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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해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호주식 해법’이 정부 내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14년부터 GM의 철수가 시작되자 단계별로 실직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GM이 매각한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지원,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경영 실사 범위와 기간도 확대된다.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GM의 철수를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이 GM 본사에 고금리 대출과 부품 가격 부풀리기, 연구개발비 편취 등 각종 의혹을 소명할 세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사 범위, 제출 자료를 놓고 GM과의 충돌이 예상되며 소요기간도 최소 3개월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GM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이달 말까지로 제시한 협상 시한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호주 사례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검토에 착수했다. GM과 협상은 계속하더라도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대비하려는 차원이다. GM의 공장 폐쇄 압력을 약화해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도도 있다. 호주에선 지난해 10월 GM이 자회사 GM 홀덴 공장을 폐쇄하며 완전 철수한 이후, GM의 남호주 엘리자베스 공장을 영국 철강회사 리버티하우스가 주축으로 구성된 GFG얼라이언스가 지난달 인수했다. GFG는 이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호주 정부는 전기차 산업 지원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GM 사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다”며 “그간 시나리오별로 여러 대응책을 검토하며 대비했지만, 정부 내에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은 어렵다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어 해고 위협에 놓인 근로자 보호대책 즉각 실시와 함께 GM 철수 시 생산시설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 개인적으로 GM의 협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국 GM이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공장을 패쇄한다고 하는데, GM의 생산제품 수준이 떨어져서 안팔리는 것은 아님니다. 단지 A/S나 중고차 가격의 유지등 판매 이후의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성적이 부진한것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경영'의 측면에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방법이라고 내놓은 것은 사실상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지극히 미국적인 방식이니까요.
더구나 이것을 빌미로 사전에 지나치게 무리한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금융부담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경영에서의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론 무리가 없을지 모르겟으나 요즘과 같은 이미지가 제품의 판로를 결정짓는 시대에 알맞는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M이 한국 시장 나아가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겁니다. 그나마 아시아 국가들중에서 민족주의 경향이 적은 한국에서 이런 식이라면 과연 다른 일본이나 중국에서 물건을 팔수 있을가요? 서구인들은 경제 경영의 문제를 단순히 돈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무엇인가 미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