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은 대구출신 명문가 출신으로 이회창 경제교사로 성장한 오렌지족 정치인이었는데, 이사람이 1년전 원내대표가 된 이후부터 이상해지면서 숨겨놓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니 원내대표가 됐으니 뭔가 한건해보겠다고 했을수도 있겠죠. 아무튼 큰사고 두개를 터뜨립니다.
1. 사회적경제 기본법
야당 신계륜의원등과 같이 만들어 원내대표직을 활용해 여야 합의처리시도를 했던법입니다. 한마디로 반시장주의 세력들을 정부가 돈을대고,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면서 조직화하는법입니다. 예전에 박원순시장이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돈대서 협동조합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세금 날려먹은 정책의 몇단계 상위호환법입니다.
공산주의/사회주의자들이나 어쩌다 한번 건의해볼만한 정책을 실제로 여야합의로 통과시킬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법이 유승민의원의 소신이라면 유승민은 더민주당도 약하고, 정의당 정도로 당적을 옮겨야 어울리는셈입니다. 이사건으로 유승민의원은 보수경제세력으로부터 망나니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2. 국회법개정안
2015년 6월에도 큰사건을 터뜨리는데 김무성과 문재인/이종걸의 여야합의로 국회법개정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되고 결정적으로 유승민의원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국회법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조차도 국회의 컨트롤하에 두겠다는겁니다. 이른바 '국회독재법' 삼권분립대신 국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효과를 얻게되는 내각제유사법입니다.
이사건으로 아직까지도 유승민/김무성/문재인/이종걸등이 비밀리에 내각제합의를하고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왜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그렇게 돌변해서 이런일들을 시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소신이라면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를 권합니다. 또한 내각제가 그렇게 소신이라면 정치인으로서 대놓고 주장하고 지지세력을 모아 추진하길 바랍니다. 왜 밀실에서 은근슬적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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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거나 근1년간의 유승민은 새누리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아요. 서로 맞지않으면 결별을해야죠.
작성일 : 16-03-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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