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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30 20:32
법원, '트위터 글'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글쓴이 : 헤라
조회 : 1,033  

 
 
서울중앙지법은 국가 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 등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관련된 5만 5천여 건의 트위터 글을 올리거나 퍼 날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는 수사 외압과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내부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30일)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위터 글 관련 혐의가 앞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관련 댓글 사건과 동일한 혐의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최근 국내의 트위터 분석업체를 압수수색해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올린 트위터 글을 확보하는 등 트위터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고등법원의 명령으로 기소된 이 모 전 국정원 3차장 등에 대한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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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추가되어 세후니 좀 후달리겠는데?
 
혼자만 후달리는 것은 아니니 좀 들하겠군, 극우들도 같이 할것이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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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3-10-30 20:45
   
어찌 돌아가는지 이렇게 모르나ㅋㅋ
그러니 맨날 잘못된것에 줄서는거지
동천신사 13-10-30 20:50
   
법원의 양심은 살아있군요.  국정원 대선개입라인은 법이정하는 한도내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여야합니다.  물론 국정원장서부터 그여자 요원까지 관련된 모든자들은 일벌백계해야합니다.
차후 더들어나는것이있거나 다른 기관도 비슷한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같이 처벌하여야하며 박근혜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져야합니다.
     
백발마귀 13-10-30 20:55
   
박근혜가 책임져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국회의원 될때 지들 조직에서 손순조 문자 조작 드러나서 금씨 징역 받은걸루 압니다
그럼 문재인도 책임져야하는거죠
          
헤라 13-10-30 20:57
   
ㅋㅋㅋ 마귀는 여전히 댓글로 조작하시나?  ㅋㅋㅋ

그런일 있었으면,  여당이 그냥 놔 뒀겠쓰요?

물타기 하지 마시지?
               
백발마귀 13-10-30 20:58
   
그러니 니가 무지하다는 거야
벌써 결론 다난걸 희망이라고 선동하는것 보면 죄좀에 한심함을 알수있지
                    
헤라 13-10-30 21:03
   
ㅋㅋ 꼴랑 하나가지고 폼 잡기는 자슥..,

너의 닉네임이 조작왕 괴뢰 마귀였다는 것을 설마 잊지는 않았겠지?

하도 조작질해서, 내가 넘겨 짚어본거란다.

니주장 좌표나 찍어보거라...

좌표 없으면, 조작으로 알긋다..아겠냐?
                         
헤라 13-10-30 21:16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39564

푸헐헐.. 이건 어떤 미친놈이 문제인 돕겠다고, 똘짓한거 아니니? ㅋㅋㅋ

문제인도 낚인건데? 그걸왜 문제인이 책임 져야해? 

거짓으로 낚은놈이 책임 져야지?

제대로 독해나 한거냐?

명불허전, 조작왕괴뢰마귀..ㅋㅋㅋㅋ
백발마귀 13-10-30 20:58
   
금 씨는 지난해 4월8일 오전 1시3분께 송숙희 사상구청장 명의로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메시지를 자기 휴대전화에서 작성, 이를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책임자에게 보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후보 측은 같은 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그대로 보도됐고, 민주당은 송 청장이 관권선거를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백발마귀 13-10-30 21:03
   
좌좀들은 이런것 모르죠
조작없는 좌좀은 없으니
위 내용은 기사 내용입니다.
          
헤라 13-10-30 21:05
   
링크없으면, 뭐다? 조작이란다.

조작왕괴뢰마귀 명불허전 소리 않들을려면, 좌표 찍거라.
               
백발마귀 13-10-30 21:08
   
다 아는 내용 아닌가 그리고 신문 볼줄알면
벌써 결론 다나왔단다
조만간 정치 개입하지말라는 세훈이 이야기 나올거다
                    
헤라 13-10-30 21:14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39564

푸헐헐.. 이건 어떤 미친놈이 문제인 돕겠다고, 똘짓한거 아니니? ㅋㅋㅋ

문제인도 낚인건데? 그걸왜 문제인이 책임 져야해? 

거짓으로 낚은놈이 책임 져야지?

제대로 독해나 한거냐?

명불허전, 조작왕괴뢰마귀..ㅋㅋㅋㅋ
Mpas 13-10-30 21:02
   
물타기를 시도 하는데 수소농도가 너무 낮은거 같네..ㅋ
동천신사 13-10-30 22:42
   
백발마귀 내가 박근혜도 책임져야한다는건 원래는 하야나 탄핵되는것이 당연하지만 현상황에사 박근혜대통령이 하야를 할리도없고 탄핵될일도없으니 이 두가지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진솔한 사과는 국민들에게 해야한다는거다. 

 이건 민주당에서본다면 항복이라고 생각할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것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진심어린 사과는해야한다 그게 바로 국민에대한 도리다.  이시점에서 재보선 2곳을 모두이겼다고 국민의 현 시국의 평가가 내려졌다고 판단하여 그냥 넘어간다면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처사다.
 
나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이되기를 원하지않는다.  나는 박근혜대통령이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수행하는 대통령이되기를 원한다.  잘못된건 잘못된거대로 사과하고 더열심히 국민을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무에임하고 그리고 잘한것은 잘한데로 국민들이 인정하고 박수쳐줄것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중에 참 아쉽게 느껴졌던게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뿐 대통령"이라고 공공연리 말했던것이다.  2002년 당시나는 이회창후보를 찍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했던사람이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물어보고싶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와함께 권력기관의 부당한 민주질서파괴행위를 중단하게하는 그런 용기있는 대통령이되길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두손들어 힘차게 박수쳐줄것입니다.  권력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건강해지는것입니다. 

우리의 권력이 다른편에 어갈수도있다는것을 인정할때 비로서 다른쪽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올수도있다는 건전한 선순환 구도를 이룰수있는것입니다.


이것의 근본 배경에는 서로가 서로를 최소한은 서로 인정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우리가아닌 다른집단이 집권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는순간 부정과 불법은 시작되는것이고 우리체제의 근간은 무너지는것입니다.

제발 대통령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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