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이트에서 총풍사건대해 토론한 내용 링크입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762&l=227402

여기 보시면 대충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토론말고 팩트를 아시나요? 언제부터 고문에 의한 자백을 한국이 아니라 타 선진국에서 받아들이던가요?

고문의 의한 자백이 아닌데요??
누가 고문의 의한 자백이라고 합니까??

팩트인데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실형 선고.
모의가 있었냐 아니냐에 대해선 진술 번복으로 법정 효력 없슴.

조사중 가혹행위가 있었냐에 대해선
검찰이 일부 패소.

여기 어디에 본문처럼 허위 자백이니, 허위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했다고 하는 언급이 허위 사실이죠

모의가 인정되냐 아니냐로
혐의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실형을 받았는데 무슨 무죄라고 주장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깐 좌좀들 사이트말고 팩틀르 찾아봐라고요.

고등법원에서 가혹행위에 의했다고 인정 받았고, 대법원이 그 사실을 원심 확정함으로 새롭게 확정 지어 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신가요. 무력모의 안했다는것이 그렇게 못믿을 짓인가요? 조봉암 선생도 사형 받았는데 무슨 무죄라고 주장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인혁당 피해자도 사형 당햇는데 무슨 무죄라고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 계속 하다보니 제가 말이 점점 거칠어 지는데 미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이해 시킬수 있는 한계가 있는 법이어서. 계속 이해 못하시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 얘기 하고 있으니 이쪽 은 따로 쓸 필요 없어 보입니다.

따로 쓸필요가 아니라 자세히 보셔야죠
총풍사건 자체의 판결은 2003년에 대법이 2001년 2심을 확정하면서 끝난겁니다.
님이 올린건 국가배상 손배소 판결일뿐이지요
이미 집행유예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실형까지 받은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겁니까??

조봉암 선생 간첩질로 사형 받았는데 사형받은 사건까지 무죄라고 주장하시는겁니까?
재판 상 잘못 알면 뒤집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럼 법원이 미쳤다고 손해배상 인정합니까? 가혹행위, 무죄추정원칙 위배, 불법구금, 등이 애초에 최근 판례에 인정하는건데 왜 억지를 하시는건지.
판례를 가져다가 떠먹여드려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AA
습작님 이글 한번 보세요.
그 사건 났을때 한국에 없어서 장은 모르는데 지금 구글링 하다가 본 겁니다.
님의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