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8억달러 어디 쓸지 논의한 '한일협력위'.. 아베 외조부가 회장

일본 못 벗어나게 만든 독소조항들.. 한국, 일본의 기술·자재 종속으로 이어져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의해서 납품가가 2배 가까이 부풀려진 서울지하철 사업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사업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1년 착공했다. 건설 자금은 일본에게 빌린 8000만 달러로 서울 수도권 지하철 사업을 수주한 곳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마루베니 등이 주도한 합작사였다.

4%대 금리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김명년/전 서울지하철본부 초대본부장 : 일본 것이 아니면 차관을 안 주기로 돼 있었어요.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고…일본 것을 쓰라고 딱 돼 있어요.]

당시 우리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 내부 문건 기록은 애초 국무회의에 보고된 지하철 객차 예산은 84억엔이었다. 그런데 미쓰비시 등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년여 만에 40% 넘게 차량 납품가를 올려 118억엔이 됐다.

서울지하철 건설에 투입된 일본 차관은 다시 전범기업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이 제공한 차관을 쓰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생산된 특정 품목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화학과 플라스틱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 품목들은 지금도 일본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들로 꼽힌다.

기술이전 약속도 어겼다. 기술용역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계약해놓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결국 우리는 기초적인 하청 작업에만 참여했다. 당시 일본이 빌려준 돈의 이율은 4.125%다. 2년 뒤 미국 차관의 이자보다 1% 넘게 높았다.

1970년 한일협력위원회 총회 문건이다. 일본 측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공업을 위한 토지 이용과 관련해 공해 대책에 협력할 수 있는지 한국 측에 묻는다. 공해 물질이 나오는 공장이라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최영호/영산대 교수 (국제학연구소장) : 60년대 말부터 환경, 일본의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가급적 공해산업을 한국 쪽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

뭐?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주도 ㅋㅋㅋㅋ 발목을 잡았다를 잘못 말한 거겠지. ㅋㅅ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