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부동산문제였지만..

지금은 부동산에 가계대출까지 콤보로 엮여버렸죠..

IMF이상의 희생은 치뤄야 합니다.

경제수석이 대기업 삥뜯게 하는 대통령을 뽑은 댓가죠.

2가지에 대한 정책  자체가 두려울겁니다 ..
언론들이 어떤 정책도  반드시 물고 늘어져
국민들과 이간질 들어갈겁니다

언론이란게 파리와 같아서 썩은것 만 아니라
향이 좋은 음식에도 꼬입니다.

언론이 물고 늘어진다면 국민은 그 언론을 씹고 뜯어버려야죠.

노통 때 부동산은 제대로 손보지 못해서 문제 아닌가요?
후분양제 원가공개 등등 시행 못 했죠.
어차피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주요 대도시에 집 가진 기득권들은 애초에 노통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집값 급등을 제대로 잡지못하여 지지기반마저 이탈한 것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부도 이번 부동산 대책 보면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약하게 접근해서 투기세력들 내성만 키우는 것 아닌지...
노통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통을 지지하던 중산층들이 사실 IMF이후 김대중정부 이후 부상한 신중산층들이었죠.
이른바 IT버블세대.. 버블꺼지면 남은건 부동산인데 이걸 손댄다..

소위 대한민국 1% 부동산 재벌이 아닌데도 남은 자산때문에 민감했던거죠.
당연 지지층 이탈하고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허나. 지금은 그시절 중산층도 없어지고 부동산 대출, 자영업 대출자들로 경제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일반 가계경제가..

이사람들 지지층 이동하려면..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이런거 밖에 남지 않았죠.

절박한 현실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압구정 현대 1차가 2003년도 4.5억 2007년도 12억
그냥 앉아서 매년 불노소득으로 2억씩 벌었죠.
의도는 순수하게 시작했겠지만 버블만 키워논 노무현, 김진표가 욕먹는 이유

그때는 능력이나 되니 그정도 돈을 주고라도 샀지..

최경환은 능력이 안되면 대출받아서라도 집사라 이러고 다닌..ㅉㅉ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이명박이 서울시장 되면서 제일 먼저한 사업이 '뉴타운' 건설로 집값 올리기...
노무현 대통령은 부담적게 완화시킨다고 미론적인 규제를 펼치는데
서울시장이 토건으로 인기와 부동산 버블을 키우던 때였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욕먹었던 이유는 부동산 버블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집값이 하락한다고 욕먹음. 그리고 규제를 시행했는데도
집값 못잡는다고 언론에게 또 욕먹음.
정작 집값 올려논 당사자인 이명박은 그 인기로 차기 대통령됨.

노무현 정부 때는 외환위기 여파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 위축,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부동산경기 부양책 등이 집값 상승의 원인입니다.대출규제 DTI, LTV로 겨우 막아낸거에요. 뉴타운은 신규 공급하면 집값 오히려 떨어지죠. 노무현때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했죠

노무현정부때 외환위기라뇨..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가 넘었는데..
그리고 뉴타운 신규공급이 왜 집값이 떨어지나요..ㅎ

뉴타운 공약으로 그나마 저개발지구 집값 올라 세입자들 죽어나갔는데..이거 이명박땝니다..

뉴타운 맹박이 혼자 못해요 ㅋㅋㅋ
뉴타운 특별법은 열린우리당이 앞장섰는데요?ㅋ강남 재건축을 강하게 규제하면 뉴타운이라도 해야죠. 수요가 폭발해서 집값이 널뛰기하는데..
2003년에 10.29 주택안정화 대책에 노무현 정부가 나서서 강북 뉴타운 개발도 추진했습니다 ㅋㅋㅋ송파 거여도 그렇고

그당시 노무현이 보유세랑 실거래세 한번에 둘다늘려 전월세 상승이랑 전세축소로 이어졌지요
뉴타운 효과는 결과적으로 부유층에게만 돌아가서 의미없어지고 서민 빈민은 soc하나없는 변두리 신도시로 빠지게된거죠

하...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안돼죠..

당시 이명박 시장이 2002년 공약으로 뉴타운 추진하던걸 국회에서 통과시킨건데.

