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과 국민은 정치학적인 용어입니다. 반면 대중과 민중은 사회학적 용어죠.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상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상은 엄격한 의미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비슷한 맥락에서 시민은 다소 명확한 이념체계를 갖고 있죠.
자유주의 사상체계는 17,8세기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념입니다만, 그 보편성은 고대국가로까지 나아가
죠. 고대 국가는 어느 지역이나 신분제 사회였고 정치참여는 신분제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계급만
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서구의 자유주의 이념은 신분제의 불합리성을 무너트렸죠. 때문에 모든 사람
들이 자유인으로 정치참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신분질서에 미련을 버리지 못 해서 시민으로 계급을 구분해야 했던 것이
죠.
공산주의 이념은 계급철폐의 목적과 대상이 인민이어야 하지 시민일 수 없다는 인류학적 개념을 제시합
니다. 초기 인간 사회는 모두 인민이었고 그 인민들이 각자의 문명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
고 역사의 끝엔 반드시 인민들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민의 역사와 정치의 목적과 주인이 된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념입니다만, 사실 서구의 자유주의
질서에선 용납하기 결코 쉽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못 배우고 정치적 신념도 갖지 못 하는 사람들까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공산주의(또는 사회주의) 이념이
서구 인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자 서구 자유주의 이념도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실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주의란 이미 공산주의 이념의 보편성과 합리성을 수용한 이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고려하지 않고선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가까이 가생이 정게에서도 서스럼없이 좌빨 또는 좌좀이란 이데올로기 용어를 쓰는 것은
그 모욕적인 뉘앙스를 제외하고서도 대단히 무식한 편협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좌파와 우파는 이념적
대립과 갈등의 국면이 아니라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 분모에서 정책대결을 하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인민이란 이념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정치의 대상이자 목적입니다만 정치는 이념만으로 이뤄지지
못 하는 것이죠. 즉, 인민만을 대상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죠. 즉... 정치란 이념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더군다나 특정한 1개 (또는 두어개)의 이념만으로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치형태인 것입니다.
나치가 그랬고 소련이 그랬고 현재의 미국이 그런 형국입니다. 다양한 이념을 이용해서 현재의 사회 정치
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국민을 설득하고 단결시킬 계기로 만드는 것이 정치니까요. 앞에 말했듯
이 자유주의 이념 자체가 공산주의 이념의 잇점을 수용한 결과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념의 허망함과 한계는 국가나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역사적 해석에 사용될 뿐인 인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념은 한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프랑스의 역사 미국의 역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란 한국의 현실과 일본의 현실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고 60년대의 한국의
현실과 2000년대의 한국의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60년대 서구의 자유주의 이념이 경제발전에 용이했다고 해서 2000년에도 자유주의 사상으로 경제를 운
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60년대에는 외국인 유입등의 사회적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회 경제적 불균형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문제화 될 수 있었죠.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많은 외국인의
유입을 제외하고서라도 모두 고려할 수 없는 복잡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서민을 보호하는 복지정책은 사회
적 약자인 외국인들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복지정책 자체가 정부정책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복지정책 자체가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니까요. 복지는 자유주의 이념엔 없거나 중요성이 밀
린 정책이죠. 스칸디나비아가 세계적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실천한 배경에는 서구와 소련의 중간지대로서
의 이념적 중접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스칸디나비아는 50년대부터 외국인의 유입에 큰 제약을
두지 않았고 스톡홀롬은 세계 최초의 글로벌화된 도시가 됩니다. 뉴욕처럼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
적 목적에 의해서 말이죠.
극단적인 이념주의자들인 어떤 정당은 애국가를 부르지도 않고 태극기를 걸지도 않는다고 비난을 받은 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국민이란 용어도 싫어하죠. 그들에게 국민이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할
개념인 것입니다. 국가의 백성이라는 봉건적이며 계급적인 용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산주의(사회주의)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주의건... 모두 한계가 분명
합니다. 바로 국가가 정치 이념을 실천하는 주체라는 것이죠. 한 국가는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
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건 산업을 육성시키건 복지정책을 실시하건 하지, 절대로 인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
을 뿐만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지난하게 또는 허세부리면서 아는 척은 여기까지 하고... 박정희나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승만에게 한국 국민은.... 인민이었을까요 시민이었을까요 국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념을 가지고 국가
를 통치했을까 아니면 정통적인 권위주의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정희
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당연히 국민이 옳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것이 군주제가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정치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애민심이 있는 군주가 정치를 하면 오히려 그 나라는 통
합이 잘 되서 번영과 국가 유지에 수월하고 국민들의 생활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반대로 멍청하고 애국심이
없는 민주제의 대통령이 통치를 하면 나라의 부를 팔아먹고 지도층만 호위호식하는 나라가 되죠.
앞부분에 빠진 게 있어서 코멘트를 하고 가자면... 공산주의도 자유주의 이념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유주의자들이 만들어 논 역사인식 중에서 계급질서를 문명의 모순으로 지목한 것만 다른 것 뿐이죠. 즉...
