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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2 12:22
그동안 의사들만 다른 법적용을 받았다면 위헌아님???
 글쓴이 : 스핏파이어
조회 : 387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위헌소지가 다분해 보임.
이게 위헌소송이 없었다는 것이 신기하네.
고대나 중세의 사제계급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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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21-02-22 13:45
   
원래 의사도 금고형 이상 받으면 의사면허 정지되는 법이 있었는데,
90년대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들 파업하고 난리칠때 슬그머니 그 법을 없애버림.
개 양아치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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