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 "김일성의 포용적·실용적 해법은 배울 필요 있어"

글씨말이유...

공산주의식 제도도입과 개인의 문제해결기법을 배우는거랑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다니 ㅉㅉㅉ  혹시 최종학력이??

평양이 법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허가되나?  신기한일이네. 그리고 매매허가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뭔관계?
그냥 색깔에 빨간색에 미치면 지능도 떨어지나? 걍 막 뱉네.  토지공개념얘기같은데  공부좀 해라  무식한 소리말고

전문가들은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완전한 공공복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것은 반(反)헌법적”이라며 “매매 허가제를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더라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457952

부끄러운줄 좀 알아라
모르면 나대지나 말지 ㅉㅉㅉ
지가 줫더 모르면서 남보고 공부하래 ㅋㅋㅋ
최종학력 고졸이지? 너?

모르긴 뭘 모르니? 너처럼 하지도 않은걸 한다고 설레발을 안칠뿐이지. 이건 무슨 배에서 꼬로록소리만 나도 똥쌌도 지r이니. 니가 링크해놓은거 보니 강기정의 생각뿐이고 청와대나 국토부는 검토도 안했다는데  뭔 개소리?  그리고 모든 정책이나 방법은 검토하고 필요한건 가져오는거지 니가 헌재니? 별 거지발싸개같은 놈 다 보네. 너 안창피하니? 쌀이 아까운놈.

하기전에 못하게 비판해야지 ㅋㅋ
넌 진짜 뭘 하나도 모르는구나? ㅉㅉ

엥? 이것과 공산주의와 무슨 상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인정하나 공산주의랑 어거지로 연관 짓고 있네 ㅋㅋ

니들 좋아하는게 빨갱이식 통치아니었음??

몇 달 전에 개털린 쉰 떡밥 또 들고오는거 보니
진짜 깔거 없나 보구나.

어휴~~일베 쓰레기..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