공산주의는 자유주의의 자식이고,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의 교훈으로 이념을 보강한 것입니다. 둘이 대립되
어 양립할 수 없는 역사적 갈등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독재는 그 결과가 좋게 나오기만 했다면 전혀 나쁠 게 없고 비난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역사의 반역자인 것이 아니라 정치이념을 자기
필요와 목적으로만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승만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했습니다만 애국심이나 애민심이 없는 군주제를 지향했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왕의 권위만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이 하자고 하는대로 자기 부하들의 부패 따위는 아무 문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국심이 없는 민주제의 대통령이 나아갈 수 있는 최악의 예가 이승만이죠.
아래 제가 쓴 글의 덧글에.... 이승만이가 없었다면 미국체제에 순응하지 못 했다는 것도 가정법이라면 이승
만이가 없었는데도 미국체제에 순응했을 것이란 것 또한 가정법이란 주장이 있더군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
다. 이승만이 권력을 거머쥔 것이 이승만이 쟁취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손에 쥐어준 것인지를 살펴 봐야
죠. 아마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승만이 해방정국의 인민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쟁취한 인물이 아니
란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때문에 해방 이후 남한의 미국체제에 귀속되는 것은 이승만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누
구도 부정하지 않은 역사이해에 반대하신다면 대화를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라면 이
승만이 인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증거로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박정희 또한 인민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론 올바른 통치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치를 똑바로 하는지 못 하는지로 이야길 해야죠.
그런데 박정희는 맨 처음에는 국민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개혁적인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도 같고 그런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위와 번영의 한계점을 고려하지 않았죠. 도대
체 어느 정도 잘살게 해줘야 하는지를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보릿고개만 넘기면 국민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찌됐건 굶어죽는 사람들은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어찌됐건 밥먹고 애새끼 낳아 기를
생각만 있으면 생존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박정희는 유신을 한 것입니다. 왜냐 이제 국민들을 살만하게 해 줬으니 자신의 정치성과를 계속 유지
시켜야 한다고 믿었죠. 자기가 사라지면 국민들은 또다시 보릿고개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편의상 국가주의 이념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군주제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국민들
의 열망과 목적을 통치자가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통적인 세계질서의 역학관계였다면 모
릅니다만, 그 당시 세계는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국가간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이념은 정치의 목적이 통치자의 비젼이기 때문에 외부세력과의 대결국면에서 절대적으
로 취약한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반대되는 문제점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국가 통수권자가 제국을 목표로 국민들
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내몰아서 삶과 정신을 피폐화 시켜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헌법에....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국민은 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국가주의 체제인 것이
죠. 옆나라들이 힘이 나약할 때는 외부세력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세기 초에는 승승장구했
지만 한국과 중국이 부상하면서 일본은 정치력의 한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더군다나 전두환까지 국가주의 질서가 문제점을 야기시키자 이 한계를 극복할 또는 문제
인식을 대중에게 퍼트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빨갱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아닌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가 얼마나 올바르게 돌아가는지
엔 애시당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이나 북한의 국민들은 자기 나라의 번영과 발전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계급주의자들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이념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념이 사실 자유주의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자유주의자가 헐벗고
가난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자유주의자 이념 또한 시민이 무슨 짓을 하
건 용인되는 국가 시스템이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설사 서민을 착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생태계의 순리인 것이죠. 이것 또한 어처구니 없는 이념인 것은 마찬가집니다.
보통 신자유주의...하면 공기업을 팔아먹는 기업가와 매국노들의 이익집단인 것처럼 호도하는 성격이 있습
니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아주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치이념입니다.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핵심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유층들에게 봉사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자체를 민영화 해서 부유층들이
함부로 쥐락펴락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어쩌면 공산주의처럼 극단적인 평등주의죠.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의 문제들은 만약 신자유주의가 철저하게 실천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단지... 한 나라만 신자유주의를 해서는 안되죠. 전 세계가... 즉,
국민이 아닌 인민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저작권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저작권 자체가 부유층들이 기술개발을 막고 이익을 지키
기 위한 계급적인 정책이기 때문이죠. 저작권을 없애자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대처나 레이건이 저작권을 축소시키거나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했
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강화시켰죠.
대처나 레이건은 신자유주의의 몇몇 정책을 갖다 쓴 것일 뿐... 하나의 이념으로 나라가 유지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부의 재분배에 관심이 없었죠).
정치는 그 어떤 나라도 시대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고 이런 방식은 어쩌면 인류역사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상 말이죠. 국가라는 게 사라지거나 그럴 수 있다면 인류 역사에 그와
비슷한 정치시스템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 것인데, 인류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도 않던 유니콘이나 용과 같은
허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념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념은 그냥 역사해석의 관점일 뿐으로.... 다양한 역사해석의 관
점을 이용해서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게 정치과정입니다.
때문에 유일하게 유효한 정치이념은 국가주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먹고 잘 살아야지 다른 나라의
침략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영속성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속성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국가
의 목적을 통치자가 훌륭하게 이끌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국가주의를 개인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미국처럼 국가 자체가 국민과 동떨어져서 특수 집단에만 봉사하는 형태는 한계
가 분명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길게 썼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가장 올바르게 국가주의 이념
으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면서 비젼을 제시했던 정치인은 누구일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몇몇 분들이
싫어하는 노무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무현 같은 통치자는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는 뛰어
난 통치자였습니다. 저는 멀지 않은 미래 노무현이 얼마나 위대한 정치인이었는지를 우리나라가 보편적으
로 알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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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6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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