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은 개뿔 국민에게 세수나 더뜯을라고 한다는 의도가 일순위라는 근거죠
흡연자는 금연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금연을 할 의지가 있는 자였으면 진작에 끊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지를 가지고 국가는 우롱하고 있는거죠
" 세금 내기 싫으면 끊으면 되지 ^^ " 요런게 국가가 할짓은 아니죠
담배값 인상액 자체도 평균 소득액에 비교하여 뭐 과하다 이런소리도 있지만 이런것까진 말안하겠습니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 현상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후폭풍들 정부는 대비하고있었나요?
담배값 인상해놓고 나 몰라라하고.. 이게 의도자체가 불순하니 이런겁니다.
정부가 원하는건 국민들이 금연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담배값이 인상되었으니 흡연양이 낮게 되는건 사실이지만 금연은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봅니다.
정부는 흡연양이 낮아져도 2천원 더받으니 손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만약에 금연자가 이번 인상으로 늘어났다고해도 그 수치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면 금연자만 느는게 아니라 흡연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나가는 물만큼 또 들어오는 물이 없을리가 없을테니깐요
담배를 2천원 올렸다고 하루아침에 금연이 될까요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담배 피고싶은데 못피는 사람들이 더많을 것 같군요 그래서 금연율 오르는거라면 욕이나 한번 더해주고싶네요
또한 정부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수있는 다른게
바로 표지죠 담배 표지 왜 안바꿉니까?
그렇게 금연을 원하시는분들이 담배 표지는 왜안바꿔요?
그런 효율적인 부분은 배제한채 금연시킨다고 담배값 인상시킨다라는건 어정쩡한 사회현상으로 이득을 보려는 수작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정부는 세수 확보하려고 해놓고선 말로는 담배값 인상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함 -> 담배값 인상만 한다고 금연 효과를 크게 보기엔 어려움 -> 흡연자는 애초에 피겠다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금연하기가 어려움 -> 금연자가 늘어난다면 금전적인 이유로 도저히 필수가 없는 사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높음 -> 하지만 흡연자도 늘 수 있기 때문에 금연율이 크게 상승하기도 어려움 -> 정부가 원하는건 국민들의 금연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의지를 이용해서 흡연자를 유지하되 세수를 더 확보 하는 것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술임 ->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갈수 밖에 없음... 금연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 끊으면 되지 " 라는 치사하기 짝이없는 소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는 도움이 안됨 금연을 위한 다른 사회 정책일 내야함 -> 정부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효율적인 정책은 쓰지 않았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소리와 괴리감이 꽤큼 -> 정부의 의도는 말한것과는 달리 불순함 -> 그리고 정부는 500원 인상도 반대했었음 모순적인 행동임
작성일 : 15-01-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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