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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8 01:12
장하준, 부자들 세금 깎아줘야 경제 성장한다고?
 글쓴이 : 가이우스
조회 : 1,052  


복지가 없어야 성장한다고 구라치는 친일독재세력 ^^


금융거품투자와 벌처기업들의 사냥감이 되도록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뉴라이트세력 ^^


세금 내려야 사업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군중들, 복지가 잘되서 인프라가 구축이 잘되야 투자가 잘되는겁니다 ^^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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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르 15-11-08 01:14
   
돈은 골고루 돌아야 다들 윤택해지는 겁니다.
돈은 똥과 같다던 옛 어른들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닌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세금을 올리면 올린 만큼 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떼먹는 놈들이 많아서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가이우스 15-11-08 01:19
   
돈은 똥이라는건 지극히 유교적 관점입니다. 돈은 사람들간의 최소한의 합의과정입니다.
저는 도덕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사람이 동일한 가치관을 갖지 않습니다.
칸트가 말했듯이 돈은 서로 의견이 달라도 매개하며 활동하게하는 원동력같은 힘을 같고있습니다.
          
옷닭서방 15-11-08 01:23
   
가이우스/님 말씀이 옳아요.

돈과 가격은 자본주의의 총아죠.

이를 무시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운드르 15-11-08 03:13
   
이 속담 몰라요?
"돈은 똥과 같아 사방에 뿌리면 세상을 기름지게 하지만
한 군데 모아놓으면 썩는 내밖에 안 난다."
이게 어떻게 반자본주의적 관점이죠?
돈이 사회 각 영역에 골고루 돌아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얘긴데.
뭐 건전한 자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계신 건 좋은데
똥도 님 생각보다는 더 가치 있는 물건이랍니다 :)
               
가이우스 15-11-08 04:26
   
제가 약간 오해한듯하네요. 님이 말한 속담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생각했네요.

돌고돌아야된다는거 저도 공감합니다.
옷닭서방 15-11-08 01:22
   
위 논제는 [낙수효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낙수효과]는 경제성장 초기단계에 있을 때, 졸부들이 쏱아지는 시점에는 분명히 효과가 큽니다.
졸부들은 자금운용이 케피털화 되지 않아서, 대체로 수익의 상당부분을 시장에 써버리거든요.
이때문에 [낙수효과]라는 경제용어가 생겼었죠.

한국도 97년 IMF이전 까지만 해도, [낙수효과]라는 경제현상이 효과가 있었읍니다만,
IMF 이후로 재벌들이 케피털화 되면서부터 감세를 해주면 해주는 데로,
그 돈이 다 재벌의 캐피털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읍니다.

지난번 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1세"도.... [낙수효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교황이 말씀하기를,

재벌들에게 감세와 자금지원을 하면, 요즘은 재벌의 주머니만 더 커저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회구조의 혁신과,
보다 직접적인 저소득틍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죠.



그리고, [낙수효과]는 저소득틍 내부에서는 확실히 잘 나타납니다.
재벌한테 100억을 주느니  저소득층한데 1천만원씩 나누어 주면,
저소득층은 그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쓰게 되어서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뿌린 돈은 100억인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200억이 되는 것이지요.
     
잠꾸기 15-11-08 02:11
   
정확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캐피털화가 아니라 시장의 생산이 과잉이 되는 시점부터 낙수효과가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97년 이전에는 물건이 부족했죠. 생산의 2요소는 노동과 자본인데 시쳇말로 만들면 팔리는 시대였으니 기업에게 자본을 밀어주면 기업은 더 많이 만들이 위해서 노동(고용)을 증가시킵니다. 그게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97년 이후로 IMF떄문에 기업의 현금보유성향이 강해진데다가 물건을 만들어도 안팔리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니 자본을 준다고 해도 가지고만 있을뿐 고용을 늘리지 않죠. 그러니 재분배가 안되는것이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면에서도 고용은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데 법인세 인하 혜택을 훨씬 많이 누리는건 대기업이거든요. 고용이 증대될리가 있나.

게다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97년이후로 생산력보다는 상대적인 소비력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안팔린다는 이야기고 기업이 돈이 있다고 해서 안팔릴 물건을 고용을 하면서까지 왜 더 만들겠습니까
     
아무거나 15-11-08 02:11
   
서민들도 돈이 있어야 추가로 나오겠죠.
이 이야기도 한계가 있어보이네요.

약간 비슷한 이야기지만
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humor03&wr_id=367579&page=5

나 쿱 택시 같은 걸 보면 윗선의 돈을 어떻게는 소모 시켜야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nation 15-11-08 02:19
   
미국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정책 편 후, 민간부문 투자가 연평균 2.8퍼센트 증가.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증세정책 편 후, 민간부문 투자가 연평균 10.2퍼센트 증가.
2001년 부시  대통령이 감세정책 편 후, 민간부문 투자가 연평균 2.7퍼센트 증가.

미국이
감세정책 편 1981년-1993년 12년간 연방정부 세수는 20.7퍼센트 증가.
증세정책 편 1993년-2001년 8년간 세수는 46.6퍼센트 증가.
감세정책 편 2001-2009년 8년간 세수는 13.9퍼센트 감소.

연평균 GDP 성장률 :
1981-1993년 2.97%
1993-2001년 3.56%
2001-2009년 1.56%

30년간 미국에서
​감세 → 세수 감소, 투자 감소, GDP 성장률 감소.
증세 → 세수 증가, 투자 증가, GDP 성장률 상승.

http://www.opednews.com/articles/3/Supply-Side-Economics-The-by-Paul-Evans-110516-282.html
     
옷닭서방 15-11-08 02:24
   
미국은 GDP의 63%가 노동소득입니다.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

이렇게 노동소득이 많아야,  나라의 산업구조가
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즉,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



우리는 50%도 안됩니다.
즉, 노동자들이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thㅡ 15-11-08 09:59
   
우리나라는 45%도 안됩니다... 내가 알기느롤 40%~43%정도임
     
nation 15-11-08 03:12
   
GDP =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GDP에서 민간소비 비중 : 미국 70%, 일본 60%, OECD 평균 60%, 한국 50%, 중국 40%.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
미국 독일 76퍼센트, 일본 66퍼센트, OECD 평균 68퍼센트, 한국 62퍼센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1&aid=0002622041&mid=shm&mode=LSD&nh=20140115222558

2000년이후 年평균소득 증가율, 기업 17%…가계는 고작 7.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261352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 한국이 OECD 1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516123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국가 전체의 소득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1개국의 평균치는 62.6%로, 한국은 밑에서 6번째를 차지했다.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188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감소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소득 비중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의 4배에 달해 한국의 가계와 기업 소득 격차 심화 정도가 다른 국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04800041&spage=40

즉 한국은 기업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가계/노동자는 너무 적게 가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가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지금 상태로도 한국이 OECD에서 가장 심각하며
악화되는 속도도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빠릅니다.
500원 15-11-08 02:23
   
OECD는 9일 64쪽에 이르는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고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00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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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가 틀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보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아래 IMF)에서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서였다.
IMF의 경제학자들이 작성해 15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 <Cause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는 '낙수효과'에서 말하는 부의 분배는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 오히려 '낙수효과'를 위한 경제 정책이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150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하고,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그 기간에 연평균 성장이 0.38% 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책 입안자들이 하위 소득자나 중산층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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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낙수효과는 실패한 이론"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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