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바로 선 경우의 긍정적인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싶은거만 본다더니 딱 그꼴이네요

지금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경우라고 볼수가 있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연히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경우가 아니죠. 정당한파업이라면 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며, 왜 주동자들은 도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불법파업 주동자를 민노충에서 은닉해주는지.  이게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죠.

아니다 싶으면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주제와 다른 내용으로 반론하는건 옳지 않아요

노무현정권 초때에 파업자들 무력진압을 기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도 진보님들은 법과 원칙이라면서 애써 외면했지만요.하지만 저도 그때 초기 파업자 무력진압은 나름 잘한거라 생각합니다 정권초마다 노조와 정부간 파워게임은 매일 있는 일이닌깐요ㅋㅋㅋ

예지력 상승.....ㅇ,.ㅇb

법과 질서 좋은말입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썪어도 법만바로서면 될일입니다.

으악님이쓴 상기글만 봐도 현민노총 파업은 불법입니다

민영화는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파업이니까요(개인적으로 민영화는 반대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5.18.에 대한 제입장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봅니다. 이또한 법원판결로판정된거구요(이걸로 걸고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현상황이 독재인가요? 삼권분립이 무너졌는지요?

왜극단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역대대통령중에 박근혜만큼 지지와 비판이 격렬했던적이 없는거 같군요
이유는 대충 알겠지만

평가는 임기후 역사가 해줄겁니다.

악의와 증오를 빼고 건설적 비판을했으면 합니다
좌우모두요

공감합니다.

독재가 혼자 오래 붙들고 있는다고 독재가 아닙니다...자기혼자만의 독단으로 모든걸 다 해치우려는 상황이 독재입니다.평가는 임기후 역사가 하지만 그 임기동안 살아가고 있는건 우리입니다..

민영화든 뭐든 공공부분은 어떤식으로든 개혁이 되어야함. 근데 그러지 못하게 기득권을 수구하는게 대표적으로 민노충임. 노동자 서민 약자 임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속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들 잇속만 챙겼지 실상 약자를 위해 한 건 없음.

정당하고 합벅적 파업이라면서 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며 왜 그들은 도망치고 있는지. 이런 행위만 봐도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임.

민노충은 수배자들을 숨겨주면서 오히려 경찰의 영장집행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음. 딱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인 꼴임.

공공부분의 개혁을 위해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등 시도했으나 민노충을 위시한 기득수구세력의 반발때문에 실패했고, 그 후유증으로 노조 스스로 개혁하기는 커녕 성과급 및 방만경영으로 인해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음. 그중 대부분이 인건비.  5명이면 충분한 일을 10명이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눈덩이같은 피해를 찐짜 국민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임.

현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의 정권이 실패한 공공부분의 개혁에 대해 반드시 성공해야 함.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임. 박근혜의 독단이라고 하는거는 본인 생각일뿐이고.

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뭘 기준으로 행동해야함?

법과 질서가 절차적민주주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법치와 민주주의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ㅎㅎㅎㅎ

개대중이하고 노무현정부시절에 싸질러 놓은 철도민영화를 박근혜가 뒷수습하고 있는거 맞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