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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담 몰라요?
"돈은 똥과 같아 사방에 뿌리면 세상을 기름지게 하지만
한 군데 모아놓으면 썩는 내밖에 안 난다."
이게 어떻게 반자본주의적 관점이죠?
돈이 사회 각 영역에 골고루 돌아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얘긴데.
뭐 건전한 자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계신 건 좋은데
똥도 님 생각보다는 더 가치 있는 물건이랍니다 :)
위 논제는 [낙수효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낙수효과]는 경제성장 초기단계에 있을 때, 졸부들이 쏱아지는 시점에는 분명히 효과가 큽니다.
졸부들은 자금운용이 케피털화 되지 않아서, 대체로 수익의 상당부분을 시장에 써버리거든요.
이때문에 [낙수효과]라는 경제용어가 생겼었죠.
한국도 97년 IMF이전 까지만 해도, [낙수효과]라는 경제현상이 효과가 있었읍니다만,
IMF 이후로 재벌들이 케피털화 되면서부터 감세를 해주면 해주는 데로,
그 돈이 다 재벌의 캐피털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읍니다.
지난번 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1세"도.... [낙수효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교황이 말씀하기를,
재벌들에게 감세와 자금지원을 하면, 요즘은 재벌의 주머니만 더 커저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회구조의 혁신과,
보다 직접적인 저소득틍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죠.
그리고, [낙수효과]는 저소득틍 내부에서는 확실히 잘 나타납니다.
재벌한테 100억을 주느니 저소득층한데 1천만원씩 나누어 주면,
저소득층은 그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쓰게 되어서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국가 전체의 소득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1개국의 평균치는 62.6%로, 한국은 밑에서 6번째를 차지했다.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188
OECD는 9일 64쪽에 이르는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고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0005010 ==================================================================
'낙수효과'가 틀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보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아래 IMF)에서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서였다.
IMF의 경제학자들이 작성해 15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 <Cause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는 '낙수효과'에서 말하는 부의 분배는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 오히려 '낙수효과'를 위한 경제 정책이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