국회가 노무현 정부 앞잡이도 아니고..참..ㅋㅋㅋ

2005. 6. : 뉴타운 특별법 제정 건의(서울시)

-2005. 9.~10. : 유사 내용의 법안 3개 법률안 발의(뉴타운 특별법/도시구조개선 특별법/도시광역개발 특별법)

-2005. 11. 29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2005. 12. 7 : 3개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 제출

-2005. 12. 8 : 국회 본회의 의결

-2005. 12. 30 : 공포

-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2006. 6. 30)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가세해 3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해 12월 8일 정치권은 3가지 법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묶어 내놓기에 이른다. 역설적이게도 이 법안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 중심으로 통과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기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뉴타운’이라는 브랜드로 강북을 강남대체의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새로이 성격을 규정하면서, 서울시에 지정한 뉴타운은 1차 3곳, 2차 12곳, 3차 11곳, 시범균촉 5곳, 2차 균촉 3곳 등으로 모두 34곳에 달한다. 뉴타운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비율을 전체의 40%로 높이고 분양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주민들이 이러한 중대형 아파트에 재정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주민들이 중대형을 분양받더라도 대부분 이를 전매하고 이주하기 때문에 원주민재정착은 더욱 더 떨어지게 되었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의 일부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의 일부를 사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뉴타운사업의 전체 대상면적이 모두 26,860,320㎡에 달해 당초 서울시 기본계획상의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넓다. 이들 지역 중 2007년까지 공사가 완료된 길음뉴타운 1,2,4,5,6구역을 제외하고 2008년 10월 현재 공사가 완료된 곳은 전체 사업구역 184구역(계획수립 중인 곳은 제외) 중 은평뉴타운의 은평 1구역 한곳에 불과하다. 또한 2008년 10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은평2구역, 답십리18구역 등 13곳에 불과해도 가옥주의 재입주 및 세입자 이주대책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향후 나머지 170곳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전세대란 등 사회적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정일
 구분
 뉴타운명
 지정일
1차
 은평뉴타운/왕십리뉴타운/길음뉴타운
2002년 10월 23일
2차
 한남뉴타운/돈의문뉴타운/전농답십리뉴타운/중화뉴타운/미아뉴타운/가재울뉴타운/아현뉴타운/신정뉴타운/방화뉴타운/노량진뉴타운/영등포뉴타운/천호뉴타운
2003년 11월 18일
3차
 이문휘경뉴타운
2006년 1월 26일
 장위뉴타운/상계뉴타운/수색증산뉴타운/북아현뉴타운/시흥뉴타운/신길뉴타운
2005년 12월 15일
 흑석뉴타운
2005년 12월 29일
 신림뉴타운/거여마천뉴타운/창신숭인뉴타운
2005년 12월 15일
 시범촉진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2003년 11월 18일
2차 촉진
 구의자양촉진지구/망우촉진지구/천호성내촉진지구
2005년 12월 16일

☎ 손석희 / 진행 :
우선 서울시하고 건교부의 이런 뉴타운개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입장 차이, 어떻게 보면 두 기관간의 감정적 싸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의 시각은 어떤 건지요?

☎ 노웅래 / 열린우리당 의원 :
그러게 뉴타운관련 해서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싸움 형태를 보이는 것, 이렇게 마찰을 빚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볼성사나운데요.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 마치 지금 그동안 뉴타운을 추진했던 건 서울시인데 뉴타운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한 책임이 마치 무슨 다른 쪽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가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다면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든 지원을 요청해야되는데 지금처럼 중앙정부를 자극하는 형태라든지 싸움하는 형태로 한다면 이걸 뉴타운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들고요.


☎ 노웅래 / 열린우리당 의원 :
강남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는 기성시가지 원주민들의 재정착, 이 부분이 확실히 보장이 돼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별도로 개발기간 동안에 먹고 살 수 없어서 다 개발기간 동안에 다 뛰쳐나가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면 개발의 취지랑 다를 거구요.

역설적이게도 뉴타운 법안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 중심으로 통과시켰다.

조례 수준에서 날개를 달아준건 열우당인데요

당시 한나라당은 "뉴타운 특별법"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주장했죠.

거의 같은 법안인데 한나라당이 반대한 법안인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길..


이명박이 2002년 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뉴타운때문에 집값 떨어진 적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명박근혜가 헬게이트를 연셈. since 2002 by MB

그나마 열린우리당이 협치란걸 보여줬네요.

여당이 야당이 추진한 법안 도와줬을 정도니..

막상 여당이 같이 하자니 발목잡으려고 등원도 안한 한심한 한나라 당..

