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1-08 20:05
박근혜 사면에 대한 나의 생각.
 글쓴이 : 스리랑카
조회 : 384  


 박근혜 사면은 곧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치를 부정하는거다.
따라서 사면을 반대한다.

진보층이 촛불시민 타령하는데 헛소리는 그들만 했으면 좋겠다.

탄핵의 과정은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했고 법적인 최종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판결냈다.

절차와 법치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를 왕정시대의 대통령 사면으로 복권시킨다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거다.

애초에 박근혜 탄핵은 국민감정에 휩쓸려서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치에 따라 결론이 났으면 다시 뒤집으면 안된다.

대깨문처럼 여론따라 법이 이랫다 저랬다 가는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리노스 21-01-08 20:08
   
대깨닭 말많네ㅡ
밥이형아 21-01-08 20:09
   
멍청한놈 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의 사면권도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임
알간?
법으로 정해져있는것 띨띨아
     
스리랑카 21-01-08 20:11
   
법으로 보장된 것은 맞는데 그게 시민이 아닌 왕정의 잔재임.
          
밥이형아 21-01-08 20:14
   
니가 쓴 법치는 어떻게 생각하니?
왕정의 잔재?ㅎ
          
엔트리 21-01-08 20:21
   
모래니
가나다다 21-01-08 20:14
   
이명박 박근혜의 부정을 보고도 분노할줄 모르는 국민만 있었다면 절대 탄핵되지 않았을것이고

그 당시 분노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한 국민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론따라 왔다갔다 한게 아니고 법을 어겼고 이에 따른 분노,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겁니다.

국민감정에 휩쓸려서 유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법치국가를 무시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댁이 말하는 대깨문이라는 사람들중 아무도 사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스리랑카 21-01-08 20:23
   
진지하게 하니 답글 달겠습니다.

국민감정에 따라 대통령을 바꾸는 문화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심심하면 문재인 탄핵하자고 합니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이고 정권교체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을 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진영에 따라 서로 탄핵해서 하는게 옳은 일인가요?
문재인을 탄핵하면  다음 대통령도 탄핵 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보면 사소한 일에도 탄핵하자는 운동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혼란과 안정이 없어집니다. 남는건 극단적 진영 갈등입니다.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부여한 것은 나라의 갈등과 혼란을 막기위한 안전핀 입니다.
그런 권한을 초월하는 것이 국회의 탄핵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라의 유지가 어렵고 더 극심한 갈등이 계속 유지될 때 불가피하게 탄핵을 그것도 여당,야당 합의에 의한 다수 투표입니다.

애초 박근혜 성격의 죄로 탄핵 기준 삼으면 역대 대통령 전부 탄핵대상 입니다.
죄가 없어서 검찰에 구속 안된 역대 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이 났으면 그것은 번복해서는 안됩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대로 번복(사면)은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 때문입니다.
          
가나다다 21-01-08 20:42
   
지지세력이 많아진다고 탄핵을 하진 않죠. 할수도 없습니다만..

어느 누가되었건 탄핵당할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탄핵되어야겠죠.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봐주다보면 이명박처럼 자원외교랍시고 수조원 날려먹고도 뻔뻔하게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보니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가 사소한 잘못인데 단지 여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연금타면술 21-01-08 21:14
   
이런 인식이니까 아직 니들이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언제 국민들이 감정으로 탄핵했니??그렇게 생각하니까 탄핵이 심했다고 생각을 하는거고...아직까지 납득을 못하고 광장에 태극기 들고나가서 탄핵무효를 외치고있지....
활인검심 21-01-08 20:20
   
일본처럼 아베 개인과 처, 일가족들 비리 다 들어나도 관대하게 봐주는
일본을 꿈꾸는가?

토왜 매국노 OUT!
그냥단다 21-01-08 21:16
   
애초에 박근혜 탄핵은 국민감정에 휩쓸려서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치에 따라 결론이 났으면 다시 뒤집으면 안된다.

--

요약: 박근혜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크림슨 21-01-09 01:23
   
스리랑카 수도는 콜롬보
영웅문 21-01-09 09:05
   
정치인들이 왜 탄핵을 결정했을까???
현 우리나라의 선거방식에서 국민의 의지를 배반하면서까지 반대할수 있는 정치인의 과연 몇명이나 될까????
헌법재판소는 그 시대상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것이다.
즉, 법의 논리보단 그 법을 움직일수 있는 국민의 뜻이 대부분 적용하는 것이 헌재라는 말...
만약 박근혜의 지지율이 40%이상이었다면 헌재는 시간을 질질끌면서 탄핵을 하지 않았겠지...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노무현대통령이 헌재의 판결로 직무복귀한 것이 대표 아닌가?

촛불을 너무 무시하는데...
만약 박근혜가 무력으로 막았다면 유혈사태까지 갔을 것이고..
그땐 수많은 놈들이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겠지...
여야를 떠나서 모두 말야...
동조했던 검사, 판사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
그땐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 졌을 것이고...
현 정치인 중에 상당부분이 처형, 감방에 있겠지...
촛불은 유혈사태가 없었을뿐 혁명이 맞다...
피를 안봤기 때문에 현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몽땅 처형...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75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043
40552 정권을 다시는 못잡는 부류의 발악 (3) 호두룩 03-08 384
40551 그래도 이 나라는 희망이 많습니다. 호두룩 10-26 384
40550 역시 인간말종을 숭배하는 인간들은 태세전환도 LTE급이… Hiryu 10-27 384
40549 검찰이라는 집단...믿나요? (3) 알랑가몰라 10-27 384
40548 이런시국이라면 내각교체가 아니라 자진하야가 맞는것 … (3) 오마이가뜨 11-02 384
40547 기무사 예비역 등 22명 문재인 지지 / 박사모-안철수 대연… 눈틩 04-10 384
40546 정국 타결책은 탄핵 뿐 입니다. (19) 트랙터 11-13 384
40545 박쥐~원! 이가 여태 국정중단은 안된다면서 박근혜 편을 … (4) 뽕가네 11-14 384
40544 거국중립내각후 퇴진이 순서라고 봄 (1) 국민내각 11-17 384
40543 딜레마 (1) 대충해보고 11-23 384
40542 국민이 원하는대로 문재인은 박근혜의 목을 처주세요! 국민모멸 11-29 384
40541 의원내각제는 절대 안됩니다. (3) 너드입니다 12-01 384
40540 박근혜 정말 독하네...그렇다면 (2) 아울라 12-01 384
40539 4월 이후에 탄핵 판결 난다? (4) 제로니모 12-01 384
40538 여의도 다녀오겠습니다. (2) 쿠기 12-08 384
40537 회원번역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 박해수 12-25 384
40536 반기문의 대북문제관련 생각은 야당에 더 가까울거같은… (1) 마블진 12-30 384
40535 정보의 일부만 제공해 사람을 현혹시킨다.-선거무효소송 가상드리 01-14 384
40534 문대표는 통일 준비 많이 해야 할겁니다. 호두룩 01-18 384
40533 18세 투표권... 하이1004 01-20 384
40532 이제 밥상 차려졌으니까 진보 능력이 뭔지 보여주는 일… 호두룩 01-29 384
40531 안철수 (1) 현숙2 02-06 384
40530 애초에 이것이 오류다 (5) 민주시민 02-27 384
40529 안철수-손학규측, 장외 여론전 벌이며 연일 으르렁 (2) veloci 03-03 384
40528 정치를 종교로 생각할거면 종교게시판으로 가라 Jayden86 03-04 384
 <  7121  7122  7123  7124  7125  7126  7127  7128  7129  7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