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뿐이 답이 없습니다.
전관예우의 원인이 법조카르텔 인원 전부가 사법시험 동기동창 선배후배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사법고시 카르텔에서 출신 법학교 카르텔로 쪼게 지겠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다
학연카르텔로 옮겨갈듯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법원은 그 카르텔에서 멀어져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노무현의 로스쿨과 문재인의 개혁법안 통과로 시스텸이 구축돼
몇 년동안 천천히 변화 할 겁니다.
지금 검찰과 법뭔이 저 난장 피우는건 정권을 다시 찾아와 구축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수작이죠.

까고 있네 조민이보고 그게 개혁법안이냐 공정은 밥말아먹은 얘들 좌파애들 공산당식
목표를 이루기위해서 수단이 부정해도 상관없다  딱 좌팔중공당 ㅋ

변호사 개업 10년동안 못한다고 해도 전관예우 없애지 못하는게 옵티머스를 보면
나오잖아요 듣보잡 바지 변호사 한명 선임하고 뒤에서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뇌물이나
접대에서 나서는걸 보면 변호사 못해도 어차피 쟤들은 전화 한통이면 되니

일단 검사들의 경우는... 검사가 사건을 쪼물딱 쪼물딱 해서.. 10년짜리 1년 만들어 주고,
하는 힘인데...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할 듯...
모든게 머 바로 다 잡히긴 어렵겠지만, 검사들이 맘대로 이런 짓을 못하게 막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요?

그다음에는 판사인데요..
판사들은 배심원제로 가려는 듯 해요.
재판을 전부 촬영해서 공개하는 것도 해야 할 듯 하고
판자가 또라짓을 맘대로 못하게 해야죠.
머 선출을 한다던가 하는 것도 있구요.

전관예우라는게 결국 현관범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관 얘들이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해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현관 범죄 구조을 막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매우 중요한 듯..
이건 근데... 사실 법만 가지곤 안되고, 사람들 인식이 좀 변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생 그렇게 좆같이 안살아도 큰 지장없는 세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음..
그리고 돈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해라..
왜 돈 못 버는 직업을 하고 범죄을 저지르냐.. 이런 걸 좀 가르처야하는게 아닌가 ㅎ..
사법계에 인성 교육을 많이 강화해야 하지 않나...

제도만 가지고는 안되고, 사람을 가르쳐야 할 듯.. 단기간에는 어째든 어려울 것 같긴해요..
알고보면 별 것도 아닌데.. 어렵긴 엄청 어렵네요...정석적으로 가려니.

옛날 왕 같으면, 혹은 독재자 스타일이만 싹다 대려다 목을 따버릴 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본보기을 보이면 찍 죽어버릴 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 체계의 엄중함을 세우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 법조인들이 더 잘 알 듯...
여당의 약점은 모든지 살살 바꾼다는 거죠.
사법쪽 문제는 강력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윤석렬덕분에 점점 법이 강해지고 있으니... 기대감은 좀 오르는 것 같아요.

판검사의 독점적 권력을 빼는게 답이죠.
그 권력으로 불법을 무죄로 만들어 주고 많은 돈을 받는 거니까요.
공수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배심원제도 등이 그래서 필요한거죠.

간단하게...
검사 출신이 사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면 됩니다.

1.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검찰과 유착해 봐야 얻을 것 없도록...

2. 사법부 배심원 제도로 일개 판사의 사심으로 판결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공수처를 통한 카르텔을 와해시킵니다.

이 모두가 현재 법제화 또는 출범을 앞두고 있기에
다른 방법을 궁리하는 것보다, 진행중인 개혁 법안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발에 채일정도로 많아 지면 전관예우가 없죠 .. 검찰청장 같은자리 빼고

고검장등 능력 평가 제로  2년 3년 단기 배치를 하게되면 ..

흔해서 못쓰겠죠 ㅋ

법으로 2~3년 동아 변호사 협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대신 받던 급료 그대로 주는 거, 이거 힘들까요? 퇴임지 배제하고 뭐 아무리 해도 결국 그 빈틈을 찾아내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