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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0 18:31
우리나라 보유세는 세계 최고
 글쓴이 : 털게
조회 : 386  

주요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너무 낮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5년 기준)은 0.8%로 OECD 평균(1.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재산과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은 69.8%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고작 28.7%에 불과할 정도로 기형적 구조다.

또한 보유세 부담의 정도를 직접 보여주는 실효세율(실효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실제 얼마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보유세 실효세율이 1%라고 하면 실거래가 1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1년에 1천만원인 셈이다)을 보면, 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호주(0.31%), 캐나다(0.87%), 일본(0.57%), 영국(0.78%), 이탈리아(0.62%), 미국(0.71%)이고, 한국(0.16%)을 제외한 15개국의 평균은 0.39%이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의 1/3~1/5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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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게 20-07-20 18:36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의 보유세는 공시 가격에 1.2라면  만약 공시 가격이 4억이면 보유세는 480만원이다.우리는 서민과 1가구 주택에 대한 공급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서민들이 480만원의 보유세을 내고 있나?
이 걸 이용해 먹는 건 투기꾼이다.그래서 다가구에 대한 보유세을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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