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연소득이 3억 원을 넘을 때만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됩니다.

지난 2011년 말 여야가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3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한 데 따른 것입니다.

2년 만에 이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확대하는 겁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연소득 2억 원 초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에 적용하자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억 원 초과로 할 경우 7만 명,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할 경우 9만 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수는 각각 천700억 원과 3천5백억 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여야는 오늘 막판 절충을 통해 이같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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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바로 진정한 보수의 모습입니다.

있는자에게 조금 더 부담을 시키고

없는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이게 바로 보수죠.

보수란 좋은 것을 계승하고 나쁜것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 하는 일부 수꼴등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번째 마음에 드는 정책이군요.

아주 바닥은 아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