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가 전환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진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체제전환의 시기는 멀어졌습니다.
앞선 두대통령께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사실상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새정부는 역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나서면서
국가 대 국가로써 동등한 위치의 관계인식설립이  최우선인것 같습니다.

협약에 파기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룬다던지 그런식의 동등성이죠.
일방적인 퍼주기가아닌..

또한
체제를 바꾸는 법은 현실상 3가지입니다.
1.북한 정권의 개혁,개방 정책변화
2.북한내 구데타, 혁명, 운동,
3.전쟁

이렇게 입니다만

1.북한집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버리면서까지 정책을 바꾸진 않을것이며.
2.철저한 외부와의 통제인 북한내에서 혁명,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3. 전쟁은 현상황에서 양쪽모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북정책이 어떤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바뀌겟지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며 국가 대 국가 동등한 위치의 관계설정이 최우선이라..
그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는데요?
목표가 뭡니까. 통일입니까 아니면 분단지속입니까.

어흥님처럼 북한과의 관계 단절은 당연히 국민 한 개인으로써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라는것은 나 자신만의 생각이아닌
상대방과 그 주변과의 상호관계에 얽혀 생각해야하는겁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따라 그다음 얻는것이 통일인지 분단지속인지 같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정도시면
북한과의 단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나 인도차이나 반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국가라는 것이 부국강병이 목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개방 안하고, 그간 권력층이 벌인 짓들 그리고 거짓으로 왜곡한 역사적 사실들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못합니다.
북한체제는 스스로 존립이 불가능한 체제이고, 따라서 외부로부터 약탈해서 지금의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대상은 가장 약한 우리가 되겠지요.
이들과 우리가 어떤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양쪽 이익간에 공유할 만한 점이 없는데.
더우기 우리는 자유통일해서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말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쪽이 통일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광이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적당히 뜯기면서 분단지속하자 아니겠습니까.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에 신음하게 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개방 안하고, 그간 권력층이 벌인 짓들 그리고 거짓으로 왜곡한 역사적 사실들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못합니다.]

[북한체제는 스스로 존립이 불가능한 체제]
어흥님이 말씀하신것은 맞습니다.

저또한 북한스스로는 존립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개혁개방도 북한 권력층이 북한주민의 계몽을 두려워하는것이지요

하지만 남한과 미국의 관계처럼 북한은 중국의 지리적관계로보면

중국 자기 발밑에  방패막인 북한을 이용하기위해
체제붕괴를 꺼려할것입니다.
북한 또한 체제붕괴를 막기위해 중국을 이용할것이지만
북한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것을 꺼려하고있습니다.
이또한 중국의 새정권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알고 압박에 가담하고 있는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수있는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많은 다양한 방법중에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겁니다.

또한 저는 앞에서 말한 대화라는것이 체제지속에 도움이 된다는것보다
상호조약을맺어서 나중에 체제붕괴나 어떠한 요인으로 북한에 남한이 관여하계되는 때가오면 명분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앞선 두정부가 체제변화를위해 많은 방법을 들였지만 실패로 돌아가지않았습니까?

왜 박근혜정부가 신뢰외교를통해 북한과의 관계계선에 제가 찬성하는지 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이번대화에선 앞선 노무현정부와 다른 대화의 제스쳐가 보이기때문에
찬성하는것이지요.

저의 작고 미약하나마..최선의 생각으로선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명분이야 이미 우리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고, 북한도 한국과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은 마찬가지고,
이런 사실 및 남북한이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는 점을 모르는 나라도 없으며, 모든 나라가 한반도 통일을 적어도 겉으로는 찬성합니다.
북한지역내에 우리 자산이 있던 없던 자유통일 명분은 이미 있는 겁니다.
이번에 케리도 한반도 통일을 언급합니다.
남북한이 공히 유엔회원이라해도 한반도 통일은 이미 국제상식인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박근혜는 대선전에도 후에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 현실적 설명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저 수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 북한정권의 지속을 돕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간 정치적 신뢰는.. 민간이 서로 많이 엮여 있고, 민간의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끼리나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못찾았다면, 그저 아무것도 안하는게 맞는 것이고,,,
그러다 위기가 어느 선을 넘으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인 겁니다.

과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독재세력에 억압받은 국민들을 해방시킨다는명분을 몇나라나 인정할지요..
그런 명분이라면 한반도가아닌 여타 다른지역들의 분쟁에대한 갖가지 명분들도 다해결됩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런 수많은명분이 있음에도 다른국가의 도움으로 지금 통일이되었습니까?
이문제는 유엔의 수 많은나라도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남북한의 문제입니다.

앞선 코멘트에 체제지속이 목적인 대화가 아닌 대화를 추구해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앞선정부정책이 실패한이유는
너무 수그리고 들어갔거나 너무 억누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나라도 신뢰는 처음부터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괴뢰집단으로보는것처럼
저기도 우리를 괴뢰집단이라 봅니다...
당연히 우리입장에서도 신뢰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이있지만
그것은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뭐든 시작이 어려울뿐 그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 이만 남은 얘기들은 나중에 이어가지요
늦은시간까지 저와 토론아닌 토론 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좋은밤되시길..

김영삼때부터 북핵위기가 고조되거 경수로지원까지 했고 김대중때는 북핵위기가 있었음에도 대화어쩌고 하면서 풀어가려다 노무현때도 그런식으로 가다가 급기야 핵실험 이후 이명박때는 이명박이 대화나 타협 유화책을 쓰기 힘든 분위기 적대하는 상대방이 핵실험까지 하는마당에 선택지가 없었던것 뿐임
중요한건 항상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흔들었다는거
체제유지에 핵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북한정권이 너무 잘알고 있는마당에 대화로 해결 안납니다
북한에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불어넣는게 아님 지금도 장마당을 통해 자본주의적사고는 커져갑니다
자본주의사고보다 자유를 불어넣어야 되는거고 일다시피 자유라는 놈은 누려본 사람만 갈망하는 사람만 필요한거라는게 문제 날때부터 그런것 없이 사는 사람은 왜 필요한지 그게 뭔지도 모르는 법이고

통일과 북한정권은 절대 양립할수 없는 문제고 북한정권은 통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정권과 백날 대화니 타협이니 하는건 허송세월에 지나지 않는다는것 이미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증명된거고
북한정권이랑 어쩌고 해서 통일할 생각일랑 접고 북한주민과 바로 닿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때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억압받는 북한주민들 해방에 대해 몇나라나 동감하다뇨
북한인권은 빙산의일각이 드러난것 뿐이지만 국제사회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그에관련해서 아무말못합니다  인권은 말그대로 보편적가치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한심하게도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북한인권법이 통과안되죠

돈줘도 통일안되고 안줘도 통일안되는.. 뭐같은..

노무현 = 김영삼 = 한나라당
대북정책은 위와 같습니다.
노무현이 정권 잡자 한 일이 호남 척결, 한날당과 상생위해 대북트껌.
경제 정책도 재벌위주의 한나라 것으로 바꾸고...
부동산도 한나라 스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