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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31 05:29
김대중 정부의 노동법
 글쓴이 : 교로유
조회 : 3,110  

수구지지자 들의 김대중을 까기 위한 대표적인 프레임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빨갱이다/북에 돈퍼줘서 핵만들게 했다/당시 노동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양산했다.

수구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수준 낮은 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논리들입니다.

이유는 예전 자료들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고 경제나 정치를 이해하려는 고민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만원과 조갑제를 들수 있습니다. 두분다 수구인 것은 같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과

논리등을 따져봤을때 조갑제가 월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수구세력이라면 위에 3가지의 무논리 프레임을 쓰지 않고도 2박3일 동안 김대중,노무현 깔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리는 인간쓰레기로 만들려는 수작하고는 다르죠.


김대중 정부가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리해고,파견근무제로 대표 돼는 현 노동법을 탄생시켰다. 라고

하는 얘기는 2의 진실에 8의 거짖을 섞어서 노인분들에게 표얻으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당시 노동법은 96년에 김영삼 정부하에서 현 새누리당의 전신 신한국당에서 새벽에 국회의원들을 버스에

태우고 몰래 통과시킨 날치기법 이였습니다.(당시 노동운동의 대표자격인 이재호와 김문수도 찬성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와 김영삼의 의지로 실현됐구요. 당시 노동자들은 전국 총파업으로 이에

맞섰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정지될 정도로 큰파업이였구요. 이때문에 imf가 빨리 왔다는 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예기간이 3년이였다는 것입니다. 99년에 실행하기로 했던 노동법이 98년에 실행된 것은

당시 imf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구요.

이를 받아들여 김대중정부는 노동법을 1년단축해서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고,파견근무제가 주축이였던 현노동법을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서 현재의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지 돼묻고 싶네요.

노동법에 대한 책임은 김영삼정부와 신한국당 그리고 대기업에 있다고 하는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IMF가 어느정도 극복이 돼고 나서 현노동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법안 들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는 책임

지고 이것을 고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조중동의 압박 그리고 여소야대라는 국회상황 임기말

추락한 지지율등을 감안했을때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충분히 해결해 놓고 정권을 이향해야만 했습니다. 이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구요.


수구들은 항상 새누리당의 원죄는 비켜놓고 그 원죄를 바꾸지 못했다고 민주정부를 비난합니다.

96,02년 노동법 미디어법 날치기 4대악법 난도질등 지들이 똥싸논것은 생각 하지 않고 그것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민주정부를 비난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03,06,07년 계속해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근무시간축소 5일제등등 수많은

개선책들을 내놓습니다. 단지 노사간의 협상불발과 새누리당의 법안난도질 조중동의 집중포화 등에 빛바랜

정책들로 남은 것이고 현재의 노동시장이 형성된것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청년실업등의 원죄는 새누리계열 수구들과 욕심많은 대기업,언론 그리고 정부의 타협안에

불응한 노조에게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책임이 있어도 경수로 만들어준 김영삼정부에 있는 것이 당연한건대 아전인수도 정도껏

해야지 물에 빠진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식의 비난은 참으로 기가찹니다.

 

물론 민주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왜 바꾸지 못했냐 그럴려고 정의를 외친거냐' 라고 민주정부를 비판

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만 한평생 새누리계열만 뽑아온 수구세력에게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을뿐더러

그들은 당해도 쌉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자신들의 죄를 민주정부에 뒤집어 씌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밀양 할머니들이 한말이 생각 납니다 '우리가 빨갱이도 아닌데 우리에게 왜이러냐'

이분들 한평생 새누리만 찍었다고 하소연하는데 이것이 수구지지자들의 미래입니다.

돈받고 댓글달고 넷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돈준다고 하면 고민은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이득보는 것도 없는 수구지지자 분들은 생각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 본인에게 또는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모든 억울함들이 다가오게 될것 입니다.

이념이니 역사니 그런 고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서민이 라면 스스로의 이득에 대한 고민만 약간해도

현명한 판단 내려지실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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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닭서방 15-05-31 08:40
   
[노동법 새벽 날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민족번영 15-05-31 08:55
   
96년 신한국당 김영삼 정권 때 파견근로법이 새벽 날치기 통과 된걸
모르는 국민들이 99%가 넘을겁니다.
     
옷닭서방 15-05-31 08:58
   
이나라 고용안정의 토대를 무너트린 참사인데....

