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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21:02
상급자가 법위반사항을 하급자에게 하라고 지시했을때
 글쓴이 : 뭔데
조회 : 391  

상급자가 법위반사항을 하급자에게 하라고 지시했을때
응해야할까 응할경우 법위반처벌을 받지않아도 될까???
상급자의 지시대로 했으므로...???

춘장이 지검장에게 지시했는데 따르지않았다면
정당한지시였는지부터 따져야될것이고 어떻게 지시거부를 했는지도 따져야될것같다
지시가 부당했을경우 법위반이있을경우...

그리고 정당한지시를 따르지않았을경우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야되지않을까?

상급자가 살인을 명령한다고해서 살인할수는 없지않을까
상급자의 지시대로 살인을 한다면 살인자가 되는건데 말이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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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둥이 20-01-23 21:02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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