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호크 구매 관련 기사가 떳다.
이거 관련해서 5월달에 썼던 글이다.
제목이 박근혜 글로벌호크에 글로벌호구가 될것인가 였는데
진짜 우려했던대로 될거 같다. 젠장.
뭐 그나마 1조 넘지 않고 8천억원대라니 그걸로 위안삼아야 되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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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노무현 정권은 전작권 환수와 더불어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를 들여올 계획을 짯다.
이명박정권 들어 글로벌호크 4대 가격을 4천오백원인가로 가격 흥정까지 다 마쳤었다.
그러나 생뚱 맞게 갑자기 미국정부에서 수출 불허 한다.
나는 처음에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때 추진한 자주국방 사업에 테클 걸려고 그런 건줄 알았다.
물론 전작권 환수에 소극적 아니 빙/신같이 줘도 못 먹는 이명박 정부였으니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았던건 사실이다.
글로벌호크 도입이 무산되자 한국 정부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개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2천억 가까이 이미 예산이 투입된 상태고 나름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수출금지하던 글로벌 호크를 2012년 두배뛴 가격 9천4백억으로 사라고 한국 정부에 압박했다.
여기에는 한국을 한미일 미사일 방어정책 즉 MD 에 끌어 드리기 위한 미국의 짱돌 굴리기가 숨어있어서였다.
아무튼 미사일 사거리 및 무인공격기의 무장한계를 늘려주면서 글로벌 호크를 기존 가격 대비 두배로 높여 사라는 거다.
작년 여름부터는 미사일 사거리 꼬딱지 만큼 늘려주면서 2012년 되자 글로벌호크 4대의 가격은 1조 3천억원으로 다시금
뻥튀기 하면서 사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글로벌호크 도입을 반대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전작권 환수와 글로벌 호크는 큰 상관이 없다. 글로벌 호크의 최대 정찰 거리가 3천킬로인가 하는데 이 정도는 한반도에서
불필요한거다. 현재 군이 개발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2) 만일 글로벌호크를 구입한다고 해도 그 운용은 우리 군이 하는게 아니라 철저히 미군이 하게 된다.
일본도 글로벌호크가 있지만 그 운용은 미군이 한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면 그걸로 땡이 아니라 지상 관제 장비 및 이를 운용하는
전체 시스템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거 절때 다른 나라에 안 넘긴다. 즉 우리가 돈 내고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엠디를 비롯한
방어전력에 보태주는거 밖에 안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더더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한국에게 이는 븅신짓이다.
3) 한국에 판다는 글로벌호크가 글로벌호크 중에서도 젤 구식이고 구린거다. 그걸 불과 3~4년 사이에 세배로 올린 가격에
팔겠다는거다. 단순 가격만 봐도 글로벌호크 구입은 글로벌 호구 인증이다.
4) 한국이 글로벌호크를 산다면 이는 MTCR (자세한 것은 각자 검색해 봐라) 위반 소지가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문제삼고
북한에 정찰기를 내줄수 있다. (물론 북한은 돈이 없어 팔아주겠다고 해도 못사겠지만) 대만 공군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사겠다고 하는데도
한국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국과 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대만 공군에 고등훈련기를 팔지 않는 대신에
중국 정부도 뭐 였더라 암튼 중국산 머시기 비행기를 북에 안 넘긴다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호크 도입은 중국한테 공연한
핑계꺼리를 줄 뿐이다.
5) 그 동안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에 들어간 돈과 연구성과가 한순간에 다 날라가 버린다. 이거 참 병맛같은 짓이다.
우리가 사겠다고 할때는 안판다더니 우리가 다른거 자체 개발하려니깐 가격까지 덤탱이 씌우고는 강매하려고 든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님 돈 떨어질때 한번씩 털어가는 호구라지만 이건 도의적으로도 너무 한거 아니냐.
박근혜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돈으로 따지면 전투기 구입은 우리가 아쉬워서 사는거고 예산도 전투기 한대 수천억 하는거 수십대 사는거에 비하면 새발에 피일순 있다..
그러나 이 글로벌호크에 대해서 논하자면 이건 명백히 한국을 끌여들여 한국 돈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재하려는 미국이 아쉬워서
먼저 손내미는거다.
만에 하나 이걸 눈탱이 맞을 가격에 그대로 산다는건 진짜 빙/신짓 밖에 안된다.
정히나 미국의 요청을 거부 할수 없겠거든 한 3천억원쯤 불러라. 진짜 많이 양보해도 4천억원이다.
그 정도 돈은 뭐 미국한테 그냥 주기적으로 상납하는 돈이라 생각하고 없는 돈 셈 치믄 된다,
호구짓을 하더래도 최소한 우리도 좀 이득 보는 부분이 있는 걸로 호구짓 해야 하지 않겠나.
작성일 : 13-11-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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