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인해 촉발된 세계 경제의 동반 몰락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것을 시장에 맞기고, 견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항때 처럼, 자본주의가 전혀 경험해 보지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겪을때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적극적으로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개입하고, 난국을 타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 하게도, 노무현 대통령때는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대한 민국의 대통령이 TV연설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패가망신하게 될것이다...,"라는 말까지 해야 할 정도로, 노정권 임기 내내 부동산은 폭등을 하게 되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의 실정중의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극우는 물론이고, 보수나 상당수의 진보들은 믿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결과물만 보았기 때문이며, 정책의 실패라는 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시작했던, 2003년은 이미 강남을 필두로 '재건축 개발 정책'으로 인해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펴기도 전에, 2012년 12월에 서울시는 뉴타운 정책을 발표 하게 됩니다.
당시 뉴타운 정책이라는 것은, 재건축 개발 정책으로 인해 강남의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북지역을 강남 지역에 못지 않은, 주거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바로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이명박이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하자 마자 발표해 버렸고, 이는 곳 강북에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대한 민국은, 수도권에 이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 버리지요.....,
이후에 발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그 어떤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되어 버렸고, 겉잡을 수없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게 됩니다.
저는, 그 어떤한 대한민국의 정권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탐욕을 가진 제동장치 없는 자본의 논리에, 그져 부동산가격은 상승해 왔을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정책의 실패를 합리화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당연히 책임 져야 할 명백한 정책적 실패 또한 모든 정부가 저질 렀습니다.
아이러니칼 하게도, 백약이 무효 였던, 부동산 버블이 붕괴 되어가고 있고,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다, 인구감소,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장의 버블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몰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제되지않고, 규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탐욕의 도구로 쉽게 전락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왔다는 것을 미국의 대공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주는 교훈이 뭔가요? 공장 창고엔 노동자들이 먹을 컵라면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컵라면을 만든 노동자들은, 해고 당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해 그 컵라면을 사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컵라면 사장또한 컵라면이 팔이지않아, 회사가 문을 닫아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착각하고 있는것일 까요?
착각이 아니라고, 그것이 또한 진실일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