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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1 13:49
종북에게 관대한 나라.
 글쓴이 : 로코코
조회 : 760  

‘도로점거 무죄’ 박관근 판사, 김일성 시신 참배도 무죄 판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박관근(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박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김일성 시신 참배 행위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무단 방북하고 북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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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히틀러 참배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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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0609 13-12-31 14:13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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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 아닌가? 2002년도에 억지로 방북하여 김정일과 악수하려고 줄선것이 종북이라서 그런거입니까?. 소극적인 인사행위도 이해못한다면 적국인 북에 가서 김정일과 목례만나눌 것이지 적국 원수와 악수까지한 박근혜는 종북이란 말인가요?

이념의 잣대를 너무 쪼잔하게 들이미는 건 삼가해주세요.....
     
로코코 13-12-31 14:15
   
히틀러 무덤, 야스쿠니 신사 앞에가서 소극적으로 참배 하면 똑같은 말 하겠네요?
          
가루0609 13-12-31 14:28
   
히틀어 무덤이나 야스쿠니 신사같은 그런데는 초대받고 갈 필요도 없겠죠?

근데 님께서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하면 국보법위반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시는 모양이네요?
               
로코코 13-12-31 15:25
   
어떻게든 쉴드치려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 시키네요

종북쉴드치려고 친일이 되시네요 ㅎㅎ
               
로코코 13-12-31 15:27
   
소극적 참배자라도 그냥 넘어가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데 해악이 되지 않으리라 보십니까?

더군다나 주적에 대한 참배인데.
바쁜남자 13-12-31 14:55
   
몇몇 판사들이 이념이나 정치 판결에 대해 원칙을 굽히는게 너무 많은 듯 합니다.  판사 자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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