그때가 글로벌/글로벌 거품물고 새누리정권이 떠들던 때이죠.
교로유 15-05-31 09:07
   
정말 뻔뻔스럽고 지독한자들 입니다. 
당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매일 신문1면과
뉴스탑을 장식했습니다. 뉴스와 신문은 온통 글로벌 과 세계화라는 정체모를 단어를 써가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후에 그들이 원하는 노동법이 통과 됐고 IMF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글로벌이고 세계화인지 돼묻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이 이런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수구세력과 본인들의 추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물어 뜯고 있을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론개혁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일왕을 찬양하고 독재시대에는 독재자를 찬양하고 현재는 대기업 수구 기득권 세력과 손잡은
우리의 언론이야 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까끙 15-05-31 12:18
   
근로자파견법과 노동유연화법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세운 게시네요

그리고 유럽의 노동유연화법과 김대중의 노동유연화법의 차이와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판단하시는것 같고.
김대중이가 만든 노동위원회의 문제점도 간과하고 있는것 같네요.

게시자는 단순히 김대중 쉴드를 위해 IMF가 시켰다.
김영삼이가 먼저했다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네요.

차이와 다름을 먼저 공부하시고 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ko딱지 15-05-31 12:53
   
근로자파견법 제정이 왜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아시나요? 노동유연화법?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행법명 및 조항을 말씀해보시지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문제점? 무슨 문제점인가요?
그럼 근로감독제도도 문제 있는 것인가요?
          
옷닭서방 15-05-31 12:56
   
까끙님 옴팡 걸린 거 같네요 ㅋ
     
ko딱지 15-05-31 13:07
   
까끙님이 댓글 달아놓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
까끙님 曰: 근로파견법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근로자를 파견시켜서 근로를 시키는것이고...
노동유연화법은 김대중씨가 사회안전망 없이 만들었기에 친기업적이 법안이었는데...

 -> 파견법이 직업소개소 등 파견시켜 근로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 아닙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 분쟁에 대해 구별한 법안입니다.
    그전에는 판례로서 정립된, 즉 그간 정리된 판례와 관습 등을 따라서 법안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파견업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무에 대해 규정하여, 이에 맞지 않는 업종에
    파견근로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IMF가 무슨 의미인줄 아시죠?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줄 까끙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애당초 IMF를 야기시킨 정권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 어떻게 어떻게 김대중 정부가 했어야 한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셔야합니다.
     
오나라 15-05-31 16:52
   
1.근로자파견법과 김대중 노동유연화의 차이
2.유럽의 노동유연화법 김대중 노동유연화 차이
3.노동윈원회의 문제점
잘 몰르겠는데 배우는셈 치고 차이와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ㄳ
쟁이쟁이 15-05-31 13:14
   
"김대중쉴드를 위해 IMF가 시켰다"

97년 대선때 당시 대선후보중 IMF가 내건 조건에 대해서 반대한 후보는
김대중후보가 유일했죠,  그 주장이 적절 했느냐는 논외로 치고

그런 김대중후보에게 IMF의 조건을 받아 들이라고 대선토론회에서 압박하던 타 후보들과
조중동등의 언론 논조... 결국 김대중후보가  IMF의 조전을 받아 들이지요..

당시 신문기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로유 15-05-31 14:20
   
노동유연화법이란 노동법이란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너무 부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노동법 날치기 이후에
언론에서 주로 쓰는 표현방법 이였습니다. 
이것을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현재 노동법에서 해고를 좀더 자유롭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비정규직의 비중을 늘린고 파트타임제 등을 늘려 정규직의 자리를 줄이겠다는 법안
입니다. 즉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96노동법(정리해고,파견근무,비정규직등)=노동유연화법(언론프레임)=2015노동유연화법(현규재 철패후 확장)
실질적으로 말장난을 가지고 물타기 하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먼데요? 해외라고 하거나 미국
이라고 하는게 더 글로벌하게 들리겠네요. 실로 한심한 수준이지만 한말씀 드리죠.

유럽은 모르겠고 독일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와 노동법 자체는 비슷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의 기업에는 노조와
별도로 종업원평의회가 존재합니다.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때 종업원평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결정할수 없는 구조
입니다. 한마디로 기업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파견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 시킬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순된 사회입니다. 기업에 이익이 돼는것은 선진국들을 따라야 하고 기업에 불이익이 돼는것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욱이 독일은 현재의 노동법에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고
각종 사회정책들을 사민화 시키고 있는데 최저임금 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노조활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기업이 왕인 나라에서 기업으로서 가장 최후에 꺼내야할 카드인 임금을 줄여 수익을 늘리겠다는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이에 정부는 부화뇌동하고 있고 국민들은 머가 먼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안타깝네요.

노동유연화법이라는 말하나 어디서 주서듣고 단어로서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모르면 신문기사를 좀 찾아보거나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좀 하세요.
오나라 15-05-31 16:33
   
뭐얌 뭐얌...
머시기 거시기 배짱 한번 튀기다 반론도 안하고 숨박꼭질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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