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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13-12-10 10:29 175.♡.♡.40 답변
위에 정닭발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적자금 투입이니 민영화가 아니라며 공적자금 공적자금 하시는데 그 공적 자금투입이라는것의
자금 흐름이 지금껏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나 생각 해보십시오.
공적자금투입은 그 것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임시로 "세금" 을 이용해 보증보험이나 은행권의 경유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고
이후 이 채권을 매각을 전제로 하는겁니다.
무슨소린지 모르시겠어요? imf를 거치며 지금껏 수많은 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주식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중이거나 망해서 휴지조각이 된 채권 말고는
사려는 사람만 나타나면 사기업에 혹은 외국계 자본에 팔았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니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 반대니 찬성이니를 떠나 이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사들이건 사기업에 팔건
여튼 공적자금 투입이라는건 임시적 채권 매입일뿐 무조건 """매각""""을 전제로 합니다.
계획대로 코레일이 그것을 사들일 여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공기업 주식을 바로 매각하는 방식이 저항에 부딪히니
부실채권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돌려치겠다는 이야기같은 눈가리고 아웅으로 끝나지 않길 바래봅니다.
자폐증 13-12-10 10:48 175.♡.♡.40 답변
그 민간 매각 방지라는 자금 안전망이 뭘로 구성될까요?
운영 정관입니다. 법도 규칙도 명령도 아닌 그냥 일반 이사회 운영정관이요.
운영 이사회 10명정도 모여서 의사봉 몇번 땅땅 두들기면 끝나는 그런 안전망이요.
튼튼 하겠네요..
공기업 직접매각 방식에 비하면 불면 날아가는 그런 방식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