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상보육에 대해 3일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0~5세 무상보육예산을 두고 ‘공짜 선심’이라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원래 정부제출안은 소득 70%까지 무상보육이고 종일반, 반일반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가 소득 상위 30%한테도 공짜 선심을 베풀겠다고 종일, 반일 차등 없이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뒤집어 놨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원하더라도 5세부터 시작해 4세, 3세 순으로 내려고 0~2세는 시설보육이 아닌 가정양육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작년에 0~2세까지 무상보육이라며 보육대란을 겪었는데도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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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시리즈같은 좌파 정책을 좌좀 정당도 아니고
새누리에서 선거 이길려고 꺼내든 것부터 맘에 안드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