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는 아무나 하나?>
*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의 성범죄자 합리화 발언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듯한 매우 심각한 발언을 했다.
검사들 인식이 원래 이런가 보다,.
우리나라가 성범죄자들(검사 포함)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제대로 처벌이 안 됐던 이유가 다 있었다.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충동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 그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높일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해야 하는데,
늘 우리는 형량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제한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이게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굶주린 맹수를 옆에서 쿡쿡 찌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맹수는 언제든지 창을 깨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보면.."
전자발찌 관련 발언을 하면서 나온 발언들이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의 말인 즉슨
성범죄자에 대해서 형량도 높여선 안 되고, CCTV 늘려선 되고, 각종 제한이나 불이익 주면 스트레스 받아서 성범죄가 더 일어나니 하지 말자는 거다.
성범죄자를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역대급 발언이다.
김웅은 검사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