세월이 흘러도 쓰레기 클래스는 여전하네요..ㅋ

주택거래신고지역,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부과 등등 8개의 부동산 정책변화 다 망했지요.
 2003년 1월 1일 2005년 1월 1일까지
전국 부동산가격 40.76%올랐어요
수도권 부동산은 48% 올랐구요
강남불패라는 말아 생겼구여

버블의 주원인은 주택공급 동결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입니다. 뉴타운은 영항은 그저 부수적인것뿐입니다. 10.29주택안정화 대책에서 노무현 정부도 뉴타운 추진했지요

뉴타운이 장작이라..굿 비유군요..ㅋ

그 장작때문에 지금 이명박근혜가 좋아하는 물대포로도 못끄는 큰 불로 번진거죠.

뉴타운은 부수적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요.

뉴타운은 부수적인거라니깐요
그리고 노무현의 2기 신도시 판교 김포 청라 파주도
 똑같이 피차일반이였지요

결정적인 요인은 노무현, 김진표가 공급, 세금 ,규제정책을 잘못짠거죠. 쟝작에 등유를 들이부운 꼴이에요

DTI로 초장에 집값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가지고 시간끌어서 골든타임을 놓친거지요
그 결과 강남 3배 수도권2배 집값 뛴거죠

참여정부때 투기과열지구도 대실패했는데 지금 또 문재인이 투기과열지구 만지작거리고 있네요. 우려스럽네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죠.

부동산가격이 올라도 살사람은 사고 팔사람은 팔고..

어차피 시장경제니까 당연한거고..

10년전 집값올라 문제였지만 지금은 차원이 틀려요.

최악은 이런 문제의식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모른채

DTI, LTV 완화하면서 가계대출 천조돌파의 기적을 이룩한 쥐,닭이죠.

쥐 닭 일조했지만 노무현도 많이 일조했지요
그렇게 성역화하고 진영논리로 떠넘기기만 하면 안됩니다. 전체적 맥락을봐야죠

앞으로 잔뼈굵은 김동연이 잘할겁니다. 설마 이명박근혜 비서관출신이라서 싫은건 아니시죠?

그런데 논공행상으로 뽑힌 윤진숙급인 김현미는 당췌 얼굴마담같아서 불안하네요 좀더 도시관련 전문가가 추천되길 바랬는데.

원인을 다른 곳에 두고 DTI, LTV 처방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한국인의 재산 증식 신앙으로 뼈속깊이 새겨져 있는 본능과 같은 병입니다.
정부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 값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고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투기가 발생할 요인도 낮춰야 하고 건설경기도 살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DTI, LTV 수치가 어떻든 담보로 주택을 사서 재산 증식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뼈속 깊이 있는한 융자분양의 본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의 경우도 DTI, LTV  적정선에 설정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의 경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로 결코 재산증식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주고 그 정책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 부동산 광풍은 노무현의 수도이전으로 촉발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행정도시와 지역 혁신도시로 방향을 잡았지만  세종시에서 수익을 올린 돈이 수도권으로 몰려 수도권 부동산 폭들을 가져오고 지방 혁신도시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가격대로 폭드하였고 놀란 노무현 정부는 DTI, LTV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한 것입니다. 과다한 DTI, LTV 부동산 정책은 건설경기를 다시 얼게하고 건설경기 완화하고자 다시 완화하고 다시 부동산 가격 규제하겠다고 다시 올리고 냉탕, 온탕 왔다리 갔다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 시행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강력한 DSR까지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나도 적절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는 선인지 모릅니다. 전문가 들이 최선을 다해야 겠지요.

그러나, 대출은 대출 당사자가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빚내서 부동산 사라고 강요한 일이 없습니다. 뼈속깊이 새겨진 부동산 종교로 능력이상의 대출받아 놓고 자신의 책임까지 정부에 덮어씌우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정확한 지적.
부동산 투기를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제일 심각한 문제.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제일 암적이면서 버그같은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 문제.
정상적인 시장경제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부동산은 정상적인 시장경제와는 다른 양상을 가짐.
즉,
일반적인 세금정책이나 대출 제한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의미.
부동산 만큼은 일반적인 시장경제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

세금을 올리면 세금 올린 만큼 부동산 가격및 전월세가 폭등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더 마련해서 세금이 아닌 벌금을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처벌 근거를 마련하면 3진아웃 같은 형태로 몰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고양이 똥치우고 밥주는 좋은지도자입니다 참 보여주기식 정치는 최고중에 최고일껍니다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