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11020
집권 만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빈도다. 지난 17일 ‘6.17 부동산대책(6·17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21번째 대책을 내놨다. 5년간 30번 대책(60일에 1번꼴) 내놓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흐름이다. 야당에서는 “규제를 남발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없이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기만 남았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판박이 수준”(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융단폭격식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아파트값 잡기에 실패한 것도 두 정부의 닮은 점이다. KB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 평균 매매가는 6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권 말(2008년 4월)에는 12억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던 이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에선 13억5250만원(2017년 5월) →21억1000만원(2020년 6월)으로 3년 만에 7억원 넘게 폭등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전체 추이도 이와 비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63.9(2003년 11월)에서 91.3(2008년 2월)으로 5년간 27.4포인트 급등했다. 이후 10여년 간 6포인트만 상승하며 보합세를 유지하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97.3(2017년 5월)에서 110.5(2020년 5월)로 3년간 13.2포인트 급등했다.
근본적인 물량 공급은 외면하고 그저 규제 일변도의 때려잡기식의 쓰레기 하책만 쏟아내는 문재앙 진짜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급 확대 외면하고 규제일변도로만 나가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2007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말았는데 문재앙도 이대로 나가면 2022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정권을 도로 내줄 것 같아 보이는군요
작성일 : 20-06-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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