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수자원공사 댐 건설 등 사업비 4900억에 이자 지원비만 3200억…
ㆍ유지관리비 2000억, 조류 관련 예산 890억 등 ‘밑 빠진 독’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내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된다. 4대강 관련 예산에다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내년 4대강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4대강에 투입되는 돈이 1조원을 넘는다.

수자원공사는 내년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과 보현산댐 등 다목적 댐 2개소를 완공하고,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어 내년에야 4대강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 내년에 들어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가 4912억원이다.

지원근거도 없이 수공 이자까지 대 줘
국토교통부가 국회 예결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2009년에 1175억원, 2010년에 3조749억원, 2011년 3조1513억원, 2012년 7798억원을 썼다. 올해에는 3633억원이고, 내년에 4912억원을 더하면 모두 7조9780억원으로 8조원에 조금 못미친다. 수공은 4대강 사업의 절반을 맡으면서 채권 발행으로 8조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정부는 정부대로 4대강의 부담을 내년에도 떠안게 됐다. 정부는 수공의 채권 이자비용 전액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692억원, 2011년에는 2508억원, 2012년에는 2912억원, 올해에는 3178억원을 지원해줬다. 내년 예산안에는 3201억원이 편성돼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대강 관련 예산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1월 13일 국회에서 ‘2014년도 정부 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낭비가 심한 항목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수자원 공사 4대강 사업 이자 지원’이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의 편익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도 없이 정부가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201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수자원 공사의 재무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742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부채는 단 한푼도 갚지 않은 채 정부에서 금융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전까지 4대강 사업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4대강 예산안은 ‘골칫덩어리’로 떠올랐다. 12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4대강 관련 예산을 대부분 보류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수공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부 예산안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금융비용 지원을 결정하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경인아라뱃길 사업비에 수공이 투자한 토지보상비를 정부가 매년 갚아주는 비용이 900억원이다. 아라뱃길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됐다. 그래서 정부가 수공이 토지보상에 쓴 비용을 갚아야 한다. 매년 900억원씩 정부가 갚아 2015년이 돼야 완료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유지관리 비용도 내년에는 2000억원에 육박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제방·저수로 등 치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1043억원이고, 다기능보와 경인아라뱃길 관련 예산이 각각 292억원과 66억원이다. 둔치 등 치수시설에는 5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모두 1901억원이다.

4대강 관련 예산은 환경부 예산안에서도 곳곳에 포함돼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조류 관련 예산이다. 4대강 사업의 보로 물 흐름이 막히고 녹조가 대거 발생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조류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한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집계한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의 내년도 조류 관련 예산은 모두 889억원이다. 조류 감시·제거·활용을 위한 R&D 예산이 12억원이고, 기후변화 적응 수질관리(조류) 사업이 34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사업에 342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500억원이다.

지천사업에도 천문학적 비용 필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은 2009년 4억원에서 2013년 443억원으로 4대강 사업 기간 중 매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됐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13년 예산 6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됐다. 환경부는 이 예산에 대해 ‘녹조로 인한 냄새 발생 등의 사례가 재발생할 경우 사회문제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산안 설명자료에 적어놓았다. 이들 4대강 관련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산 외에도 4대강 사업은 지천지류사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곳곳에서 ‘4대강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지천에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 조성 사업’,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곳곳에 4대강 후속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에서는 4대강 유지비를 당초 매년 2000억원으로 보았고 대한하천학회에서는 매년 5700억원으로 보았다”며 “4대강 본류에 녹조가 발생해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하고, 지천 사업에 또 예산을 퍼부어야 하기 때문에 대한하천학회의 추정액 5700억원도 결과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이 싼똥은 내년에도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