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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7 23:06

개헌 제생각.

글쓴이 : 진보적보수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2년마다 중간선거제도
연봉 GNP고정. 나머지는 영수증처리로 투명하게 지원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제

행정부
총리 없애기 미국식 대통령제
4년중임제
국정원을 2개 국내 해외로 나누고 국내는 국회의장 직속 이양
해외는 대통령직속
백악관처럼 장관과 대통령모두 한공간에 일해야함.

헌법
518 촛불혁명정신을 새길것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 삭제

법률

형법의 강화 미국식
감형없는 무기징역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대10베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미국식
후규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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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를리 17-12-17 23:21 행정수도때문에 한공간에서 일하는게 가능할까요? 행정수도때문에 한공간에서 일하는게 가능할까요?



		sangun92 17-12-18 01:18 백악관처럼 장관과 대통령모두 한공간에 일해야함. ==> 미국도 대부분의 장관은 다 백악관 밖에 있습니다.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등등. 백악관 내에 있는 것들은 장관이 아니라 참모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석비서들 같은. 백악관처럼 장관과 대통령모두 한공간에 일해야함. ==> 미국도 대부분의 장관은 다 백악관 밖에 있습니다.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등등. 백악관 내에 있는 것들은 장관이 아니라 참모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석비서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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