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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2 12:34

유토피아 꿈꾼 소득주도성장…고용대란 부메랑

글쓴이 : wodkd959

- 지난해 취업자 수 9만7천명 그쳐…9년 만에 최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해법은 아직
- 기존 근로자 보호 치중…자영업자 사각지대 노출
- 올 들어선 회복 조짐…국내외 경기둔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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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난 특히 청년들의 고용절벽 등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주인 2017년 5월1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일자리위 설립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대통령의 1호 지시사항이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수치를 보고받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동안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취업은 심화했다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자충수를 둔 영향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고용 부진”이라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 9만7천명 그쳐…9년 만에 최저

이 같은 평가는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 2018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 당시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8만7000명 감소했었다. 지난해 2월 10만명 대로 떨어진 월별 취업자 수 증가는 7~8월에 1만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마이너스 전환 위기 직전까지 갔다. 실업률 역시 3.8%로 2001년 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절벽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청년 취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22.8%(고용보조지표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자동차·조선 등 전통적인 형태의 제조업이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경제 허리를 맡고 있는 40대들도 줄줄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원본보기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6767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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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2 19-05-02 12:43 ㅋㅋㅋㅋ 한결같은 일베충 알바 분투.. ㅋㅋ 우리 진이는 한결같아서 좋아... ㅋㅋㅋ ㅋㅋㅋㅋ 한결같은 일베충 알바 분투.. ㅋㅋ 우리 진이는 한결같아서 좋아... ㅋㅋㅋ



		ysoserious 19-05-02 13:27 지겹다 그놈의 망무새 아 물론 본문글 말입니다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ㅌ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지겹다 그놈의 망무새 아 물론 본문글 말입니다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ㅌ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dkffkdl 19-05-02 13:07 2017년도는 좋았는데... 2018년도는 왜~ 취업자 증감수가 줄어들었나를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큰 문제가 있더군요. 바로... 경남에 조선소와 GM자동차에 대규모 구조조정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부실한 제조업체에... 이전 정부들처럼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에서만 일자리 12만 7천개가 지난달 사라졌습니다. 인력공급 업체나 주변식당들도 타격을 받아 관련 업종들에서 각각 10만개와 4만개 넘게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에 단~ 2곳에 구조조정으로만... 직,간접적으로 줄어든 일자리만 무려 약 26만 7천개였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조선소와 GM자동차가... 현 문재인 정부때 부실해졌는지요? ??? 2017년도는 좋았는데... 2018년도는 왜~ 취업자 증감수가 줄어들었나를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큰 문제가 있더군요. 바로... 경남에 조선소와 GM자동차에 대규모 구조조정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부실한 제조업체에... 이전 정부들처럼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에서만 일자리 12만 7천개가 지난달 사라졌습니다. 인력공급 업체나 주변식당들도 타격을 받아 관련 업종들에서 각각 10만개와 4만개 넘게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에 단~ 2곳에 구조조정으로만... 직,간접적으로 줄어든 일자리만 무려 약 26만 7천개였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조선소와 GM자동차가... 현 문재인 정부때 부실해졌는지요? ???



		dkffkdl 19-05-02 13:15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자영업 관련 기사입니다. 2015.09.01 자영업, 949만 개 창업했다 793만 개 폐업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0628&CMPT_CD=P0001 2013.03.05 [자영업도 구조조정 본격화] 자영업자들 두 번째 눈물. https://news.v.daum.net/v/20130305211708782?f=o 2012.08.13 '골목상권' 자영업자 대부분 적자… '파산 경보'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208/sp2012081314131995530.htm 2014.05.29 빚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검토 필요해. https://news.v.daum.net/v/20140529113119989?f=o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기사입니다만... 자영업이 정말~ 아주 심각하게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영업이 저렇게 어려워진 이유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박근혜 정부때 <출점 거리제한 폐지> 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5/22/0301000000AKR20140522085300008.HTML 덕분에... 거리제한 폐지 이전에도 이미 대한민국에 넘치던, 편의점, 치킨집이 한다리 건너면, 주위만 돌아보면, 동종업종이 계속 생기는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또 생기고... 치킨집 옆에 또 다른 치킨집이 또 생기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계속 생기는데... 사먹는 사람은 정해져있고, 편의점과 치킨을 파는 집만 계속 생기면 당연히 장사가 어려워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다시 규제한다고 하네요. 다른 브랜드 편의점도 출점 제한 '제살깎기 경쟁' 막는다. https://news.v.daum.net/v/20180816044459979 편의점 80m내에 신규출점 못한다. https://news.v.daum.net/v/20180816175403329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자영업 관련 기사입니다. 2015.09.01 자영업, 949만 개 창업했다 793만 개 폐업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0628&CMPT_CD=P0001 2013.03.05 [자영업도 구조조정 본격화] 자영업자들 두 번째 눈물. https://news.v.daum.net/v/20130305211708782?f=o 2012.08.13 '골목상권' 자영업자 대부분 적자… '파산 경보'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208/sp2012081314131995530.htm 2014.05.29 빚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검토 필요해. https://news.v.daum.net/v/20140529113119989?f=o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기사입니다만... 자영업이 정말~ 아주 심각하게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영업이 저렇게 어려워진 이유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박근혜 정부때 <출점 거리제한 폐지> 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5/22/0301000000AKR20140522085300008.HTML 덕분에... 거리제한 폐지 이전에도 이미 대한민국에 넘치던, 편의점, 치킨집이 한다리 건너면, 주위만 돌아보면, 동종업종이 계속 생기는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또 생기고... 치킨집 옆에 또 다른 치킨집이 또 생기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계속 생기는데... 사먹는 사람은 정해져있고, 편의점과 치킨을 파는 집만 계속 생기면 당연히 장사가 어려워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다시 규제한다고 하네요. 다른 브랜드 편의점도 출점 제한 '제살깎기 경쟁' 막는다. https://news.v.daum.net/v/20180816044459979 편의점 80m내에 신규출점 못한다. https://news.v.daum.net/v/20180816175403329



		18650 19-05-02 15:08 2018년 자영업자 창업 폐업 통계도 가져오시죠. 그래야 비교가 되죠. 2018년 자영업자 창업 폐업 통계도 가져오시죠. 그래야 비교가 되죠.



		18650 19-05-02 15:06 일자리 상황판ㅋㅋ 요즘 저거 켜놓기는 하려나?ㅋㅋ 일자리 상황판ㅋㅋ 요즘 저거 켜놓기는 하려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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