로 드러난 간첩이 김일성 만세 부르고 실형 안 산 경우 말입니다.



		족보 16-06-02 23:04 인터넷에 뇌물현이니.핵대중이니.닭년이니.쥐새끼니 인신모독성 발언이 넘쳐나는데..국회의원들조차도 막말이 일상이고..그보다 더 도가 지나친 험한 말이나 표현.그림 사진을 덧붙인것등..이건 어떤 법적제재를ㅇ가하겠다는 건지..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ㅇ리겠다는 건지.. 인터넷에 뇌물현이니.핵대중이니.닭년이니.쥐새끼니 인신모독성 발언이 넘쳐나는데..국회의원들조차도 막말이 일상이고..그보다 더 도가 지나친 험한 말이나 표현.그림 사진을 덧붙인것등..이건 어떤 법적제재를ㅇ가하겠다는 건지..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ㅇ리겠다는 건지..



		인생은주식 16-06-02 23:4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정통성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 목숨걸고 싸운게 광주민주화운동인데 그걸 조롱넘들이 무슨 정통성? 박정희, 박근혜가 정통성? 정권이 정통성? 이런 무식한 넘들이 무슨 정치를 말하는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정통성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 목숨걸고 싸운게 광주민주화운동인데 그걸 조롱넘들이 무슨 정통성? 박정희, 박근혜가 정통성? 정권이 정통성? 이런 무식한 넘들이 무슨 정치를 말하는지..



		호태천황 16-06-03 00:09 왜곡은 처벌해야 하지만 조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반대... 왜곡은 처벌해야 하지만 조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반대...



		sangun92 16-06-03 00:56 "조롱"이라는 표현은 기자가 제목에 달은 것. 정확한 표현은 비방, 왜곡, 날조에 해당하는 경우임. "조롱"이라는 표현은 기자가 제목에 달은 것. 정확한 표현은 비방, 왜곡, 날조에 해당하는 경우임.



		열무 16-06-03 01:55 광주 전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저러는 겁니다. 솔직히 징역 5 년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의도였다면.. 형량을 저렇게 높게 책정하진 않았을 껍니다.. 대연정이나.. 새누리 의장설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광주 전남 민심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수작이죠.. 박지원이 이런 공작에 능함. 광주 전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저러는 겁니다. 솔직히 징역 5 년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의도였다면.. 형량을 저렇게 높게 책정하진 않았을 껍니다.. 대연정이나.. 새누리 의장설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광주 전남 민심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수작이죠.. 박지원이 이런 공작에 능함.



		기생 16-06-03 03:39 이런거보면 518이 과장된면이있네요 518을 무시하는것은아닌데 너무 성역화되어감..나라가 망조 솔직히 성공한419보다 못한게 518아님요? 이런거보면 518이 과장된면이있네요 518을 무시하는것은아닌데 너무 성역화되어감..나라가 망조 솔직히 성공한419보다 못한게 518아님요?



		Tongue 16-06-03 05:21 김일성 만세 부르면 잡혀가지 않나 김일성 만세 부르면 잡혀가지 않나



		기생 16-06-03 06:04 박원순이 안잡혀간다고햇음 실제로는모름 님이 서울광장에서 불러보세요 박원순이 안잡혀간다고햇음 실제로는모름 님이 서울광장에서 불러보세요



		이박사 16-06-03 05:36 5.18을 조롱했다고 하여 징역 5년은 위헌이 나올 확률이 거의 100퍼센트라 봅니다. 독재자들이 자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다를바 있나요? 5.18을 조롱했다고 하여 징역 5년은 위헌이 나올 확률이 거의 100퍼센트라 봅니다. 독재자들이 자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다를바 있나요?



		인생은주식 16-06-03 10:20 독재자 비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광주민주화운동 비판이 어떻게 같은지 아는사람? 정말 초딩도 이런말은 안하겠다..에고.. 독재자 비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광주민주화운동 비판이 어떻게 같은지 아는사람? 정말 초딩도 이런말은 안하겠다..에고..



		오이공 16-06-03 18:19 정통성을 왜곡, 부정 하는 무리는 새누리들 아닌가? 임시정부를 인정 안하잖아요? 새누리,박근혜,뉴라이트부터 잡아 족치죠? 정통성을 왜곡, 부정 하는 무리는 새누리들 아닌가? 임시정부를 인정 안하잖아요? 새누리,박근혜,뉴라이트부터 잡아 족치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84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143
44677	윤석열 긴급체포! (2)	탄돌이2	10-29	1047
44676	윤지오 체포영장 떨어짐 ㅋㅋㅋ (15)	OOOO문	10-30	1047
44675	[단독] "촛불 시민, 위해 시 신체 하단부 사격"…문건 확… (20)	2019사역자	11-02	1047
44674	5일만에 누워버린..목숨건 단식은 처음본다. (9)	별명11	11-26	1047
44673	임은정 검사 페북.......... (7)	강탱구리	12-31	1047
44672	일본의 무시무시한 수출보복의 결과 (4)	너를나를	01-23	1047
44671	文대통령 지지율 41.1%로 급락 (11)	ijkljklmin	02-05	1047
44670	황교안 트윗.....ㅋㅋㅋ (10)	강탱구리	03-11	1047
44669	나경원 정말 멍청하네요. (4)	보혜	03-30	1047
44668	현 일베 상황(실제 일베 글 중에 하나) (9)	라면공장장	04-16	1047
44667	속보] 이해찬 "민주당·시민당 함께 21대 개헌 준비해야 … (20)	BTJIMIN	04-17	1047
44666	김부겸, "보수 일당 체제와 다시 싸우겠다" (8)	초록바다	04-25	1047
44665	부정선거 자행한 더듬당은 해체시키고 주모자는 사형시… (39)	국산아몬드	05-04	1047
44664	장제원 "한국당과 통합, 무소속 복당 즉각 추진해야" (3)	막둥이	05-09	1047
44663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장은 일본 성토장 ㅋㅋㅋ (5)	강탱구리	07-05	1047
44662	주호영 "사법감독특위 관철하겠다..정권비리 특검도 추… (9)	NIMI	09-02	1047
44661	박덕흠,1000억,2000억은 가짜뉴스....... (2)	강탱구리	09-19	1047
44660	이낙연·이재명·윤석열 3파전...윤석열 선호도 상승 (15)	bts4ever	11-02	1047
44659	공수처출범후 공수처 수사대상 제1호는 누가 ? (25)	아차산의별	12-02	1047
44658	북조선 한민족에게 어떠한 발자취인가?	대략난감	04-08	1048
44657	이제 주인공이 나올 시간이군요.. (5)	묘하	07-13	1048
44656	1434년의 이명박	보라돌이	06-09	1048
44655	광우병 (3)	무명씨9	06-29	1048
44654	상식적으로 일본과,, 독도로인해 (5)	승연남편	07-02	1048
44653	누가 옳은 대통령인가요? (16)	순둥이	07-04	1048

◀ < 6951 6952 6953 6954 6955 6956 6957 6958 6959 696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