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특히 올해의 가뭄으로 충청도 지역의 가뭄이 심각하고 내년 6월이면 보령호의 저수량이 완전히 바닥이 날 것이라 예측된답니다. 4대강사업에 그렇게도 반대하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예타 없이 백제호-보령호 도수로 공사를 시급히 착수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으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제호 아래에서 취수하니 백재호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괘변을 늘어 놓지만 백제호의 저수물량을 꾸준히 흘리지 않는다면 송수가 불가능하거나 염도가 증가된 금강물을 보낼 수 뿐이 없었겠지요. 예당호 또한 심각한 문제라서 대청호에서 도수로로 물을 공급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명박도 5년 단임에 1차 본류 공사하고 2차 도수로 지류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반대 여론에 밀려 버리고 박근혜 정부도 제대로 추진 못하다가 3년의 가뭄끝에 이제 2차사업의 필요성이 인지되니 달리보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내가 아래의 글을 적고 "에라이 비엉신생퀴야"라는 글에 화가나서 댓글 쓴이에 "에라이 비엉신생퀴야:"라고 한 이유로 여러분 들이 신고하신 덕에 G를 먹었습니다. 에라이 비어시엉신생퀴야 한 분은 아직도 멀쩡히 지내고 있고요. 본인은 이명박이 보고 한소리라도 하지만 문맥상 중의적입니다. 하여간 2차 도수로, 지류,지천 공사가 차분히 진행되어 4대강 저장 물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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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4대강 반대의 의견이 난무하기에 반대 의견을 적습니다.
또 반대의 의견이 난무하겠지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1. 상류에 보를 설치해야 한다?
댐은 대부분 강 상류의 계곡이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이미 북한강 수계에는 상류에 평화, 화천, 소양강, 춘천, 의암, 청평, 팔당댐이 기존에 있고 남한강 수계에는 충주댐. 금강에는 용담, 대청댐. 낙동강에는 안동, 임하, 남강댐. 합천댐. 영산강에는 담양댐, 장성댐, 나주댐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상류에 보의 설치가 필요한가? 댐 상류의 경작면적도 적고 밭농사 위주이며 관정에 의한 용수 공급으로 충분한 곳에 왜 보를 만들어야 하나? 대부분의 물 공급이 필요한 곳은 논농사 면적이 많은 중하류의 평야 지대입니다.
산에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유역 면적을 고려할 경우 중하류의 강수를 저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중하류의 다목적 댐이나 보는 실제적인 형상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본류의 하상은 준설에 의해 낮아졌고 홍수시 본류 수위를 낮추면 지류의 물은 당연히 더 본류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이고 가뭄대비 보의 수문을 닫을 경우 물의 저장량은 예전보다 당연히 증가합니다.
2. 가뭄에 쓸모가 없다?
이명박이 대운하 얘기할 때는 나도 미친소리라고 했지만 여름 한철 대부분의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몬순 기후에서는 물저장 분명히 중요합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야당의 운하의심에 의해 부정적 시각으로 차분히 추진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고 4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4년 정도 뿐이 없습니다. 공사란 우선 큰 줄기 공사를 하고 세부 공사는 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4대강은 아예 야당이 악마의 사업인양 규정하고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노력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진행했습니다. 현재 수로를 통한 용수 가능 공급 면적은 17% 정도입니다. 당연히 수로 건설 보완 작업은 지자체의 협조로 계속되어야 합니다만 수로 및 지류 보완 사업은 이제 5대강 사업이라는 빌미로 또 다시 반대에 부딛혔습니다. 당장 수로가 없더라도 본류의 높은 수위는 지하수 수위를 높여 관정으로 퍼 올릴 수 있는 지하수를 공급합니다. 4대강이 전국토의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4대강이 전국토에 물을 공급 못하니 실패라는 저주만이 난무합니다.
3. 홍수에 쓸모가 없다?
위에서 말했듯 준설에 의해 본류 하상은 낮아졌고 보의 설치로 수위는 높아져 물 그릇은 커졌습니다. 홍수시 보의 개방으로 수위를 낮춤으로 지류의 수량 유입이 용이할 수 있고 시간대별 곳곳에 위치한 물그릇의 높이를 조절하면 분명 홍수조절의 기능은 있습니다. 홍수 조절과 가뭄대비 물저장은 상치되는 기능입니다. 예전처럼 준설도 보도 없었다면 강의 수위는 당연히 낮아지고 홍수시 본류의 높은 하상으로 지류쪽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4대강 이후에는 준설을 해서 하상을 낮추고 갈수기는 물저장 그릇으로 홍수기에는 본류의 수위를 낮취 낮은 하상 높이로 지류의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4. 4대강이 수질오염의 원인이다?
4대강 사업은 땅을 파고 보를 만드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연히 보를 만들고 유속을 낮추면 낮은 유속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4대강 반대론자 들이 물저장의 장점은 도외시 한채 녹조라떼 타령만 하면서 보를 폭파해야 한다고 하지만 녹조가 심한 경우 수문 개방으로 조절은 가능합니다만 아까운 물은 버리겠지요.
4대강 사업의 수질관리 대책은 총 인 및 질소의 유입을 줄이는 것이고 이는 농축산가, 공장의 하수 처리에 의한 오염원 유입 감소, 분류관거, 차집관거, 종말처리 기능의 강화 등에 의한 수질의 개선입니다. 야당은 농축산가 보호를 이유로 이도 반대 저도 반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염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산 배정에 있어 야당이 협조적일리도 없습니다. 두물머리 농축산가 이전에 반대한 경우라든지 신곡수중보 폭파를 주장하면서 폐수를 몰래 방출해서 신곡수중보 근처에는 이전에 녹조가 없었는데 녹조를 만든 서울시의 행덩 등이 그 예입니다. 낙동강은 완만한 경사의 강이라 보가 없더라도 녹조가 수시로 발생했었고 가뭄시에는 안동의 염도까지 증가하던 강이 었습니다.
내가 사는 대전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갑천, 진잠천 정비되었고 농공폐수 하수처리 지원, 차집관거의 종말처리장까지의 연계 등에 의해 수질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완벽하지 않으며 차분히 보완해 가는 것이지 4대강 사업 끝났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 안돼었으니 실패요 헛삽질이며 돈 먹으려고 한 것이다라는 저주는 국가에 도움이 돼지 않습니다. 김대중 당시 43조, 노무현 당시 87조 예상한 4대강 사업이 22조 투자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보완 대책 검토후 지류 및 수로의 보완을 해야합니다만 22억이나 쓰고 또 5대강 사업한다고 반대입니다. 당장 수로 공사에 1조 정도가 수요되는데 22조씩이나 썼는데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식으로 반대만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물관리는 100년을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