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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2-24 20:24
대 테러방지법 = 제 2의 보안법
글쓴이 :
셀시노스
조회 : 390
독소조항만 보면 제 2의 보안법을 연상시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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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하늘바라기
16-02-24 20:26
큰틀의 보안법과 비슷하긴 합니다.. 국내용에서 국외용이긴 하지만 속사정은 국내용 범용...
큰틀의 보안법과 비슷하긴 합니다.. 국내용에서 국외용이긴 하지만 속사정은 국내용 범용...
여름한나비
16-02-24 21:10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한 듯 싶네요. 국보법은 북괴랑 어케 연관 안되면 엮기 힘들지만 테러는 솔직히 그걸 규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정부에 불만이 있거나 비판, 비난하는 자들도 정부에 적대적이다->테러 위험이 있다. 식으로 엮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머리에 나사 빠지지 않은 이상 북괴 찬양 누가 합니까? 북괴랑 접촉? 어디 중국이나 동남아 가서 만나보지 않는 이상 일반인은 보기도 힘들죠. 먼저 북괴 놈이라고 접촉해온다면? 간첩 포상금이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로또 2등이죠.
그에 비해 정부에 불만이 있거나 비판, 비난하는 사람? 솔직히 입 달린 사람 치고 정부 욕 안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한 듯 싶네요. 국보법은 북괴랑 어케 연관 안되면 엮기 힘들지만 테러는 솔직히 그걸 규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정부에 불만이 있거나 비판, 비난하는 자들도 정부에 적대적이다->테러 위험이 있다. 식으로 엮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머리에 나사 빠지지 않은 이상 북괴 찬양 누가 합니까? 북괴랑 접촉? 어디 중국이나 동남아 가서 만나보지 않는 이상 일반인은 보기도 힘들죠. 먼저 북괴 놈이라고 접촉해온다면? 간첩 포상금이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로또 2등이죠. 그에 비해 정부에 불만이 있거나 비판, 비난하는 사람? 솔직히 입 달린 사람 치고 정부 욕 안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라드
16-02-24 21:27
왜누리는 북한이 붕괴한 후에도 주야장천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전가의 보도를 만드는 중입니다.
왜누리는 북한이 붕괴한 후에도 주야장천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전가의 보도를 만드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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