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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절에 채무를 줄이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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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이 때는, 채무가 늘었다는 자료만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전혀 사실무근인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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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래 회수예정인 매각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만기도래한 채무를 상환하는 정상적인 채무감축 행위”라며 과거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5300억원의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부채도 모두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SH공사의 채무 감축은 대부분 오세 훈 전임시장 시절 마곡지구 택지보상금이 나간 채무가 올해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으 로 줄어든 것이어서 박원순 시장의 역량에 의한 감축이 아니란 지적이다.'
다른 극우?들이 뭔 글을 올리던간에 니가카라킴 님이 보여드리고싶은 지적사항은 위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박 시장은 “채무가 부채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라며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지만 채무는 갚아야하는 것이다. 채무라고 (공약을) 수정한 것은 더 힘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한 “공약을 수정하면서 책자도 내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렸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또한 서울시 채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부채 7조 원이 늘었는데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고 묻자 박 시장은 “서울시가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서 생겨난 보증금 때문에 부채가 많이 발생했으나 실제 채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금년 들어 마곡지구 2조3700억 원 어치를 매각했다.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 감축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 21조7829억원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현재 25.7%(5조6046억원) 정도다. 복지예산 비중을 30%까지 높이려면 1조원 넘는 자본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게다가 임대주택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규모 예산이 동반되는 인프라 투자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결국 자신의 공약 탓에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주택을 재개발하면 전체 가구 수의 20%가 자연스레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박 시장 공약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뉴타운 사업을 억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토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