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찬성입니다.

단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형태 말고요~!!

근데 위처럼 민영화하면

소유권은 여전히 정부가 갖는 형태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연기금이 공동으로 지분을 갖는 형태가 되던데요

외부에 완전 매각 부분매각하는 방식이라면 저도 결사반대했겠죠 ㅎㅎㅎ

찰나님 입장은, 코렐과 같은거구요

일반 국민들이나 노조들의 주장은
법적인 허점이 있고, 민자에 넘어갈 수
있으니 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거죠

국민연금기금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는 면에서 사용 목적은 공적자금임이 분명합니다만, 그 운용 방식은 민간투자기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102조는 ‘국민연금기금은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고 시장수익률이 넘는 수익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7% 정도 목표수익률을 두고 운용됩니다. 결국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수익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이로써 국가 공공 교통망인 철도에 이윤의 논리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는 ‘넓은 의미의 민영화’라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214866

넓게보면 정부도 민영화 됬어여 ㅎㅎㅎ

철도 전기와 같은 기간사업에서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운영권이 핵심인거고.
원룸에 사는데 내가 원룸을 더럽게쓰던 여친이랑 동거하던
집주인이 참견할수있나?
인건비등이 문제라면 조정할 문제이고 그문제로 노조가
파업하면 그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


운영권을 넘긴다는말은 곧 민영화와 다를게 없다
어차피 그걸 운영할수 있는 민간은 몇군데 없을테고
자기들 멋데로 갖가지 지표 경제성 운운하며 요금인상
공공성을 저해할것은 불보듯 뻔하지

잡소리는 치우고 사업자에 있어 경제성이란
요금인상이다. 결국 적자라면 요금인상뿐 별 수있나?
무슨 민간은 초울트라초사이언이라 없던 돈이 생길줄 아나보지?

정부입장에서야 만약 당장 내일부터 교통요금 1000원씩 올린다고 하면
아마 정권이 휘청할정도로 저항에 부딪칠것이다
그러니 운영분리 시장경쟁 공공성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기는거지
운영을 민간에서하는데 정부를 원성할 이유가 있겠나?

민간은  막대한 캐시카우를 갖는게 될거고
정부는 도의적 책임에서벗어나는거고
죽어나는건 일반 서민뿐이지

장담하건데 수년후 요금 상승률 과거에 비해 두배 세배된다

뇌를 해체했나??

소유권이 있어야 가격설정할때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꺼 아냐??

뇌를 챙기기 바랍니다.

운영권??

학생식당 운영권 주면서

엿같이 운영하면

담계약때 바꾸면 되잖아

머리는 장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