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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1 13:35
문재인이 헌법재판관 강제임용으로 밀어붙이는 이유
 글쓴이 : wodkd959
조회 : 388  





미래 예언합니다.


"국보법 폐지 혹은 개정"을 하려고 할 것.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전체적인 내용 자체에 의하여 이적표현물임이 명백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상적인 통일방안으로 상정하고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일 때에야 비로소 민중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아울러 작성자가 이적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 그 작성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입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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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루 19-04-21 13:36
   
예언?
고사 지내는데 무당 부를 돈 없어 스스로 무당이 되기로 했냐, 잘했다
     
wodkd959 19-04-21 13:36
   
거의 100프로 실현될 예언입니다 ^^
          
리루 19-04-21 13:37
   
내가 한 예언하지, 짱찐따라는 놈 오늘도 똥 싼다, 내일도 똥싼다 정확도 백만%지

          
진명2 19-04-21 14:01
   
오늘  진이가  아예  빤스 벗고  뛰는구나...ㅋㅋㅋㅋㅋ

진이야!!    연  방  제  개  그  는  좋았다.....  ㅋㅋㅋㅋ  븅  신
fox4608 19-04-21 13:38
   
대통령이 헌재재판관 임명을 몇명하더라...
카밀 19-04-21 13:39
   
미군 철수.. ㅋㅋㅋ 국보법까지만 얘기했으면 약이 좀 팔렸을 수도 있었는데.. ㅋㅋ
sangun92 19-04-21 13:5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이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지명.

그러면 쥐-닭 정권에서 대통령이었던 쥐/닭이 지명했던 재판관과
쥐/닭이 임명했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을 왜국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임명됐던 사람들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winston 19-04-21 13:57
   
예언..  ㅋㅋ
걍 예언이네 ㅋㅋ
그럼 계속 예언해~~
별명없음 19-04-21 14:01
   
뭔 안되는걸 강제로 한다는 뉘앙스로 말하네..

원래 9명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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