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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4 00:03
빈익빈, 부익부 - 여기에 필요한건 물타기
 글쓴이 : 컴맹만세
조회 : 1,050  

아래 어떤 내용에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심화될 뿐이다.
정치는 그 속도를 조절해줄 뿐.

이라는 내용이 있어 반론 해 봅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와 현 교육체제 속에선 상기 내용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을 바꾸면 빈익빈 부익부를 개선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말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죠.

첫번째 교육정책을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개선 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 전두환 때 과외, 학원을 폐지시켰을 때 시골 출신들이 SKY에 많이 합격했습니다.
SKY 가는 방법 간단했었습니다.
수학 정석 10번 풀어보고 성문 종합영어 시리즈로 10번 달달 외우고 나머지 과목들 달달 외운 다음
문제집 졸라 풀면 SKY 갑니다.
돈보다 머리보다 노력이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었던 때입니다.
끼니를 굶던 빈민 자식이라도 서울대 나오면 곧바로 중산층 이상으로 고속 승진 합니다.

두번째 외국인 노동자와 서민들을 경쟁시키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를 개선 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식당가면 서빙하는 아줌마들은 조선족입니다.
공사판에 가도 쯍꿔와 조선족을 많이 볼 수 있죠.
만약 쯍꿔와 조선족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식당에서 서빙해도 200 이상 받고 공사판에서 막노동 해도 500 가까이 받을껍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거죠. 비싸도 사람은 써야하니까.

세번째 노조에 휘둘리지 않고 구인, 구직 할 수 있다면 또는 해고와 고용을 할 수 있다면
귀족 노조의 노동자들과 하청 기업 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섞일껍니다.
이렇게 물타기 하면 빈부의 차가 줄어듭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이 안정된다거나 창업지원을 적절하게 한다거나 또는 옛날처럼 정부가 찾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창조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자연적으로 물타기가 되어 빈부의 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통 때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중고기업 진흥 정책.
지금의 중소기업 진흥원도 그 때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있구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하면 상장 주는 일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다양한 제품들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그리고 수출하면 그 기업에 상장주고
특혜를 주는게 업무 중의 하나 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TV, 자동차 등의 부품들이 많이 국산화에 성공하였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와 정책에 따라서 빈부의 차나 빈익빈 부익부는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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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12-07-14 00:20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도 없이 지속되고 종국엔 사회안정을 해치게 된다면 문제겠지요.
경제는 균형! 입니다.
균형이 깨져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옵니다.
심할경우 피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재정,규제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이지요.
     
컴맹만세 12-07-14 00:26
   
그렇죠.
정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퍼주기로는 힘들겠지만요.
그럴만한 자원도 없구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정책 정당은 아예 없다시피하고
미친 생계형 사기꾼들만 넘쳐나니 답답합니다.
무명씨9 12-07-14 07:13
   
1항의 경우 이미 학벌로 신분상승 가능한 시기는 지났죠.
예전에 대학 진학률이 20%일때나 가능했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특정대학 나왔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2~3번의 경우 수긍할만 하지만 빈부차 해결책이 아니라 빈부차 벌어지는걸 지연할 수 있다는거죠.
외노는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 어느나라가 외노 들여와서 자국민과 경쟁시킵니까?
     
컴맹만세 12-07-14 15:19
   
교육이외의 것으로 신분 상승 가능할까요 ?
다시 질문드리면 교육이외에 신분 상승 또는 유지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빈부차 벌어지는걸 지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깁니다.
지니계수로 빈부차를 표현하는데 정책에 따라 빈부차가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는겁니다.

과거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전두환 때를 저점으로 급속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을껍니다.
그리고 전두환 때가 박통 때보다도 지니계수가 낮다는 사실에서 당시 정책이 꽤 서민들에게
유용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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