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4

 프레시안이 31일 확인한 정부 문건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후인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 점검반은 8월부터 3개월 간 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열린 1~2차 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미 FTA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법무부는 ISD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권한을 

축소시킬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미국이 우리 사법 시스템을 불신한다는 이유로 ISD 배제 문제를 

제기조차 안 해선 안 된다"면서 시종일관 "한미FTA에서 ISD를 완전히 

빼달라고 요구하자"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건교부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ISD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ISD를 협정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재경부의 경우는 ISD로 인해 야기될 재정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재경부는 

"(통상교섭본부가) ISD 도입을 주장 하는 근거로서 그 결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비판 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미국의 부당한 정책으로 부터 

보호해야 하지 않냐는 기존의 ISD 유용론을 고수했다. 또 통상교섭본부는 우리가 

미국 측에 보낸 우리 측 초안은 ISD를 이미 포함 하고 있었다고 못 박으며 한미FTA에

ISD가 포함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다가 4차회의에서 재경부 등이 뜻을 굽혀 통상교섭본부의 '보완론'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법무부만은 마지막 5차회의에서도 한미 FTA에서 ISD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이 같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3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